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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反FTA 시위 주동자 4명 '실형'광주지법 9일 1심 선고공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 적용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농민단체 대표와 기아차 노조원들에 대해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신중)는 9일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위모 사무처장(43)과 기모 부의장(5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대의원 김모씨(30), 노조원 김모씨(38)에 대해서도 나란히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시위의 적발한 절차를 어긴 채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불법 폭력시위를 한 점과 시위 과정에서 전.의경과 공무원, 공용물(시청 청사) 등에 적잖은 인적.물적피해를 끼친 점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재판은 한미 FTA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의 정도와 절차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22일 '굴욕ㆍ졸속ㆍ밀실 FTA협상 반대 시ㆍ도민 1차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오전 11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점거, 교통 방해를 초래한 데 이어 시청사 일부를 파손하고, 전ㆍ의경과 공무원 등 3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서 최고 3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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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배 세계 기왕전’ 광주시청서 열린다오는 12일 시청 18층 전망 로비서 개최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는 'LG배 세계 기왕전' 준결승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세계 최고 권위와 규모를 자랑하는 'LG배 세계 기왕전' 준결승을 오는 12일 광주시청 18층 전망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준결승전은 지난 제10회 대회 우승자인 중국의 1인자 구리 9단을 꺾은 대한민국의 홍민표 5단과 대만 바둑의 1인자 저우쥔쉰 9단, 조한승 9단과 중국의 후야오위 8단의 대결로 이뤄진다. LG배 세계 기왕전은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 정상급 프로기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우승 상금 2억5000만원을 놓고 32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이번 대회는 중국팀 11명, 일본팀 6명, 대만팀 2명과 이세돌, 이창호 등 한국팀 13명이 본선에 진출해 국가간 접전을 펼쳐왔다. 이번 대국은 그동안 대국장으로 활용했던 호텔이 아닌 관공서 청사내에 설치함으로써 바둑 동호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국을 통해 문화중심도시 광주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 위상에 걸맞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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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07어르신 복지사업' 공모노인복지 관련 사업 법인이나 단체 대상 광주시는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복지지원 사업은 광주시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육성 등 노인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여가 활용관련 사업, 저소득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총 1억2800만원으로 단위 사업당 2000만원 이내의 사업에 필요한 직접 경비만 해당된다. 사업신청 자격은 광주시 소재 또는 주소를 두고 광주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노인복지과나 자치구 사회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의 지원대상 단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노인복지과(613-328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는 일자리 사업을 예전 2424개에서 383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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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한 도면 2부 제출, 의혹 증폭시청 직원들 경찰조사과정서 진술 오락가락 번복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계획 내용을 압축한 요약본을 모두 파기했다는 주장을 한 해당 공무원이 외부로 유출된 도면이 실린 요약본 2부를 다시 경찰에 제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광주시청 직원 A씨(40)가 ‘대외비밀문서가 아니라 파기했다’고 밝힌 문제의 도면이 실린 요약본 2부를 제출했다.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파기했던 것으로 기억했던 요약본 2부가 문서 보관함에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제출하게 됐다”며 입장을 바꿨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세하택지지구 개발계획 요약본의 원안과 수정안 2부를 대외비밀문서가 아니라고 판단, 임의대로 파기했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A씨 등 시청 직원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오락가락 번복하고 있어 각종 의혹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요약본을 파기했다. 외부로 유출된 요약본과 동일한 것이 아닌 줄 알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 요약본을 뒤늦게 발견하게 돼 제출하게 됐다’며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경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A씨 등 시청 직원들이 수시로 말을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진술의 뒷 배경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며 "시청과 도시공사 직원들을 계속 불러 수사를 진행하면 유출경로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광주시가 사업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A씨가 파기했다는 요약본 2부를 다시 경찰에 제출함에 따라 보강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하택지지구 개발계획 요약본은 지난 2005년 11월 원안 3부, 지난해 10월 수정안 2부 등 모두 5부가 제작됐고 이 가운데 광주시 직원 B씨(45)가 보관하고 있던 원안 1부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광주시의 총괄적인 관리부실과 오락가락 입장 번복이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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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하 택지개발 전격 철회경찰, 도면 폐기한 광주시청 공무원 2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개발정보 유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광주시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전면 철회됐다. 광주시는 22일 오후 도면 유출로 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서구 세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철회키로 했다. 광주시 서구 세하ㆍ매월ㆍ벽진동 일대 97만 1392㎡(29만 3844평)로 계획된 세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광주도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세하택지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건설교통부의 환경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안에 주민 공람과 부처 협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7∼8월께 이 일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정부지에서 1만평이 추가되고 개발의 윤곽이 드러난 지난해 11월 이후 개발 도면이 인근 부동산 업계에 나돌면서 일대가 투기 조짐을 보였다. 이 일대는 지난해 3월 평당 20만원에 불과하던 땅값이 최근 100만원까지 뛰어오르고 보상금을 노린 건축물 신축과 유실수 식재 등의 행위가 이어졌다. 이같은 사실이 표면화되자 광주시는 이들 지역을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으며 도면 유출 수사에 나선 경찰에서는 도면을 폐기한 광주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는 개발계획 도면 등 정보 유출에 대한 검.경의 수사와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9일 공고된 건축허가 제한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계속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택지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근본적인 의혹 등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려를 끼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도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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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줄소환주무 부서 국장 과장 등 관련 공무원 집중 조사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 비리와 관련, 경찰이 개발계획 요약본을 보고받았던 주무 부서 국.과장을 줄소환키로 하는 등 연일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세하지구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외비인 요약본을 건네받은 주무 부서 국장과 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불러 개발정보 사전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시공사가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요약본 3부 중 2부를 지난 2005년 11월22일 광주시청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에 한 부씩 전달했고, 담당자들은 결재 라인을 따라 과장, 국장, 시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원안에 비해 개발 면적이 1만평 정도 확대된 수정요약본 2부 중 1부를 광주시 건축주택과에 전달했고, 이 수정본 역시 광주시청 고위 간부들에게 연속보고된 점에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보관하고 있던 원안요약본 3부와 수정요약본 2부 등 모두 5부의 요약본 중 광주시 보관분 3부가 사라진 것을 두고 광주시가 "직원들이 무심코 폐기처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45) 등 시청공무원 2명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요약본을 윗선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은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요약본 내용을 봤다'고 말을 바뀐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 등을 감안해 세하지구 개발정보가 광주시 고위 간부 또는 도시공사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하지구 개발계획 요약본을 보고받은 광주시 고위 간부들의 연루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초기 단계인 탓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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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대외비'… 광주시 문건 관리 허술고속버스 화물편으로 택지개발 계획서 전달 등 허점 투성 광주시가 행정 비밀문건인 택지개발 계획서를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주고받는가 하면 공공기관 기록물임에도 하급 직원이 임의대로 파기하는 등 대외비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세하택지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택지지구 도면 등 개발계획서 요약본이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해 광주시와 도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주일간 수사를 벌인 결과, 개발계획서 등이 허술하게 전달.보관되는 등 관리상 각종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공사는 2005년 4월 용역회사인 K사에 용역을 의뢰한 뒤 8개월 지난 11월17일께 제안서만 우선 납품받았다. 도시공사는 이어 6일뒤 개발계획서 요약본 3부를 K사로부터 재차 납품받았고, 이 때 사용된 전달수단은 관용차나 직원 차량이 아닌 고속버스 화물편이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대외비로 분류된 택지개발 계획서가 외부 유출이나 배달 사고 등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화물편으로 무인 전달된 셈이다. 도시공사는 이후 제안서에 요약본을 첨부해 광주시청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에 건넸고, 요약본은 이후 과장, 국장, 시장에게 차례로 보고됐다. 보고 후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시청 직원들은 경찰에서 "보고를 끝낸 뒤 제안서는 놔 두고 요약본만 모두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사업이 진행중임에도 핵심 문건을 없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점과 상급 기관인 건설교통부의 공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했다는 점은 광주시의 문서보안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단위 택지지구 계획서를 직원들이 마음대로 파기하는 등 대외비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허술한 관리가 결국 외부 유출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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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하택지 요약본 관리기관 3곳 수사도시공사 주택개발팀ㆍ시 건축주택과ㆍ도시계획과 등 3곳 경찰이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정보 사전 유출사건과 관련, 개발계획 요약본을 관리ㆍ보관했던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 3개 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세하택지지구 개발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광주시청 직원들과 도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6일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업체 등에 유포된 도면은 도시공사가 지난 2005년 11월 광주시에 보고했고 이후 양 기관이 함께 보관ㆍ관리했던 택지개발계획서 내용 요약본 중 일부다. 시장 등 간부들에게 보고용으로 작성된 이 요약본은 A4용지 크기로 첫 번째 페이지에는 광주시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개괄적으로 기록돼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세하택지지구의 구체적 면적ㆍ추진계획 등이 세세하게 수록돼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윗부분에는 외부로 유출된 세하택지지구 개발 도면이, 아랫부분에는 각종 설명 내용이 적혀있다. 경찰은 이 요약본을 보관하고 있던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요약본은 우선 사업을 제안했던 도시공사 주택개발팀과 광주시 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등 3곳에서 문제의 요약본을 대외비로 관리ㆍ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요약본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구체적 유출 경로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 계획은 지난 2004년 5월 도시공사가 외부용역을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광주시와 건설교통부 등을 심의과정에서 최종안은 29만 4000평으로 원안에 비해 1만평 확대ㆍ확정돼 현재 사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세하택지지구 요약본을 관리ㆍ보관하던 광주시와 도시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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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16년만에 분리 확정조만간 실무협의 갖고 법인해산 및 분리신설 기본방안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행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던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하 광전연)이 개원 16년만에 분리개편된다. 전남도는 9일 "지난 91년 개원된 광전연을 해산시키고 시ㆍ도별 전문화된 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광전연 분리운영 방침에 합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전연은 조만간 실무협의를 갖고 법인해산 및 분리신설 기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금배분과 직원 승계, 연구과제 및 기록물 관리,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는 한편 이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법인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별도의 법인을 신설키 위해 발기인대회와 이사회 구성,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시.도의회 의결과 행자부 승인을 거쳐 개별 연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유창종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광주는 대도시 행정인데 반해 전남은 중소도시와 농수산이 혼합된 행정이어서 행정방향이 서로 다를 뿐만아니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줄기차게 광전연 분리를 요구해 왔다"며 "그동안 연구원이 통합운영되면서 책임소재나 소속감이 불명확할 뿐만아니라 시.도의 정책지원체제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특히 "연구원 분리로 인한 시.도간 광역적 연구과제는 시.도 신설 법인간의 통합연구 협력방안을 통해 해결하고 연구요원을 포함한 직원들도 전원 승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광전연 분리개편 방침에 대해 광전연 내부나 기금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전연 분리방침이 당초 연구원 설립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시·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전연 직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상생발전 정신 훼손과 막대한 운영비 추가 부담 등의 폐단이 예견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991년 12월 개원한 광전연은 연구직 13명과 일반직 11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시.5개 자치구와 전남도.22개 시군, 금융기관·상공인의 출연기금과 자체적립금 등 총 237억여원의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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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분리 '논란'시도지사 일방적 결정 … 절차상 문제 지적도 연구소 존폐 문제 이사회 의결사항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가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전격 합의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분리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원의 분리로 얻을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시도와 연구원이 각자의 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시도의 행정특성이 달라져 공동 운영의 명분과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게 시도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구원은 그동안 시도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는데 분리하면 지역의 연구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지고 중복 투입에 따른 예산낭비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지역 이기주의 논리가 시도 갈등을 부추겨 결국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91년 시도와 27개 자치자체, 기업 등 30여개 기관이 설립해, 연구소 존폐 문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번 결정은 시도가 앞으로 제갈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공동발전을 위한 시도의 협력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