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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억 칼럼> 반부패와 지역경제 발전

기사입력 2005.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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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 연휴는 다른 때에 비해 유난히 긴 연휴기간 탓인지, 지난해 설이나 추석에 비해 귀성객들의 표정이 다소 여유가 있어보였다.
    특히 새해 들어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도 다소 상승세를 유지하며, 부동산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등 실물경제 지표에 청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 오랜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늘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 더욱 반가운 설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난으로 여전히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탓에 설 연휴 기간동안 친지들과 나눈 대화 중 으뜸가는 화제는 역시 ‘먹고사는 문제’이지 않았나 싶다.
    특히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향 길마저 포기한 청년실업자나 그런 자식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모들로써는 경제회복이야 말로 가장 절실한 기다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즈음에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발전의 큰 책임의 한 부분을 맡고 있고 시의원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기아자동차의 광주 생산라인 유치는 참으로 고맙고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동안 마땅한 생산기반이나 번듯한 기업 하나 없이 전전긍긍하던 지역경제에 1일 656대, 년 간 15만대의 자동차 생산량과 더불어 지역 협력업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광주지역 제조업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기아 차의 생산라인 유치는 가뭄 끝에 내린 시원한 소나기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 차에 지역주민은 물론 사회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태는 광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큼이나 그 충격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태는 노조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경영권에 관여함으로써 파생된 필연적인 폐해였다.

    노조의 경영권 침해와 권력화는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어왔다. 노조의 상급단체들도 자신들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통성을 스스로 묵살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동운동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열렸던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강경파가 6년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계획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산시킨 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노총은 오히려 ‘2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하니 대화마저 거부한 이러한 강경일변도의 투쟁으로 어떻게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와 경제 살리기를 이룩할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광주 지역민들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모처럼 찾아온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해당 사업장 노조는 스스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제시하였다.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이든 지역발전이든 모든 것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값진 교훈을 우리는 이번 기아자동차 사태를 통해 얻었다.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정정당당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본다.
    건강하고 투명한 토대 위에 마련된 지역발전전략과 기업투자만이 건실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김 용 억 (동신대 교수ㆍ광주광역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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