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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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한승조 교수에 위자료..."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통해 밝혀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친일 발언 파문과 관련,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7일 한 교수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www.bull.or.kr)에 올린 ‘불쌍한 식민지시대 타락한 지식인의 자화상’이라는 글을 통해 한 교수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너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 후배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한 교수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 교수의 망언을 보면서 일제 식민잔재 미청산의 후과가 이렇게 깊게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냉전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반공이란 명분으로 살아남은 친일반민족 세력들이 곡학아세와 자기합리화가 도를 넘어 21세기 이 시대에 일제지배를 찬양하는 전도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송 의원은 또한 최근 친일파의 후손들의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과 관련 “독도가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분노하면서 정작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땅의 소유권을 해방된 나라의 법원이 판결로 찾아주고 있는 현실이 한심할 따름”이라며 “‘일제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한 사건”이라며 “이 법이 진행되면서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한 교수의 약력을 보니 우리 사회 과거 소위 주류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 교수는 박정희 정권시절인 1973년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를 지낸 보수학자로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론’을 주창했으며, 전두환 정권 시절엔 남북적십자 자문위원과 국민윤리학회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회창 필승론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사진- 송영길 의원(가운데)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25일 주한일본대사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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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장 메신저 전쟁 중!인터넷 시장이 메신저 전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네이트닷컴의 메신저 서비스, 네이트온이 MSN메신저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지며 뜨거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접속률 조사업체 메트릭스(www.metrixcorp.com)에 따르면 MSN메신저와 네이트온의 주간(2/21~2/27) 이용자수 차이는 7만6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국내 메신저 시장 1위를 독주하던 MSN에 적신호가 들어 온 셈이다. 네이트온의 빠른 성장은 네이트닷컴의 선봉장인 싸이홈피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서비스와 미니홈피 서비스를 연동 시키면서 적지 않은 싸이월드 회원들을 메신저 서비스로 유인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무료 SMS 제공 또한 문자세대의 마음을 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메신저 이용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에서는 버디 메신저가 MSN메신저와 네이트온을 크게 압도하고 있는 반면 20대에서는 네이트온이 30대에서는 MSN메신저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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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관광개발 테스크 포스팀 구성5개분과위 25명 구성, 9일 오후 2시 시 2층 세미나실에서 전체회의 7월까지 산ㆍ학ㆍ관 참여 테스크 포스팀 구성ㆍ운영 광주권 관광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ㆍ학ㆍ관 전략팀이 꾸려진다. 광주시는 "광주권 관광개발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외부 용역과는 별도로 오는 7월까지 산ㆍ학ㆍ관이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ㆍ운영키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일 오후 테스크 포스 팀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분야별 연구방향, 연구범위, 운영방안을 협의한 뒤 각 부문별 팀장 및 간사를 선출한다. 테스크 포스팀은 ▲총괄부문(관광비전, 목표 설정, 관광수급 및 경쟁력 분석) ▲관광정책 부문(관광 관련 종합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관광자원개발 부문(관광자원개발, 도시경관, 조경, 관광명소화) 등 5개 부문 25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테스크 포스 팀이 도출한 결과가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될 지역 관광계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됨으로써 외부 용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이 반영된 관광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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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ㆍ土公 ㆍ道公 조기 지방이전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 이용...사용범위도 넓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년 부터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해 2010년까지 지방 이전을 마무리한다. 또 2007년까지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범위도 고속도로,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4월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정, 5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 등 3대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입지는 하반기 확정돼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토 지공사 주택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작업에 착수해 다른 기관 의 지방이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기업도시 지구지정과 개발계 획을 확정하고 내년 말 착공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종합대책 이 상반기 확정되며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개혁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올해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물가상승률(3%±0.5%) 범위 내로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교부는 또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법(가칭)도 제정할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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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위한 대책' 수립“2004학년도 비행 발생 건수 200여건 줄어 ” 4월 말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자진 신고 요망 2004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센터'를 개소했다. 7일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상담실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힘쓴 결과 전년대비 학업중단자수가 210여명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비행 발생건수도 200여건 줄어드는 등 학교비행이 점차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교육청에서는 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 등 4개 부처 합동명의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에 관한 담화에 발맞추어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개소한 ‘금란교실’ 에서 연중 15기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펼쳐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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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씁쓸한 퇴장“투기논란 국민경제에 도움안돼” 자진사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사퇴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이 부총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청와대 참모진에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김경호(金璟浩) 재경부 공보관을 통해 공개한 ‘경제부총리 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인의 문제로 지금처럼 논란과 의혹이 이어지는 것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간신히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민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임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부총리 직을 떠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처는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20여 년 전 집사람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편법 의혹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2003년 10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 또는 이면거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부총리는 작년 2월 취임한 지 1년여 만에 부총리 직에서 물러났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이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국민과 언론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었다”며 “그런 상황인데도 이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 오전 11시 반경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와 이 부총리의 사표를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고 김 실장이 이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康奉均) 열린우리당 의원,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 박봉흠(朴奉欽)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총리 사퇴 직후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한때 1,000 선이 무너지는 등 주식시장이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하락에 대한 반등 심리가 확산되면서 낙폭을 줄여 4일보다 5.46포인트(0.54%) 떨어진 1,007.5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종합지수도 지난 주말(4일)보다 6.58포인트(1.31%) 하락한 495.32로 마감해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500선이 붕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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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원협의회 당원대회 폭력사태기간당원대회서 여성당원 등 10명가량 몸싸움 ... 3명 부상 병원서 치료중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동구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동구당원협의회가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당원들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오는 13일 중앙위원 경선을 앞두고 과열ㆍ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7일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동구당원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동구 모 빌딩에서 열린 동구당원협의회 기간당원대회에서 Y(43ㆍ여)씨 등과 Y씨를 반대하는 L(53ㆍ여)씨 등 10명 가량이 몸싸움을 벌여, L씨 등 3명이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L씨는 "당원협의회가 중앙위원 선출 자격이 있는 대의원들을 중앙위원 경선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구성해 이의를 제기하자, 국회의원과 가까운 Y씨 등 당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현재 나를 포함한 당원 3명이 북구 모 정형외과에 입원ㆍ치료중"이라고 주장했다. L씨는 "당시 폭력을 행사한 Y씨와 Y씨 친척 등 당원 다수를 폭력행사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씨는 "당원대회때 L씨 등이 고함을 지르고, 나의 언니에게 시비를 거는 등 폭력을 먼저 행사해 나는 말렸을 뿐"이라며 "말리는 과정에서 내 옷이 찢어지고,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는 등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시당 관계자는 "당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확인해 폭력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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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된다7일 제140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 ... 내년부터 본격 시행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 발의 대기오염의 원인이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바로 그것. 이 조례안은 7일 제140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규제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전용 극장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공회전 시간 측정 방법은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 계속 공회전할 경우 경고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특히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반시 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례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선옥의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 조례가 에너지 절약과 함께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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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는 정동영-김근태 차기 대권 주자정동영팀 1차전 탈락 ... 정면대결은 무산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한판 승부를 벌였다. 정치적 맞수인 이들은 이날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 친선 축구대회'에서 행정부 1청사팀(정동영팀)과 2청사팀(김근태팀)을 각각 이끌었다. 결과는 2청사팀이 국회의원팀을 2-1 누르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특히 이날 그라운드에서 맞붙는 극적인 매치성사가 기대됐으나, ` 정동영팀'이 국회의원팀과의 예선대결에서 2-0으로 완패함에 따라 무산됐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김근태 장관이 정치맞수인 정동영 장관보다 한수 위의 기량을 뽐냈다는 평가이다. 정 장관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절호의 골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주위의 탄성을 자아낸 반면, 김 장관은 예선경기에서 선제골을 잡아내 팀의 승리에 단 단히 한몫을 한 것. 경기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일단 미리보는 대선 경선에서는 김 장관이 승리한 셈"이라며 "그러나 실제 본선의 결과가 이와 같을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 고 촌평했다. 참석한 3부 관계자들은 모두 이 같은 경기결과에 개의치 않고 3부간 친선행사가 성사된 데 대해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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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人事ㆍ工事 '제멋대로'공직기강ㆍ부실시공 사례 여전 ... 행정난맥상 심각 전남도내 일선 시 군이 인사(人事)와 공사(工事) 관련 행정행위를 '제멋대로' 처리하는 등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 지속적인 기동감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나 부실시공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6일 지난 한해 동안 도 산하 사업소와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경제지원 테마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 총 75차례에 걸쳐 펼친 '2004년도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일선 지자체와 사업소의 부정 행정행위 1545건을 적발, 이 가운데 818건은 시정조치하고 727건은 주의조치했다. 또 부정 행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463명을 적발해 징계(23명)와 훈계(440명) 등 문책조치했으며 회수 추징 18억3천만원, 감액 53억6천만원 등 494건 71억9천만원의 재정상조치를 내렸다. ◇인사 고흥군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원조례규칙 직제와 달리 10명의 보직임용을 단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담양군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승진후보자 명부상 해당 배수의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직 2명을 부당하게 근속승진 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 6월 7급이하 공무원 191명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각 실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 서열과 다르게 인사실무자 임의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 목포시는 해수풀장 조성사업 조경수 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했다가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은 선착장 연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석공과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업 일반건설업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주민자치센터개보수사업 총공사비가 9천9백20만원으로 일반경쟁 입찰대상 공사인데도 이를 2건을 분리발주한뒤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은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벌이면서 설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뒤 공사비를 과다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은 지난 2003년 나비축제장 천연잔디포 조성사업과 관련, 9천7백8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모 산림조합과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는 사이버 중소도시 모델 구축사업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데도 1년으로 이행보증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기강 해이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증권사이트 접속이나 게임을 즐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근무상황부에 출장기간이나 목적, 출장지를 기록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출장처리하거나 각종 지도단속 업무, 민원처리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공사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이나 태풍피해복구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의 설계나 시공상에 하자가 속출했다. 또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나 품질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져 부실시공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의 방향은 '지적'이나 '처벌' 위주에서 수감기관에 도움을 주는 '지도' 위주의 정책감사로 전환했다"며 "올해 부정부패 근절 원년을 맞아 깨끗하고 친절한 공직풍토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