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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 승소광주지역 대형마트·SSM 31개소 본안 소송 결정전까지 의무 휴업 광주시(시장 강운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사가 동구청 등 5개 자치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1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대형마트·SSM 31개소는(대형마트 14, SSM 17)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는 본안 소송 결정전까지 의무적으로 휴업을 계속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9월28일 대형유통사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1차 소송 때와는 달리 市가 직접 보조수행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민변(광주지부장 임선숙 변호사)소속 변호사 5명을 전담변호사로 선임하고, 광주경실련, 광주YWCA,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민단체, 골목상권 상인 등 130여명과 함께 대거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자치구,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들어 첫 휴무일인 오늘(11월11일) 광주시 관내 대형마트 14개소와 SSM 17개소 모두 의무 휴무일을 준수하였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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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전 문화정책실장, 동구청장 출마 선언10월 29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조선대와 정책적 연대" 등 공약 발표 조만간 동구 학동시장 앞 선거사무소 개소 노희용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이 10월 29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동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노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심장과 다를 바 없는 핵심 자치구인 동구가 품은 '희망의 알'을 부화시키겠다"며 "문화와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동구를 아시아문화중심 자치구로 비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청사 '주민청'으로 개칭, '열린구정'실현 ▲13개 동별 마을소기업, 마을공방, 마을작업장 설치 ▲도심재개발 사업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아시아 문화자치구 교류 협력 ▲문화·교육·의료도시 조성 위한 조선대와 정책적 연대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전당권역 활성화를 위해 일반 여행자들의 숙소인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문화민박촌과 문화예술마을 등을 건립할 것이다"며 "동구를 자연과 문화예술의 체험·교육·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노 예비후보는 2005년 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고 싶은 상사 1위'에 오를 만큼 공직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정책통이자 '현장 중심 행정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광주 인성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6년 지방고시(1회) 출신으로 광주 동구 지역교통과장,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문화수도정책관, 공보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노 예비후보는 동구 학동시장 앞에 선거사무소를 마련, 조만간에 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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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9월16일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서 승리… 13연승 누적 득표율 56.52%로 과반 지켜 본선 직행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9월 16일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지인 서울에서도 승리하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지역 경선에서 15만8271표(득표율 60.61%)를 획득, 13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전승'을 달성했다. 누적 득표율도 56.52%로 과반을 지켜 결선투표 없이 대선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민주당 경선 결과 1위의 누적득표율이 과반을 달성하면 1·2위 간 결선투표는 생략된다. 손학규 후보는 5만4295표(20.79%)를 얻어 2위에 올랐다. 김두관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각각 3만261표(11.59%), 1만8322표(7.02%)를 얻어 3·4위에 그쳤다. 지역 순회 경선 결과 누적득표율은 문재인 56.52%(34만7183표), 손학규 22.17%(13만6205표), 김두관 14.3%(8만7842표), 정세균 7%(4만3027표)다. 문재인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두렵지만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한다. 그리고 제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바꿔야 한다. 변화의 새 시대로 가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문재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내는 주역이 되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두렵지만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현실정치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통합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국민참여시대를 열었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계십니다.저의 오늘은 두 분의 역사 위에 서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그분들의 간절함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민경선에 함께 한 100만 명의 시민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정권교체에 나서도록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당원 동지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경선기간 내내 저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의 후보입니다.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 분 후보님이 끝까지 경선을 함께 했습니다. 위로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이 저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소명과 책무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분 후보님과 손을 잡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재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곳곳에서 보통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오는 동안 특권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독선과 아집이 횡행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구시대 문화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대는 질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에서 '상생과 협력'으로의 전환입니다.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은 구시대의 유산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의식으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협력과 상생'이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저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공감과 연대'의 리더십을 펼치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변화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주는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사람들의 현실은 불안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힘겨운 직장생활에도 가계는 여전히 빚투성이입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수명은 많이 늘어났는데,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우리나라를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끔찍한 성적 경쟁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두운 밤길이 무섭습니다. 주부들은 자녀들의 등하굣길을 살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해야 합니다. 범죄가 만연하지만 치안은 무력합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 정치 검찰, 재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특권 카르텔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이 시대를 과거로 돌려놓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도 후퇴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계속 후퇴할 것이냐, 다시 전진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변화의 새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저 문재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말이 국정철학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엄한 세상입니다. 돈과 지위의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직업과 신분의 차별도 학력과 학벌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나라' '상식이 통하고,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나라' '힘없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 출마 선언 때 시민들이 제게 주셨던 '공평'과 '정의'에 대한 요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권층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엄단하겠습니다. 재벌이 돈으로 정치와 행정을 매수하여 특권을 키우지 못하도록 특별히 경계하겠습니다.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이 고위공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간 분야도 반부패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섯 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혁명의 문입니다.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혁명의 문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일자리가 민생이고,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범정부적인 일자리 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지방의 일자리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문턱이 높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청년이 바로 국가의 미래입니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안에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두어 특별히 청년실업 문제를 챙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스펙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두 번째 문은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성장의 동력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은 복지국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지재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도의 기본 틀도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이 격차를 확대시켰습니다. 격차 해소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살필 것입니다. 노인복지에도 관심을 쏟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위한 임기 중 계획은 물론 중장기계획도 세우겠습니다.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를 뛰어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계획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5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낙오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재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 문재인은 '힐링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세 번째 문은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경제 분야부터 '공평'과 '정의'를 바로세우겠습니다. 승자독식의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생과 협력'의 경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경제입니다.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협력적 성장, 생태적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지속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겠습니다.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공생'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네 번째 문은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저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만을 행사할 것입니다. 결코 초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정당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대통령은 당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은 정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특정세력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인사를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편 가르기와 정치보복,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야당과도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책을 협의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 때 공통으로 한 공약은 인수위 때부터 그 실행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다섯 번째 문은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분단 극복은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5년,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공 들여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실패했고 안보는 무능했습니다.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경제를 넘어 대륙경제로 진출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은 우리 대한민국을 '30-80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8천만의 한반도시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 '30-80' 국가가 될 것입니다. 북한도 함께 발전하는 공동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입니다.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우리당과 함께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경쟁과 갈등의 파고가 높습니다. 한·일 간에는 독도와 역사문제를 놓고 대립이 있습니다. 중·일 간에는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G2 국가로 성장했고, 미국도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미일편중외교와 대외전략의 부재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외교의 방향타를 잃었습니다. 저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복원할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균형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선도국가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두 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를 현실정치로 이끈 것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참여정부가 더 잘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막아냈어야 했다는 뼈아픈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저를 야권대통합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분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새로운 민주정부시대를 열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여는 새시대의 맏형이 될 것입니다. 저 문재인, 늘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손잡고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고 싶을 때 어깨를 내어주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정치권 밖에서 희망을 찾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저와 우리 민주통합당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이 과감한 쇄신으로 변화를 이뤄낸다면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승리로 가는 길목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단결입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 민주통합당은 하나입니다. 더 널리, 새로운 인재들이 함께하는 열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당내 모든 계파와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중심이 된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과 함께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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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형마트 23일 첫 강제 휴무전국 대도시 중 가장 빨리 적용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가 8월 초 개정·공포된 후 지난 9월 7일(금) 자로 30일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구체적 영업제한을 위한 사전예정처분,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에 돌입했다. 사전예정처분은 구청장이 영업제한 시간과 한 달에 2번의 의무휴무일을 결정하는 행정적 절차로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결정 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처분 예정 내용에 대해 관내 대형마트와 SSM에 10일간의 의견수렴을 마친 후 9월 23일(네번째 일요일)부터 영업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7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대형유통업체 3사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것으로 5개 자치구가 구청장의 재량권 확보 등을 골자로 개정된 것으로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자치구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 문금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추석절을 맞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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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 개정 완료9월 네 번째 일요일인 23일부터 다시 영업제한 재개 예정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8일 동구를 마지막으로 5개 자치구 모두가 시·도 단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오는 9월 네 번째 일요일인 23일부터 다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적용 영업제한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18일 광주지방법인이 대형유통업체 3사(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함에 따라 대형마트·SSM이 심야영업과 의무휴업일(7월22일, 8월12일)에도 영업을 강행함으로써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다시 침체되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조례개정안과 법률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독려를 하였고, 5개 자치구에서는 구 의회의 협조를 얻어 8월초 원 포인트 의회를 개최해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조례개정 시행 유예기간, 대형마트·SSM의견수렴 및 반영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9월 20일경 대형마트 측에 최종 통보를 하고, 추석절 1주전인 9월 23일 의무휴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광주시는 대형마트·SSM 측의 광주 대표 지점장회의를 소집해 영업제한 처분이 정지되었어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들의 보호와 시민의 정서를 반영해 영업자제를 요청했으나, 본사 차원에서 영업재개를 강력히 추진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이 강행되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7월 22일(7월 네 번째 일요일)에 이어 8월 12일(8월 두 번째 일요일)일에도 관내 대형마트·SSM 6개소를 상대로 합동단속 하였으며, 남구도 관내 대형마트·SSM 4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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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협의회 출범강운태 광주시장 초대의장에 선출 민주당은 지난 6월 9일 전당대회에 앞서 고양 킨텍스(KINTEX) 전시장에서‘민주통합당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출범식을 갖고 강운태 시장을 초대 의장에 선출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정당소속 광역·기초단체장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244명(광역16명, 기초 228명) 자치단체장 중 현재 민주당에 소속된 단체장은 광역 9명, 기초 95명 등 총 104명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최문순 강원지사,안희정 충남지사,김완주 전북지사,박준영 전남지사,김두관 경남지사 등 50여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주당 단체장 협의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장관과 국회의원을 두 번씩 역임한 그의 경험과 정치역량이 민주당 정권교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에서부터 민생경제, 복지확대 그리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공동추진문을 채택하고 △지방정부의 재정확대 △반값등록금 실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상급식 확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강운태 시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 단체장협의회 출범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스런 일”이라고 전제, “현재 2~3할 수준에 불과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5할 자치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여·야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회특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시장은 또 중앙정부 지원없이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 무담보 신용대출 제도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전액지원을 소개하며 “이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당 소속 단체장부터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민선5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중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실천할 지방분권, 민생·교육·복지분야 정책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민주당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위 구성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예산T/F도 구성하여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예산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 상임부의장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8명 광역단체장들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됐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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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제도 종합설명회 열린다저소득·저신용층에게 실질적 도움 기대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7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일선 94개 동주민센터 동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Task Force 서민금융분과회의와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 1박2일 투어 등에서 광주시의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홍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 내 서민금융 수요자와의 접점에 있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주민에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각 동 주민센터에 ‘서민금융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수요자들에 대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 될 ‘서민금융 안내창구’는 그 동안 홍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금융지원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서민금융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광주시는 시 청사 민원실에 ‘서민금융 종합안내센터’ 개설과 함께 각 동 주민센터의 ‘서민금융 안내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서민금융제도를 홍보하고, 향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등을 통해서도 널리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제도와 착한가격 업소 지정 확대,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인 광역시 단위 대규모 점포 의무휴무일 지정 등 영업제한 조례 제정 등 서민경제 안정 시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경제규모(인구 3.0%, GRDP 2.1%)에 비해 서민금융 대출 비중(전국 대비 4.0% 수준)은 높은 편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있다면서, “대출 재원이 아직은 충분한데 반해 인식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설명회 개최와 각 동의 안내창구 운영으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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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골목상권 지원자금 인기 높아시행 한 달도 못 되 150억원 정도 지원 예정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자금지원 시책이 시행 4주째인 4월 13일 현재 879건 83억5,700만 원이 대출되었고, 798건 76억원이 대출심사중에 있어 시행 한 달도 못 되 150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업종별 대출내역으로는 도·소매업 349건 33억 1,800만원, 음식업 339건 32억 600만원,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이 191건 18억 3,300만원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19일부터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씩 최고 1천만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 중 3%를 지원하여 이용자는 2~2.5%의 가장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강운태 시장이 지난 2월 27일 경기부진과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지역상권 잠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저리자금 지원 등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한 특별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와 같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광주시장의 아이디어와 시책이 크게 호응을 얻자, 대구광역시 등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광주시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대출금액이 업체당 5백만원(최대 1천만 원)의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시에 소비자들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4월 16일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중소상인네트워크, 전통시장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양질의 물품을 저렴하게 팔기, 친절봉사,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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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형마트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전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중심 시행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야간 영업시간 제한과 한 달에 2회 의무휴업을 시킬 수 있는 조례가 4월 2일 5개 자치구에서 일제히 공포 시행된다. SSM은 오는 4월 3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쉬게 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는 시행령 공포일(4월중순)부터 적용을 받게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5개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일치시켜 시민의 혼선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매출증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먼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강행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5개 자치구도 광주시 조례와 같이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같은 날짜에 정하고, 조례 공포일도 같은 날짜로 조정하는 등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혼란을 최소화 하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또한, 시는 수시로 자치구에 대상 SSM 및 해당 대규모점포의 정확한 파악과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대상업체에도 충분히 제도의 내용을 안내해 시행 초기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광산구는 3월 29일 SSM과 대형마트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이를 설명하였고, 나머지 4개 자치구도 대상업체에 공문으로 안내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광주시내에 영업제한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는 SSM 17개소 대형마트 14개소 등 총 31개소이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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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살리기 무담보 저리 특별대출26일 오전11시 시청 비즈니스룸서 협약식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대형마트와 SSM입점, 국내ㆍ외의 경기둔화와 치솟는 국제유가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협약식을 거행한다. 광주시는 26일 오전11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앙행정기관, 광주시,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체결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광역시상인회, 광주YWCA,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골목상권 살리기 재원확보와 경영선진화를 추진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500억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실시하며,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상인회와 증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소비자를 위해 저렴하고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YWCA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생활화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씩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 3%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 대출신청자들이 연 2~2.5%의 저리로 이용하는 특례보증대출을 전국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보증 신청일 현재 도ㆍ소매업, 음식업, 주점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 35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되는 영세자영업자와 전통상인 등으로 대상자를 폭넓게 선정했다. 골목상권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가능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4개 금융기관 또는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실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 골목상권 살리기 제1호 특례보증으로 5백만원을 대출받게 된 서구 쌍촌동에서 간이음식점을 하는 김현숙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씨에 의하면 “담보능력과 신용능력 부족한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담보능력 없이 골목상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너무 고맙다”면서 지원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긴요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민들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에 의한 저리대출을 이용해 영업활성화의 작은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