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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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뒷동 절반은 ‘그늘’[서울신문]정부가 현재 일조권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하루 1시간 정도도 빛이 안 드는 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질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동(棟)간 거리를 현행 건물높이의 0.8배에서 내년부터 1배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일조량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법 개정안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적어도 1.85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선문대 이장범(건축학과) 교수와 성균관대 임창복 교수·박승민 연구팀 등이 일조량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 앞뒤로 늘어선 20층(1층 8세대기준)의 공동주택을 남향으로 법상 동간 기준(건물 높이의 1.0배)을 띄워 지을 경우 뒷건물의 9층 이하는 하루 2시간도 빛이 안 들어 어둠침침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일조량 문제를 중시해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현재 0.8배에서 1.0배로 늘리기로 했지만 이 역시 필요 일조량 확보에는 역부족이란 이야기다. 특히 과거 동간거리가 0.8∼1.25배 수준에 그친 점에서 이런 규정에 따라 지어진 상당량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일조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 교수는 추정했다. 또 임 교수팀 연구결과 현재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에 건립 예정인 이른바 중정형(가운데 공간을 두고 사방으로 주택이 있는 ㅁ자 형) 공동주택의 경우(정남향 기준)높이의 1배로 동간 거리를 떼어놓으면 북쪽 건물 1층에는 전혀 빛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준에서는 적어도 건물의 2.36배 이상으로 동간 거리가 넓어야 빛이 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상정한 개정 건축법상 동간 거리 기준인 1.0배는 더욱 넓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일조권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100%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현재 4분의1에서 2분의1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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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원고측 변호인 회유했다"[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담배소송'과 관련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원고측 변호인단이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의 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요청서'를 법원행정처에 15일 오후 제출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법관징계요청서'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작성한 감정서의 요지서로 인해 왜곡 보도 논란이 일자, 해당 재판부의 조관행 부장판사가 두차례나 직접 원고측 변호사에게 전화해 장시간 동안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법관징계요청서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원고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에게 지난 8일과 9일 오후에 전화했고, 이틀간에 걸쳐 각각 1시간, 1시간30분간 통화했다. 첫번째 전화통화(8일 오후)에서 조 부장판사는 지난 5일자로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왜곡 보도된 것이 재판부의 왜곡된 요지서 때문임을 문제삼아 판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하는 배 변호사에게 '다음날(9일) 4시까지 언론보도가 잘못 나간데 대해 기자들을 불러 해명하겠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원고측의 조치는 보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또 다음날(9일) 오후 4시경 조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차를 한잔 마시자'고 하면서 법원으로 오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이를 배 변호사는 거절했고 또다시 긴 시간 동안 조 부장판사와 전화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8일과 9일, 장시간 전화통화 두번째 통화에서 조 부장판사는 "요지서의 작성과 배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원장님과 (민사) 수석부장님과 상의했다"며 "(내가 직접) 기자회견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원고측 대리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원고측 변호인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조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에게 "원하는 방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회유를 시도했으며, 전화통화에서 재판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사용했다고 원고측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고측 변호인단은 "조 부장판사가 배 변호사에게 '기사가 잘못 나갔다'고 인정했으며, 감정서 요지 작성자에 대해 처음에는 '감정인'이라고 말을 하다가 다시 '주심판사가 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재판장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관징계요청서를 박용일, 이석연, 배금자, 박찬운, 임영화 변호사 등 담배소송의 원고측 변호인단이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함에 따라 '담배소송 요지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의 청원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원장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볼 경우 대법관 4명과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1명이 참가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징계의 수위는 최고 정직까지 가능하다. 배금자 변호사 "재판부의 요지서 작성은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 법관징계요청서를 제출한 원고측 변호인단의 배금자 변호사는 "왜곡된 요지서를 작성해 배포함으로써 대규모 오보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손상시키고 법관의 품위와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로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요지서는 너무도 치밀하게 감정서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어 재판부가 이를 했다고 도저히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구나 요지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데 있어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법원장과 수석부장과 그 내용까지 검토하면서 의논까지 했다고 직접 말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요지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확한 보도를 위한 자료로 선의의 뜻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구체적인 모든 증거는 결코 그것이 아닌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재판부가 왜곡된 요지서 작성·배포로 엄청난 오보를 초래했고,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한 것에 대한 대국민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원고측 변호인단과 김일순(전 역학회 회장)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서홍관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담배소송'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로부터 제출받은 감정서 원본의 내용을 왜곡해 요지서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날 원고측 변호인단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것을 우려해 '법관기피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민사수석판사 "요지서 작성·배포, 예단 및 잘못 보도될 소지 있어 하지말라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부 공보담당을 하고 있는 이태운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16일 전화통화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해서 법관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들었다"며 "이에 대해 (제가) 법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부장판사는 '조 부장판사가 요지서를 작성, 배포한 것을 수석부장판사나 법원장에게 보고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 부장판사가 요지서를 작성한다고 말하길래 (언론보도에) 예단을 줄 수도 있고 잘못 보도될 소지가 있기에 적절치 않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요지서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본인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원장에게도 보고가 됐고 요지서 작성, 배포에 동의를 했나'는 물음에 "(요지서에 대한) '보고'라는 표현은 그렇고 (수석부장판사로서) 동의가 아니라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만 답했다. 이외에도 이 수석부장판사에게 '조 부장판사가 배금자 변호사에게 지난 8·9일 두 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을 아는가'라고 물었으나,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을 잘 모른다"며 "원고측 변호인이 (이번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경위를 설명하느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단이 법관징계요청서 내기까지 ▲ ⓒ오마이뉴스 안홍기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가 심리중인 담배소송과 관련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에 대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작성, 배포한 '요지서'를 놓고 편파 논란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뿐만 아니라 '법관징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감정서 요지서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일 재판부가 서울대 측으로부터 감정서(A4용지 62쪽)를 건네받았고, 원고측(배금자 변호사)과 피고측(KT&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에 요지서를 작성해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5일 오전 11시30분경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감정서(원본)와 요지서(4쪽)를 전달했고, 언론은 일제히 <흡연-폐암, 구체적 인과관계 확인불능>, <"흡연→폐암, 확인 안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 "흡연-폐암 인과관계 확인 어려워">, <흡연 "소송환자의 인과관계는 확인 불능" 폐암> <'흡연-폐암 관련성 과학적 입증 불가능'>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사태파악에 나섰다.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감정서에 대한 요지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음을 확인하고, 요지서가 왜곡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배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준비했다. 이같은 사실이 법원출입기자들 통해 재판부에 알려지자, 조 부장판사가 직접 배 변호사에게 8일 오후 전화를 걸었다. 첫번째 전화통화에서 배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에게 '다음날(9일) 4시까지 언론보도가 잘못 나간데 대해 기자들을 불러 해명해달라'고 했으나, 다음날인 9일 조 부장판사는 출입기자들에게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또다시 오후 4시경 배 변호사에게 두번째 전화를 했다. 결국 배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측 변호인단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가 작성한 요지서가 왜곡됐음을 알리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법관윤리강령 제4조에 따르면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립암센터 측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흡연은 폐암 원인의 80~90%"라면서 "재판부가 감정서의 요지를 왜곡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측 변호인단은 15일 오후 조관행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가 '요지서'를 작성·배포 행위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때', 제2호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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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맞은 레이건 치료해줬다"..황당한 약장수(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7일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식품을 `명약'으로 속여파는 등 수법으로 수 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사기 및 약사법 위반)로 임모(3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5월 모 식품회사가 제조한 `안위청신단'을 임모 씨 등 중년 여성들에게 팔면서 "미국식품의약국이 승인한 관절염 치료제이며, 약 제 조자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았을 때 고쳐줬다"고 허위선전, 1억4천여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또 올 3~9월 트레이닝복을 팔면서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 옷을 입어 월드컵 4강에 들었다"며 옷에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선전, 박모씨 등에게 4억3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jhch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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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문·방송 겸영 허용한다"한나라당은 윤전기 등 시설기준을 완전히 삭제해 신문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KBS에 경영위원회를 설치해 독립경영이 이뤄지도록하는 언론관계법 초안을 마련해 당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당 언론발전특위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만큼 누구든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공공성 확대를 주안점으로 둬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일부 언론의 여론 독과점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KBS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광고를 연차적으로 줄이는 대신 국민의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도록 해 수신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BS정치부 두건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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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또 여고생 납치, 도중에 탈출 성공화성 여대생 실종사건이 20여일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화성시 마도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이 30대 후반의 남자에게 납치돼 끌려가다 탈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김모양(19)이 30대 후반의 남자가 운전하는 흰색 그레이스 승합차로 납치되던 중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김양은 경찰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30대 후반의 남자가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해 차를 탔지만 집앞에서 세워주지 않아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20여대의 흰색 그레이스 승합차량과 운전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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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대입수학능력시험 점심시간2005년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 17일 중구 이화여고에서 한 수험생이 점심을 먹으며 참고서를 보고 있다./진성철/사회/ 2004.11.17 (서울=연합뉴스) zjin@yna.co.kr (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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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문전박대' 전공노 산개(散開)투쟁경찰과 `숨바꼭질'..철도파업처럼 `문자메시지' 지침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 노)가 정부의 원천봉쇄로 서울 시내 대학 곳곳을 옮겨다니는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벌이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전공노는 14일 밤 서울대에서 대규모 총파업 전야제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경찰 이 길목을 차단하자 갑자기 집회장소를 연세대 노천극장으로 바꿔 집결했다. 장소를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 무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조명시설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조합원 수천 명은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며 도시락을 먹는 장면이 연 출됐다. 전공노는 "경찰이 15일 새벽 급습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전야제를 시작한 지 2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숙소를 각자 마련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한양대에 집결, 총파업 결의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지자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학교에서 빠져나간 뒤 이들은 건국대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경찰이 첩보를 입수, 경찰력을 배치하려고 하자 이를 바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가 이처럼 파업을 진행하며 집회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 법당국의 검거활동과 집회 원천봉쇄 등 정부의 대응이 `예상 밖으로' 강도 높게 진 행되고 있는 데다 집회장소로 쓰이는 대학들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한양대는 전공노 조합원 500여명이 모이고 기자회견까지 열자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는 등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공노는 비상 연락망을 동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 XXX대학으로 집결', ` 경찰 급습, 산개하여 대기'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침을 신속히 내려보내고 있 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산개투쟁은 지난해 7월 철도노조가 일사불란하게 산개 총파업을 벌였을 때 쏠쏠히 효과를 본 방법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갑자기 투쟁 대오가 학내로 진입하면 당연히 대학 측이 환영 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때문에 산개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 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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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게릴라식 총파업..장기화 가능성전국공무원노조가 정보전에서 정부에 한 발 앞선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전공노는 정부 쪽 정보를 토대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통해 총파업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끈다는 계획이고 일단 파업 첫날인 15일 분위기도 그렇게 흐르고있다는 것. 15일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이미 예상한 바 였다"며 "총파업에 돌입하기전부터 총파업 후 한달간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짜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된 파업일정으로 조합원들이 지칠 경우 이들을 지방에 내려 보내고, 새 조합원을 파업에 참가시킬 계획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찰 조치앞서 선제대응 양상.."전국에 깔린 공무원이 우리 정보원" 이처럼 전공노가 정부에 대응해 장기전을 계획할 수 있는 이유는 정보전에서 정부보다 한발 앞서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실제 전공노는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공노는 15일 아침 한양대 학생식당에서 집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학교로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긴급히 흩어졌다. 지난 14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총파업 전야제에서도 경찰이 학교로 진입할 것이라는 정보가 전해지자 전공노 지도부는 즉시 산개 투쟁지시를 내렸다. 전공노는 당초 파업 전야제를 서울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서울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소식에 집회장소를 연세대로 긴급히 변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 관계자는 "전국에 깔린 공무원들이 전부 우리 정보원"이라며 "선·후배, 지역 연고 등을 이용하면 정부 쪽 정보를 빼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 경찰, 일제검거 사실상 어려울 듯..총파업 장기화 우려 총파업 계획 역시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 지도부는 위치를 철저히 감춘 채 투쟁지침을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내리고 있다. 집회 장소 역시 상황에 따라 재빨리 변경하고 있다. 경찰은 파업가담자들을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공노의 `게릴라`식 산개투쟁으로 일시에 전공노 조합원들을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 총파업 첫날인 이날 경찰이 검거한 조합원 수는 112명에 불과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지도부급 인사는 김형철 정치위원장 1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총파업에 가담한 전공노 산하 조합원이 280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가 치고 빠지기 식의 산개투쟁을 지속될 경우 자칫 총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