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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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2천195km ! 골인 지점까지 달려야하나"엄청난 거리의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프래카드가 눈에 띈다. 이 프래카드는 조선대 정문 앞 육교에 나붙어 있다.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4만2천195킬로미터(42,195km)로 표기했으니 읽는 순간부터 숨이 벅차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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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하철 중국산석재 시공 '재수사'소환 조사와 계좌 압수수색 병행...모대학 이모 교수도 조사 검찰이 광주지하철 역사 중국산석재 시공 사건을 마무리한지 수일만에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0일 "광주지하철역사 중국산석재 시공 사기사건과 관련, 감리업체와 광주시 공무원들의 묵인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재소환 한뒤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감리 업체와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광주지하철 역사 시공과정에서 중국산 석재 사용사실을 묵인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위해 공무원이나 감리업체 직원들의 소환조사와 함께 이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 2003년 '광주지하철 공사 시공 석재의 원산지 및 품질 용역'을 맡은 광주 모 대학 이모 교수를 21일께 소환해 용역결과를 '한국산 석재'로 납품하게 된 배경과 중국산석재 사전 인지 및 관련 공무원 통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6일 중국산석재 시공사기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 7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해 당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광주시 직원 및 감리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중국산 석재 시공사건은 마무리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언론과 관련업계 등에서 광주시 공무원 사전 인지설과 묵인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 당시 감리업체나 광주시 공무원 모두 중국산 시공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재수사를 통해 묵인의혹 등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하철 12개 역사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와는 달리 값싼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K기업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뉴시스------------------------------------------------------------------------------- 광주시, 중국산 석재 관련 자체 감사 착수 광주지하철 중국산 석재 사용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역사 중국산 석재사용 묵인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반을 투입, 공무원의 직무태만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지하철 시공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 여부와 품질시험 용역과정에서의 문제점, 민원제기 후 대응 상황 등 중국산 석재시공과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리업체 및 원도급 업체 등 관련 업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엄중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누수 및 균열현상 등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은 물론 지하철 시공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 광주지하철 석재 공사시 값싼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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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영화제 개혁 모임 22일 기자회견"김갑의 집행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광주국제영화제 개혁모임(대표 김범태)은 국제영화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김갑의 집행위원장은 물러나야한다며 22일 오후 2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개혁모임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는 광주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며 영화 산업 발전의 진원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전제한 뒤 "하지만 지역민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국제영화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현 집행위원장의 폐쇄적이고도 독단적인 운영으로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가 위협 받고 있어 집행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혁모임은 이어 "현 집행위원장과 집행위 체제 그리고 소수 기득권 세력의 파행적인 운영을 종식시키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광주국제영화제 개혁 준비 모임’은 광주지역에서 왕성한 영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의 모임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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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신기남 출마선언우리당 당의장 경선 본격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과 신기남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당의장 경선출마를 잇따라 선언했다. 장영달 의원 등 다른 주자들도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 4·2전당대회를 향한 열린우리당의 당권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과 민생이 동반 성공해야 한다”며 당의장 경선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회견에서 “강력한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의 중심을 바로 잡고,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며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기남 전 의장도 곧이어 경선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이 정체성과 분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선거와 야당, 정부에 강한 열린우리당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에겐 한반도평화와 국가정책 및 국민통합에 믿음을 드리는 여당으로 발전시키는, 3강( 强) 3신(信)으로 민주개혁세력의 3연속 집권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신 두 의원에 이어 재야파인 ‘국민정치연구회’의 대표주자인 장영달 의원과 친노직계인 염동연 의원은 23일, 한명숙 의원은 24일, 김원웅 의원은 오는 25일쯤 잇따라 출마선언과 함께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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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사·용접공, 호주 취업문 열린다조상훈 호주대사 “국내 취업시장 악화 타개 일환” 올해 의사.간호사.용접공 대상 시범실시 뒤 확대 우리나라 기능인력이 호주로 진출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상훈 주호주 대사는 20일 “국내 기능인력을 호주에 파견하는 문제를 대사관 차원에서 호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일부 직종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직종은 의사와 간호사, 용접공 등으로 우선 각 10∼20명씩을 직종별로 2∼4년 동안 수도인 캔버라와 주변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내에 희망자는 신청을 접수해 현지 수요 기관에서 서류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국내인력 해외파견 사업은 악화되고 있는 국내 취업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능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현실과도 맞아떨어져 실시되는 것. 조 대사는 “국내 인력이 직업알선 기관을 통해 호주로 송출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약해 기회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실정”이라며 “취업사정이 안좋은 국내여건을 감안해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건설인력과 전기기사, 자동차 기능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호주의 각 주정부와도 연계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호주 정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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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홍준표 의원에 전권 부여"19일 CBS 노컷뉴스 보도, "당 혁신위원장직 제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전권이 부여된 당 혁신위원장에 비주류인 홍준표 의원을 내정해 당내 역학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CBS 노컷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번주 초, 당내 핵심 비주류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에게 당 혁신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실질적인 당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위에 전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홍준표 의원의 입장도 수용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홍준표 의원은 박대표가 혁신위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만큼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혁신작업은 당주류는 물론 당내 범 계파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홍준표 의원은 그동안 2007년 대선에 대비해 당 혁신위는 모든 계파 대표를 참여시켜 당의 체질을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체적 개혁방안에는 "당권, 대권분리"와 "당 조직의 전면개편", "진성당원제 도입" 등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권, 대권분리 쪽으로 갈 경우 관리형 대표와 함께 실권을 갖는 최고위원들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직접 혁신위원장을 맡으려던 박근혜 대표가 당내의 예상을 깨고 의외의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함으로써 당내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당 운영과 관련해 제기돼 온 불만이 혁신위로 수렴되면서 박근혜 대표와 계파간에 형성됐던 긴장관계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상적 당무'와 '당 개혁' 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박근혜 대표의 안정적 당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당 개혁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노컷뉴스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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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는 도박 아니다"법원 "카지노처럼 우연 아닌 실력이 승패좌우"피고인들에 무죄…"도덕적으론 비난받아 마땅"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므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게임당 고액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각자 핸디를 정하고 18홀을 9홀씩 전후반으로 나눠 홀마다 한 타에 일정 금액을 승금으로 걸고 전후반 경기에서 최소타를 친 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내기 골프를 쳤다. 이들은 전후반 각각 1타에 50만원, 100만원씩 걸었고 전반전 우승자에게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내기 골프를 즐겼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피고인 선모(52)씨는 26회에 걸쳐 6억원, 이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32회에 8억여원 상당을 ‘판돈’으로 걸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 징역 2∼3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내기골프가 도박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며“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 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동경기에서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경우까지 도박죄에 포함한다면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선수가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둘 때 추가로 받는 성과급도 도박으로 봐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내기골프가 도박행위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이며, 더 나아가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통념상) 귀족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를 하면서 다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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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시급우수농산물 헐값에 출하 도매시장 `역부족'생산자직거래 장점…정부 예산지원 절실 광주에 우수 농산물을 직접 수의계약·판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시급하다.상품의 품질보다는 공급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만 있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헐값에 출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농산물을 상장 경매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북구 각화동과 서구 풍암동 2곳에 있으나 농업인들이 우수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없는 상태다. 이들 도매시장은 출하시기, 상품형태, 출하량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개별농가, 농협 등 불특정 출하자의 일방적인 출하로 도매시장에 상장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특히 도매시장만 있을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다량 출하로 상품성이 떨어진데다 상품의 품질 등에 제약이 없어 홍수출하 등으로 가격변동이 심해 우수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출하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과 달리 사전에 출하를 예약한 출하자가 물류센터가 원하는 시기에 예약된 우수 농산물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이 시급하다. 물류센터는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통시설을 다원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출하 및 구매의 선택권을 확대, 도·소매 유통체계를 경쟁구도로 전환시키는 등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개선할 수 있어서다.여기에 물류센터가 도매시장과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등 농산물 유통에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5개소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13개소에 물류센터가 개장돼 운영되고 현재 3개가 건설중이나 광주에는 아직까지 건립계획조차 없다”며 “이 때문에 농도인 전남의 우수 농산물들이 헐값이 팔려나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물류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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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에 웬 파발마?“보고·결재 대기시간 줄여 ... 정책 구상 강화 ,시민서비스 향상에 역량 결집 주문” 광주시는 대면보고(결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참고자료, 상황보고, 행사계획 등 단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보고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자문서시스템(인트라넷)에 전자보고함(e-파발마)을 만들어 신속한 보고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e-파발마 : 파발마는 조선시대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으며, 인터넷시대에 신속한 보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트라넷 보고함을 e-파발마로 명명 이를 통해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보고를 위한 대기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1등광주건설”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교통·복지·건설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사무관)의 협조절차 생략, 업무협조부서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 한사람만 협조를 받는 등 공직사회 보고 및 결재문화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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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사건 교육감도 책임져야"전교조 광주지부, 면피성 인사로 책임 회피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대입 수능 부정사건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면피성 인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도 수능 부정사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능 부정사건에 대해 하위직인 장학관이나 장학사들만 좌천됐고 담당 국ㆍ과장은 수평 이동하는 등 실질적인 문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수능 당일날 부정이 저질러진 학교의 시험감독을 총괄하던 일부 교장들이 도리어 승진.중임되는 등 파행적인 인사가 단행됐다는 것이 전교조측의 설명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수능 부정사건과 관련,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