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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합 등기국 확대 전면 재검토13일 이용훈 대법원장 광주서 "통합 업무 제고" 지시 대법원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통합 등기국 확대개설 문제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초도 순시차 광주고ㆍ지법을 방문한 뒤 "등기국 통합으로 자칫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의 소지가 많은 만큼 등기국 통합 업무를 제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유관기관장 접견 도중 김영곤 광주법무사 회장이 "지난해말 광주지역 일선 등기소 4곳을 한 곳으로 통합한 뒤 민원인들의 볼멘소리가 높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등기사무소가 광주지법, 서광주, 북광주, 광산 등 4곳에 분산돼 있을 때는 접근성이 좋았지만 광주시청 건너편으로 옮긴 뒤로는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대기시간까지 길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민원인 불편 등 문제점이 있을 것이 우려돼 성과를 주의깊게 지켜본 후 광역단위 통합 등기소 개설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청 맞은편에 문을 연 광주지법 등기국은 전국 최초 광역단위 통합 등기소로, 등기업무 제2차 전산화 사업(일명 인터넷 등기소)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통합 등기국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83평 규모로, 등본발급과, 등기접수과, 등기조사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개소 이후 하루 평균 900-1000건의 접수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등기소 통합 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청 안에 '등록세신고 민원창구'가 개설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수 납세자들이 물건소재지 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다시 시청 앞 등기국에서 등기접수를 보면서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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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시청사, 대형 할인점 입점 결정인근 재래시장 상인들과 합의 성사…상인 요구 대부분 수용 광주 동구 계림동 옛 광주시청 부지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생존권을 이유로 입점 반대 투쟁을 벌여온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합의가 성사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 동구청은 최근 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필하임측이 제시한 옛 시청 부지내 대형 할인점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할인점 건립을 놓고 땅 소유자인 ㈜필하임측과 인근 대인시장 상인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건축 심의가 유보되고 물리적 마찰까지 빚어졌으나, 회사측이 상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키로 하면서 할인점 건립이 가시화되게 됐다. 회사측과 상인들은 대인시장 상인추천자 우선 채용, 임대매장 운영 우선권 부여, 농.수.축산물 납품권 부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증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다. 양측은 조만간 세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에 있다. 이에 따라 구 시청사에 노동부 산하 기관들을 입주시켜 이른바 '노동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정치권 일각의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필하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추가비용이 만만찮은데다 상인측 요구안이 수용가능한 것들이 많아 윈-윈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구청의 건축허가가 나오는 대로 옛 청사 해체작업과 마트 신축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하임측은 대지 3600평, 연건평 5270평 규모의 옛 시청사를 공매한 뒤 지상 3층 규모의 '필하임 마트' 신축을 추진했으나,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가 계속 보류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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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화합특위 12일 광주서 정책간담회"광주시 국비 확보에 최선다할 터" 한나라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는 12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와 정책간담회에서 "광주시의 내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정의화 위원장(부산 중구ㆍ동구)을 비롯해 박찬숙 의원(비례대표),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구병), 곽영훈 위원, 한영 최고위원, 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 안재홍 광주시당 위원장, 이정현 간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유비쿼터스콘텐츠 비지니스센터 구축, 광주국립종합과학관 건립, 광(光)엑스포 개최 등 4개사업의 추가 반영과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 개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노선 연장 등 2개사업의 증액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강재섭 대표로부터 지난 8월 가졌던 정책간담회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받고 내려 왔다"면서 "광주시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 위원장은 "당초 예상보다 두 달이 늦었지만 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호남고속철의 조기 착공에 특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했다"면서 "여수EXPO 유치는 남해안 개발의 첫 단추로 낙후된 SOC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과 관련, "'달팽이가 기어와도 벌써 목포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광주시가 국비를 따오는 것에 공무원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유비쿼터스콘텐츠 비지니스 센터와 첨단산단 진입도로 등은 소관 업무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들은 정책간담회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데 이어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8월10일 강재섭 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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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양궁 박미경 金 명중거리별 60m 결승서 347점 쏴 … 광주여대 기보배ㆍ심현자 나란히 銀 제23회 회장기 전국남녀실업대학양궁대회 광주시청 소속 박미경이 제23회 회장기 전국남녀실업대학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실업 6년차로 국가대표 출신인 박미경은 12일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여자실업부 거리별 60m 결승서 347점을 쏴 최은영(창원시청)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346점을 기록한 한옥희(인천시청). 이어 벌어진 대학부 경기에서는 광주여대 1년생 기보배가 역시 거리별 60m에서 팀 동료 심현자(3년)와 함께 나란히 343점을 쏴 사이좋게 은메달 한개씩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청과 광주여대는 대회 이틀째인 13일에는 거리별 50m와 30m에 출전 추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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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 5일 취임식오전 9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장성 출신 행정고시 22회 임우진(53)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취임식이 5일 오전 9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지난 1일자로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임우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관이 공식 발령됨에 따라 5일 취임식을 갖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임 부시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전남대 법과대학과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7년 공직에 입문했다. 임 부시장은 그동안 광주시 도시계획국장과 재정경영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데 이어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장, 지방행정본부 지방행정혁신관 등으로 근무했다. 임 부시장은 2002년 8월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을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총괄기획실장으로 옮긴 뒤 중앙행정경험을 쌓고 4년여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은경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마라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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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대책위 "우석법인 경거망동 규탄"법인서 교사징계안 등 처리 움직임 보여 강한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학생들의 성폭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석법인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가운데 법인에서 교사징계안 등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여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일 오후 5시 법인에서 이사회를 강행해 추경안과 교사징계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 안에서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와 학부모, 학생들, 동문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것은 임원들이 상식과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석법인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막무가내가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광주시청의 묵인 하에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인권유린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법인 임원의 해임과 물의를 일으킨 관계 공무원을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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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광주시청 공무원 항소 기각지지층 확보 위해 선심성 행사 기획 혐의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지지층 확보를 위해 선심성 행사를 기획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청 공무원들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24일 선거법상 공무원의 기획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광주시 복지여성국 황모씨(46.여.5급)와 공보관실 노모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와 노씨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선거에 출마한 시장의 부인이 동석하는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선거용 기획 행사를 노골적으로 추진한 점은 설령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한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식사자리를 주선하고 식비를 제공한 혐의로, 노씨는 지난해 11월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ㆍ유아 독서잔치 행사'를 기획ㆍ집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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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지역의원 18일 시청서 정책간담회"광주발전에 공조" 한 목소리… 갈등 해소될지는 미지수 광주시와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동안 빚어졌던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광주시는 1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광주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내년도 국비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한 염동연 의원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소속 양형일.정동채.지병문.김태홍.김동철.강기정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는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박광태 시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광주시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 확보 과정에서 의원들의 배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열려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배제한 광주시의 독단적 활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상시적인 공조체제 가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홍 의원은 "그동안 여당 의원들과 시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 확정을 목전에 두고 협력이 장 마련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형일 의원도 "시와 지역의원 7명의 정책협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으며, 지병문 의원은 "국비예산 확보는 타이밍과 논리가 중요하다"면서 시와 국회의원들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자료 공개에 대한 광주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지병문 의원은 "도와주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광주시가 소극적"이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시의 문제를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양형일 의원은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과 신규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오늘 아침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지 의문이 간다"고 질타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방선거의 열린우리당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 승자의 아량"이라며 "문화수도에 걸맞는 컨셉에 수완지구를 시범도시로 건설할 것"을 주문했으며 박광태 시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자료를 충실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년에 봄과 가을 두차례 지역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들과 광주시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광주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방선거 이후 양측의 감정 대립이 해소될지 관심사다. 한편, 시는 이날 의원들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노선연장, 광주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주요현안사업 5건과 기타 현안 6건, 국비사업 매칭펀드 문제점 등 4건의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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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17일 광주서 설명회광주시청서 기자회견 후 신청사건들에 대해 설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광주지역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한 광주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 송기인 위원장을 비롯한 김갑배 상임위원, 이영일 기획관 등은 이 날 오전 국립 5.18묘역을 참배한데 이어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진실규명 신청사건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진실규명 설명회를 개최하고 박광태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오는 11월30일 마감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접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현재 광주지역 접수현황은 집단희생 39건, 인권침해 및 확정판결 사건 7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12건, 항일독립운동 사건 2건, 기타 2건 등 모두 62건으로 나타났다. 1965년 정권차원의 전향공작 과정에서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장기수 13명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이 접수됐으며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집단희생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5.18당시 주남마을 총격사건, 5.18관련 고문치사 사건, 광주 무등갱생원 실종 의문사건 등이 접수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4467건으로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119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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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시행규칙 축소 반발"형식적, 책임전가적 규칙안을 즉각 시정하라" 광주시가 최근 재 입법예고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시민ㆍ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형식적, 책임전가적 규칙안을 즉각 시정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에 이어 수정작업 후 최근 2차 입법예고된 규칙안이 당초 14개 항에서 핵심 조항이 삭제 또는 변경돼 8개 항으로 축소된 것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5개 자치구에 1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당초안이 삭제된 점과 예산을 시장.구청장이 함께 마련하는 방식에서 시장이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변경된 점 등을 주요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심의기구 구성 등이 삭제돼 체계적인 급식 지원계획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차적 확대 시행이나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시행 의지를 엿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회계상 일부 손질이 필요해 시행규칙을 수정했을 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