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용훈 대법원장 광주서 "통합 업무 제고" 지시

 대법원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통합 등기국 확대개설 문제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초도 순시차 광주고ㆍ지법을 방문한 뒤 "등기국 통합으로 자칫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의 소지가 많은 만큼 등기국 통합 업무를 제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유관기관장 접견 도중 김영곤 광주법무사 회장이 "지난해말 광주지역 일선 등기소 4곳을 한 곳으로 통합한 뒤 민원인들의 볼멘소리가 높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등기사무소가 광주지법, 서광주, 북광주, 광산 등 4곳에 분산돼 있을 때는 접근성이 좋았지만 광주시청 건너편으로 옮긴 뒤로는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대기시간까지 길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민원인 불편 등 문제점이 있을 것이 우려돼 성과를 주의깊게 지켜본 후 광역단위 통합 등기소 개설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청 맞은편에 문을 연 광주지법 등기국은 전국 최초 광역단위 통합 등기소로, 등기업무 제2차 전산화 사업(일명 인터넷 등기소)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통합 등기국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83평 규모로, 등본발급과, 등기접수과, 등기조사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개소 이후 하루 평균 900-1000건의 접수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등기소 통합 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청 안에 '등록세신고 민원창구'가 개설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수 납세자들이 물건소재지 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다시 시청 앞 등기국에서 등기접수를 보면서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