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용억 칼럼> 반부패와 지역경제 발전올해 설 연휴는 다른 때에 비해 유난히 긴 연휴기간 탓인지, 지난해 설이나 추석에 비해 귀성객들의 표정이 다소 여유가 있어보였다.특히 새해 들어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도 다소 상승세를 유지하며, 부동산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등 실물경제 지표에 청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 오랜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늘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 더욱 반가운 설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난으로 여전히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탓에 설 연휴 기간동안 친지들과 나눈 대화 중 으뜸가는 화제는 역시 ‘먹고사는 문제’이지 않았나 싶다.특히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향 길마저 포기한 청년실업자나 그런 자식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모들로써는 경제회복이야 말로 가장 절실한 기다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즈음에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발전의 큰 책임의 한 부분을 맡고 있고 시의원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기아자동차의 광주 생산라인 유치는 참으로 고맙고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그동안 마땅한 생산기반이나 번듯한 기업 하나 없이 전전긍긍하던 지역경제에 1일 656대, 년 간 15만대의 자동차 생산량과 더불어 지역 협력업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광주지역 제조업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기아 차의 생산라인 유치는 가뭄 끝에 내린 시원한 소나기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 차에 지역주민은 물론 사회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태는 광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큼이나 그 충격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이번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태는 노조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경영권에 관여함으로써 파생된 필연적인 폐해였다. 노조의 경영권 침해와 권력화는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어왔다. 노조의 상급단체들도 자신들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통성을 스스로 묵살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동운동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열렸던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강경파가 6년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계획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산시킨 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노총은 오히려 ‘2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하니 대화마저 거부한 이러한 강경일변도의 투쟁으로 어떻게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와 경제 살리기를 이룩할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광주 지역민들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모처럼 찾아온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해당 사업장 노조는 스스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제시하였다.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이든 지역발전이든 모든 것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값진 교훈을 우리는 이번 기아자동차 사태를 통해 얻었다.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정정당당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본다.건강하고 투명한 토대 위에 마련된 지역발전전략과 기업투자만이 건실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김 용 억 (동신대 교수ㆍ광주광역시 의원)
-
조선대 류찬수 교수 기상연구개발협의회 위원에 위촉조선대 류찬수 교수(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가 기상연구개발협의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기상연구개발업무 관리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2005. 1. 14 ~ 2006. 12. 31)이며 우리나라 기상연구개발업무 개발과 발전을 위한 협의 및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류교수는 2월 3일자로 광주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위원에 위촉된다. 국가 시책인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제3118호에 의해 설치된 과학교육심의회 위원은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과학교육의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
<김용억 칼럼> 지역특성에 알맞은 복지정책 펼치려면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면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1만여 달러에 이르렀는데도 복지문제는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2000년대 들어 복지예산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수준을 보였다. IMF 경제위기 이후 2001년까지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9.5%이나 복지예산의 경우 15.4%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복지는 크게 개선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첫째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대부분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등 특정대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불우이웃들에게만 집중돼 다수의 국민들은 그 온기(溫氣)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예산배분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탓에 지자체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부 광역시들의 산하 지자체 차원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60% 수준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사업이란게 그저 중앙정부의 지침을 시, 군에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타 부문도 그렇지만 특히 복지부문은 중앙정부 사업의 대응예산이 주를 이루어 예산 편성이 수동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광역시 차원의 복지정책이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2004년 전국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 95.5%, 부산 75.6%, 대구 73.2%, 인천 75.9%, 대전 74.4%, 울산 69.6%, 광주 59.8%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6개 광역시중 가장 낮고 주변 전남도와 함께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 전반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 복지예산 또한 수동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 노령화 특성에 따른 광역시 복지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역시 자칫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축소, 지방정부에 떠 넘기거나 아니면 중앙예산을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상관없이 계속 획일적으로 배분한다면 중앙정부의 복지책임 약화와 함께 지역간 복지 불평등이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 사회복지 정책은 예산의 확충외에 다양한 지역 욕구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더 배워야 할 때다. /동신대학교교수ㆍ광주광역시의원
-
광주 신세계 홈 축포 쐈다`특급 용병' 엘레나 비어드 42득점에 9리바운드 '원맨쇼' 광주광역시의회 반명환 의장 점프볼 '시구' 광주 신세계가 2005 KB스타배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홈 개막전에서 축포를 쏘아 올렸다. 신세계는 5일 장소를 광주구동체육관으로 옮겨 치른 정규리그에서 `특급 용병' 엘레나 비어드(42점ㆍ9리바운드)의 원맨쇼에 힘입어 삼성생명을 80-65 큰 스코어차로 제압했다.지난 시즌 꼴찌인 신세계는 이로써 2승1패로 공동 2위로 도약해 올 시즌 무서운 복병임을 드러냈고, 삼성생명은 개막 후 이어가던 연승행진을 `3'에서 멈췄으나 여전히 3승1패로 1위를 유지했다.1쿼터부터 앞서 나가던 신세계는 2쿼터 한때 애드리안 윌리엄스(24점ㆍ10리바운드)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면서 31-31로 동점을 이뤄 집중력이 뛰어난 삼성생명에게 역전 당하는 듯 했다.그러나 신세계에는 평균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어드가 있었다. 신세계는 4쿼터에서 비어드와 장선형의 슛이 림을 흔들면서 69-49로 리드의 폭을 넓히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사진 上> 신세계 치어리더들이 경기 시작전 현란한 율동으로 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있다. <사진 下> 광주광역시의회 반명환 의장이 점프볼 시구를 하고 있다.
-
광주 조류 인플루엔자 저병원성 최종 판정“인체감염 안돼”…日에 수입재개 요구 광주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감염 위험이 없는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농림부는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 씨오리농장에서 지난1일 발견된 H5N2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미노산 배열이 저병원성 바이러스의 배열과 일치했다고 밝혔다.농림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첫 발견된 H5N2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입 경로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저병원성 H5N2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멕시코 등에서 고병원성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A씨 오리농장의 오리 9천마리 전체를 살처분, 매몰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산 가금육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수입검역 잠정 중단 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에 유전자 분석 내용과 방역조치 등을 통보하고 수입재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
광주지역 터널 점검 소홀 '위험천만'담당 공무원 기록할 서식 유무도 몰라 '한심' 시의회 이상택 의원 지적 광주지역에 위치한 10여개의 터널이 관리감독 부실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강력 대두됐다.도로설계기준(건교부), 도로공사 실무적용 요령(건교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편람(광주광역시) 등에는 터널의 길이에 따라 설비의 종류가 적용되고 점검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주무 부서인 광주시건설국 도로과에서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내용은 24일 오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택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이 의원은 이날 "각종 지침이나 시 편람에 의하면 매월 점검하고 또 전.후반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민자 구간 터널내에 설치된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소화기의 경우 지난 8월 점검표시만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없고 소화기 위치 표시등이 없어 응급조치시 찾기가 어렵고 또한 터널 내장재(타일)가 도료로 되어 타일로 된 터널보다 조명을 균등하게 반사시켜주지 못해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터널 내장재에 먼지가 쌓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이어 "도로유지관리 편람(p.173) 터널유지관리 점검서식 별표1(터널유지관리 안전점검결과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 서식이 있는지 도로과 담당이나 민자구간 터널 담당도 모르고 있으며, 연2회 우리 도로과에 점검결과서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다만 터널과 교량, 사면 등 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보고서만 우리 시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며 담당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광주시 도로과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자구간이든 시 관리구간이든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한편 광주시에는 2004년 10월말 현재 준공되어 사용중인 터널이 11개로 총연장은 4,687m이다. 관리 주체는 짚봉터널 상하행선에 대해서만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고 그 외의 터널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관리하고 있다.
-
광주지역 터널 점검 소홀 '위험천만'광주지역에 위치한 10여개의 터널이 관리감독 부실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강력 대두됐다.도로설계기준(건교부), 도로공사 실무적용 요령(건교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편람(광주광역시) 등에는 터널의 길이에 따라 설비의 종류가 적용되고 점검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주무 부서인 광주시건설국 도로과에서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내용은 24일 오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택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이 의원은 이날 "각종 지침이나 시 편람에 의하면 매월 점검하고 또 전.후반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민자 구간 터널내에 설치된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소화기의 경우 지난 8월 점검표시만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없고 소화기 위치 표시등이 없어 응급조치시 찾기가 어렵고 또한 터널 내장재(타일)가 도료로 되어 타일로 된 터널보다 조명을 균등하게 반사시켜주지 못해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터널 내장재에 먼지가 쌓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이어 "도로유지관리 편람(p.173) 터널유지관리 점검서식 별표1(터널유지관리 안전점검결과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 서식이 있는지 도로과 담당이나 민자구간 터널 담당도 모르고 있으며, 연2회 우리 도로과에 점검결과서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다만 터널과 교량, 사면 등 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보고서만 우리 시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며 담당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광주시 도로과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자구간이든 시 관리구간이든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한편 광주시에는 2004년 10월말 현재 준공되어 사용중인 터널이 11개로 총연장은 4,687m이다. 관리 주체는 짚봉터널 상하행선에 대해서만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고 그 외의 터널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