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면 폐기한 광주시청 공무원 2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개발정보 유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광주시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전면 철회됐다.

광주시는 22일 오후 도면 유출로 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서구 세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철회키로 했다.

광주시 서구 세하ㆍ매월ㆍ벽진동 일대 97만 1392㎡(29만 3844평)로 계획된 세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광주도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세하택지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건설교통부의 환경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안에 주민 공람과 부처 협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7∼8월께 이 일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정부지에서 1만평이 추가되고 개발의 윤곽이 드러난 지난해 11월 이후 개발 도면이 인근 부동산 업계에 나돌면서 일대가 투기 조짐을 보였다.

이 일대는 지난해 3월 평당 20만원에 불과하던 땅값이 최근 100만원까지 뛰어오르고 보상금을 노린 건축물 신축과 유실수 식재 등의 행위가 이어졌다.

이같은 사실이 표면화되자 광주시는 이들 지역을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으며 도면 유출 수사에 나선 경찰에서는 도면을 폐기한 광주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는 개발계획 도면 등 정보 유출에 대한 검.경의 수사와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9일 공고된 건축허가 제한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계속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택지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근본적인 의혹 등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려를 끼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도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