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면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1만여 달러에 이르렀는데도 복지문제는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2000년대 들어 복지예산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수준을 보였다.
 IMF 경제위기 이후 2001년까지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9.5%이나 복지예산의 경우 15.4%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복지는 크게 개선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첫째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대부분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등 특정대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불우이웃들에게만 집중돼 다수의 국민들은 그 온기(溫氣)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예산배분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탓에 지자체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부 광역시들의 산하 지자체 차원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60% 수준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사업이란게 그저 중앙정부의 지침을 시, 군에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타 부문도 그렇지만 특히 복지부문은 중앙정부 사업의 대응예산이 주를 이루어 예산 편성이 수동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광역시 차원의 복지정책이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2004년 전국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 95.5%, 부산 75.6%, 대구 73.2%, 인천 75.9%, 대전 74.4%, 울산 69.6%, 광주 59.8%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6개 광역시중 가장 낮고 주변 전남도와 함께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 전반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 복지예산 또한 수동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 노령화 특성에 따른 광역시 복지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역시 자칫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축소, 지방정부에 떠 넘기거나 아니면 중앙예산을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상관없이 계속 획일적으로 배분한다면 중앙정부의 복지책임 약화와 함께 지역간 복지 불평등이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 사회복지 정책은 예산의 확충외에 다양한 지역 욕구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더 배워야 할 때다.
 /동신대학교교수ㆍ광주광역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