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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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규벤처 5년간 손비인정코스닥 신규벤처 5년간 손비인정 5년간 소득 30%...`패자부활제` 통해 벤처지원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하는 벤처기업은 5년 동안 소득금액(세법상 순익)의 30%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코스닥법인 소액주주 기준이 현재 `3% 미만 또는 시 가총액 100억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5% 미만 또는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아울러 이미 실패한 벤처기업도 `패자부활제도`를 적용받아 벤처기업협회의 평 가를 거친 뒤 신규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4일 이헌재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제2벤처 붐`을 조 성,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대책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 또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들도 코스닥시장 기준에 맞춰 내 년부터 주식 매각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술신보의 벤처기업 보증재원이 올해 2조2200억원에서 내년에는 2 조8000억원으로 여유있게 늘어나고 2005년부터 앞으로 3년 간 총 10조25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년에 각각 2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전용펀드를 조 성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주가 일일 변동 제한폭도 기존의 12%에서 거래소시장처럼 15%로 확대되고, 코스닥 공모주 배정물량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현재 20% 이상에서 40 % 이상으로, 기관투자가는 현재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의 상장 후 매각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 고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식보유의무제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신기술 발굴과 청년층 고용창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다 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01년 전후 벤처 거품 붕괴의 쓰라린 교훈이 생생한 가운데 정부가 인 위적으로 벤처 붐을 다시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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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도와준다벤처기업인 재기 도와준다…보증기금서 지원 내년부터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벤처기업인이 사업에 실패하면 검증절차를 거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자부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의 공모주 배정물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코스닥 시장의 1일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극심한 침체를 겪어온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고 벤처투자도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된다. 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의 초기 손실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해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된 준비금으로 상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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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곡 6만3천800가마 추가수매전남도는 올해산 추곡수매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타 시도에서 수매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반납된 물량 6만3천800가마를 확보해 추가수매에 나선다. 올해 도내 추곡수매량은 108만8천석으로 산물벼 31만석은 지난9월30일부터 11월15일까지 도내 72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수매했으며 포대벼는 78만석으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별로 각각 수매하고 있다. 도는 특히 전남쌀 생산량이 전국의 20%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등 주요 소비자와 거리, 소비자의 호남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정부수매외에 각종 불리한 여건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림부를 적극 설득해 추가로 6만3천800가마를 확보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추가수매는 오는 31일까지로 수매가격은 종전과 같이 40키로그람 기준으로 특등 5만9천940원이며 1등품 5만9천890원, 2등품 5만5천460원, 3등품 4만9천350원, 잠정등외품 3만9천89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인하된 가격으로 수매하고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정산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와 WTO/DDA쌀 재협상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고품질 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자체재원 250억원을 확보해 친환경비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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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내년4월부터 은행 판매종신ㆍ정기ㆍ사망보험 등 보장성보험 2007년부터 시판 정부가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시행을 앞두고 당초 예정 된 개인보장성보험 중 특약이 없는 제3보험만 내년 4월에 은행 판매를 허용키로 사실상 결정했다. 제3보험에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포함되며 전체 개인보장성보험의 45%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기타 보장성보험에 속하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사망보험, CI(치명적 질병)보험은 판매가 2년 연기돼 2007년 4월부터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손보사 상품 중 자동차보험도 판매가 2년 연기되고 일부 보장성보험(운전 자보험 등)만 예정대로 은행 판매가 허용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개편방안을 이같이 마련중이며 이달중 보완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계획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안 중 자동차보험과 사망보험(종신ㆍ정기사망), CI보험의 시행 시기를 2년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보사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판매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고, 종신보험을 포함한 사망보험이 생보사 2단계 상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두 상품군을 제외하면 2단계 확대 실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한편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2007년 4월부터 3단 계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 , CI보험의 2년 연기로 인해 2009년으로 2년 미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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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내년 바뀐다는데대한항공(3월)·아시아나(6월) 최고 1만5천마일↑/ 동남아·日·中 노선은 내려… 더 기다리는게 유리/ 美·유럽行 무료항공권 신청 서둘러야 내년(대한항공 3월, 아시아나항공 6월)에 시행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앞두고, 마일리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만약 미주·유럽행 항공권을 목표로 마일리지를 모았다면 내년 2월 말(아시아나는 5월 말)까지 서둘러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이 지역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으려면 앞으로 마일리지를 훨씬 더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양 항공사 모두 미주·유럽행 무료 왕복항공권(비수기 일반석 기준)을 받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는 각각 5만5천마일, 6만5천마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약관이 변경되면서 대한항공 이용자는 두 지역 모두 7만마일,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는 모두 6만8천마일을 모아야 무료 항공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를 보다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좌석 승급(일반석→비즈니스석 기준) 제도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미주는 3만5천마일에서 6만마일로, 유럽은 4만마일에서 6만마일로 껑충 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미주 3만7천500마일에서 5만8천마일, 유럽 4만5천마일에서 5만8천마일로 대폭 오른다. 반면 동남아나 일본·중국행 보너스 항공권이 필요한 소비자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동남아는 4만5천마일에서 4만마일, 일본·중국은 3만5천마일에서 3만마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단, 아시아나항공은 이 지역 관련 마일리지 조정이 없다. 한편 보너스 항공권은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대한항공은 6개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선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행일자를 딱히 정해 두지 않았다면, 내년 2월 말쯤 발급받아두면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쓸 수 있다. 공짜 항공권을 유효기간 내에 쓰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대한항공은 5천마일을 공제한 후에, 아시아나항공은 전액 마일리지로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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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광주공장 초긴축 경영 선언환율하락 등의 여파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원가 절감운동과 함께 초긴축경영을 선언했다. 1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원가절감 추진계획의 경우 라인중단 사전예방을 통해 평균 가동률을 96% 이상 달성하고 신차종에 적용되는 설비를 조기에 안정화 시키는 한편 공장 부문별 주요 부재료 손실 감축과 전력, 가스, 용수 등 에너지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원달러 환율이 50원 하락하면 4천 900억원의 매출손실이 나타나고,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35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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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독자기술개발2006년 1월부터 국내 상용 서비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성공 신화를 이을 한국형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시제 품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ㆍ삼성전자ㆍKTㆍSK텔레콤ㆍKTFㆍ하나로텔레콤 등의 연구진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됐다. 휴대인터넷은 초고속인터넷을 고속주행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유무선 결합서비스로 2006년 1월부터 국내에 서비스된다. 미국 퀄컴이 CDMA 원천기술을 갖고 있듯이 미국 플라리온, 어레이콤, 나비니 등이 각각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ETRI가 통신서비스ㆍ장비업체들과 함께 한국형 기술과 시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은 차세대 이통시장에서는 기술 종속에서 탈피하고 국산 장 비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ETRI는 13일 대전 본원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상반기부터 상용화할 와이브로 기지국과 단말기 시 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시제품은 2.3㎓(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며 시속 60㎞가량의 이동 성을 확보한 '국제전기전자학회(IEEE) 기술표준 802.16e' 기반의 장비와 단말 기다. 시제품 개발을 계기로 국내 업체들의 개발이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11월 와이브로 기지국, 12월에 PCMCIA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국내 중소업체, 해외 전문업체와 휴대인터넷 기지국과 단말기 공동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상용서비스에 맞춰 장비를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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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등기는 내년에 하세요"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등기는 내년에, 기존 아 파트는 연내 등기를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거래세율 인하, 보유세 인상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이 이뤄지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만 대처하면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새 아파트 등기는 내년에 =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내년에 등 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표준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인 가운데 거래세율이 현행 5.8% 에서 4.6%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가령 분양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는데 연내 등기를 한다면 거래세가 2천320만원이지만 내년에 등기하면 1천840만원으로 내년으로 등기를 미루는 것만으 로 48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등록세는 60일 이내,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 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입주는 지금 하더라도 등기는 내년에 해도 된다. 지금도 취.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 를 산 경우에도 이같은 `세(稅)테크` 전략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세율 인하폭도 4.0%로 신규 아파트보다 크다. 또한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 토지 등도 올해와 내년 동일하게 낙찰 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등기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기존 아파트 등기는 연내에 = 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기존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라면 연내 등기하는게 좋다. 거래세율은 5.8%에서 4.0%로 인하되지만 과표가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 액에서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표가 실거래가로 다시 한번 인상되기 때문에 연내 등기가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의 35평형 아파트(실거래가 7억원)의 경우 현재는 과세표 준액이 3억2천800만원이어서 5.8%의 세율을 적용한 거래세는 1천900만원이다. 하지만 기준시가(5억2천70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4.6%의 세율을 적용하면 거래 세는 2천400여만원으로 올해보다 5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담되면 거래세 부담은 3천220만 원으로 다시 대폭 뛴다. ◆ 보유세 따진다면 6월 이후에 = 거래세보다 덩치가 큰 보유세를 감안한다면 내년 6월 이후에 등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유세 과세시점이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기하면 당해 년도는 보 유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 입주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입주를 최대한 늦추려는 입주자와 금융 비용 부담에 입주를 앞당기려는 건설사간이나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나대지 보유자는 건물 지어라 = 나대지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이상이면 종합 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다면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가 되기 때문에 종부 세 부과 기준액이 40억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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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 4%로 떨어진다韓銀정망...콜금리 3.25% 현수준 동결 올해 경제성장률이 4.7%에 그치고 내년에는 4.0%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 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올해 1만4천100달러, 내년에는 원화 강세(환율 하락)에 힘입어 1만6천9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160억달러였다.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통화정책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콜금리는 연 3.25%에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2005년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부진과 수출증가율 둔 화, 설비ㆍ건설투자 저조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 정도에 머물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도 수출이 2730억달러로 증가율이 한 자릿수인 7.3%(통관 기준)에 불과하고 건설투자도 0.5% 증가에 그친다고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275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60억달러로 줄어든다는 게 한 은의 예측이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올해 0.9% 감소에서 1.8%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올해 4.1% 증가율보다 소폭 높은 5.3% 증가율에 머물 것으로 예상 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내년에 3.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과 물가상승 률,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감안할 때 원ㆍ달러 환율은 올해 평균 1146원에서 내 년에는 1035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평균환율보다 10%가량 원화 절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은 3분기 4.6%에서 3.5% 수준으로 내 려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은 0.7% 내외, 연간 성장률로 는 3%대 낮은 성장을 지속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율 5% 수준으로 회복 국 면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하했으나 이달에는 동결했다. 박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므로 그 효과 를 기다려봐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현재의 예외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장 기적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돈이 갈 수 있다”며 "당장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거품을 조성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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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17원 급락1弗 1천58원...종잡을 수 없는 환율 예측 원화값이 큰 폭으로 내렸다. 원화강세의 흐름이 일순간에 꺾이며 종잡을 수 없는 게 환율 예측이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달러당 1058.90원에 장을 마감해 전일 대비 17원 이나 내렸다. 원화환율이 다시 105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1월 25일(1057.20원) 이후 2주 만에 처음이다. 이날 원화의 고가는 1042.70원, 저가는 1063.50원이었다. 원화값이 하루에 17 원이나 움직인 것은 지난해 10월 14일 19.20원 내린 이후 처음으로 하루 변동 폭으로는 가장 컸다. 달러화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기타 통화에 대해 일제히 반등했다. 오후 4시 현재 (한국시간)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전날보다 0.0059달러 떨어진 1.336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엔ㆍ달러환율도 0.5650엔 오른 103.54엔을 기록했다. 원화가 이처럼 큰 폭의 약세로 돌아선 것은 일본 엔화 약세에다 역외선물환시 장(NDF)에서 달러 매수세가 겹쳤기 때문이다. 전자업체와 자동차업체가 달러를 팔았지만 원화 약세 분위기를 잠재우기는 어려웠다. 김병돈 조흥은행 부부장은 "달러약세에 따라 원화가 지나치게 강세(오버슈팅) 로 간 게 조정을 받는 것 같다"며 "중공업 업체들은 달러를 팔 물량이 많지 않 고 외국인 주식송금에 따른 달러 수요 등도 겹쳤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외국인들이 주식매도에 따른 달러 송금액은 7일과 8일 각각 1억달러를 넘은 것 으로 추정됐다. 무엇보다 이날 원화 약세를 부추긴 가장 주요한 원인은 NDF의 달러 매수세였다 . 외환시장에서는 대략 5억달러 이상의 역외시장 달러 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최정선 신한은행 부부장은 "그 동안 역외선물환시장에서는 달러를 주로 파는 쪽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연말을 앞두고 매도ㆍ매수물량(포지션)의 조정, 즉 매도ㆍ매수물량을 동일하게 가져가다 보니 달러를 많이 사게 돼 원화값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저조해 세계 외환시장의 `달러 팔자` 분위기가 조금 조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달 러약세 흐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조금 쉬었다가 가는 분위기로 해석 하면 될 것같다"고 덧붙였다. 김병돈 부부장은 연말 환율에 대해 대략 달러당 1050원 선에서 조정을 받지 않 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연말 환율이 달러당 1080원대가 돼야 하는 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제외환시장의 달러 강세도 일순간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트리셰 총재가 달러 낙폭이 과대하다는 데 대해 강하 게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일본과 유럽에서 구두개입이 이어진 데다 지난 3개월 간 유로화에 대해 무려 8.8%나 하락한 달러약세가 과도하다는 인식에 따른 기 술적 반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중 원화의 지나친 강세(환율 하락)로 인해 기업들은 달러 예금 을 대폭 줄이고 개인들도 외화예금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서 지난달 말 현재 거 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200억8000만달러로 10월 말에 비해 17억7000만달러 줄었 다고 밝혔다. 한은 측은 기업들이 환율하락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매각한 데다 개인의 엔화 예금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초에 비해 원ㆍ엔 환율이 9%가량 떨어지고 선물환 연계 엔화예금에 대 한 과세방침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던 엔화예금 잔 액이 9월 말 60억5000만달러에서 11월 말 40억1000만달러로 3분의 1가량 줄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