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업형슈퍼 관련 간담회 개최
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나눠
박광태 시장은 25일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업조정을 신청한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서구 벽진동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수완지구 롯데슈퍼 수완점(495㎡) 입점 철회를 요청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12일 광주시에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가 접수돼 시는 이날 롯데슈퍼 수완점 측에 사업계획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롯데슈퍼 수완점은 현재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점보류 상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슈퍼마켓협동조합측 관계자 8명과 토의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간담회에서 조합측의 건의사항을 청취, 대·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광태 시장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통점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반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은 경기침체로 대·중·소 유통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내세워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진출을 확대해 지역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다”고 위로했다.
이날 조합은 중소유통업,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분별한 기업형 SSM확산 제한을 위한 휴일지정, 영업시간단축, 취급품목제한 등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업종 변경시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하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방법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3,000㎡ 이상 대형마트는 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자치구에 등록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가능하지만, 3,000㎡ 미만 판매시설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시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SSM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품목제한 등은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하므로 광주시는 근거조항 마련 등에 대해 대정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 요청도 한 바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SSM에 대처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 중이다.
※ ▲슈퍼마켓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지하1, 지상2, 2,942㎡) ▲대형마트는 상업지역에 한해 입주가능토록 도시계획조례 개정(2009. 8. 17) ▲백운동 삼성홈플러스 입점보류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지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전통시장 ‘장보는 날’운영 ▲대규모 유통점 상생발전 협약(15개 유통점), 간담회(4회) 개최 등
향후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상인들간 자율적인 조정·합의를 유도하고 ‘SSM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대·중소유통업체 상생발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유통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동네슈퍼·중소유통점 소액대출 추가지원방안 강구 ▲동네상인 골목길 살리기 행사 개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지속 실시 ▲우수상품전시회 참가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전통시장 문화이벤트 행사로 판매확대 등
한편, 지난 8월5일 중기청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전조정제도’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대해 광역시·도에서 대기업·중소 상인간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는 등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유통분야(SSM)의 효율적 사업 조정을 위해 자율적인 협의조정을 하는 제도다.
‘사전조정제도’로 합의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의류·서점·주유소 등은 기존과 같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받게 된다.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SSM은 594곳으로 광주지역 소재 SSM은 12곳(롯데슈퍼 9, 킴스클럽 3)이며,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4곳(신세계, 현대, 롯데, 이프유 바이가든), 대형마트 14곳(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빅마트 등)이 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