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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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천100억원대 공사 입찰서류 유출 '무혐의''증거 불충분' 이유 ... 의혹은 남아 검찰이 전남도 1천100억원대 턴키공사 입찰서류 유출사건 혐의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석두)는 3일 "1천141억원대 해남 화원-영암 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설계심사 평가위원 명단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남도청 건설교통국 소속 모 사무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도와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인 결과 피의자가 서류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뚜렷히 밝혀지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전남도 발주공사 설계심사 평가위원 명단서류가 유출됐다는 점은 확인할수 있었다고 밝혀 서류 유출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남게 됐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 7월 설계심사 평가위원 명단유출 사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뒤 직위해제와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했으나 사실적 실체는 밝혀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적힌 기밀서류를 관장하는 전남도 관계자와 업체, 평가위원 후보 등 40여명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건은 있지만 유출 경로나 유출목적이 밝혀지지 않은채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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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지여성국장 첫 공모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9~20일까지 이틀간 광주시가 복지여성국장을 처음으로 공모한다. 광주시는 1일 "임용(계약) 기간 2년의 지방전임계약직 '가'급인 복지여성국장(여성)을 공모키로 결정,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복지여성국장을 내부 승진에 의해 임명했으나 외부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는 직위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공모를 통해 채용된 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업무 종합기획, 여성정책 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보건위생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복지.여성,보건 위생행정 전반에 대한 조정 통제 업무를 맡는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9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총무과 교육고시팀(062-613-28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임 엄영옥 복지여성국장은 1월1일자로 의원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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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비예산 확보로 역점사업 '탄력'신규사업 23건 1천909억원...계속사업은 66건 6천604억원문화수도 조성사업 본격 추진 발판 구축 광주시가 2005년 국비예산을 크게 확보, 역점 추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광주시는 30일 "이날 2005년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광주시는 모두 89건 8513억원의 국고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 60건 6512억원 보다 30.7% 늘어난 금액으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23건 1909억원, 계속사업은 66건 6604억원이다. 특히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날까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두 6건 200억원이 추가됐으며,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사업비에서도 타 시도의 1.5-2배 가량인 840억원을 받게됐다. 신규 반영 사업으로는 컴퓨터 형상이미지 육성기반 구축(30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설계비(30억원), 금형산업 시험생산시설(25억원) 등 3건 85억원이 책정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꼽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970억원이 반영돼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또 내년에 창설되는 '광주세계 디자인비엔날레'에 국고 20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과학기술 응용연구단지 설치(50억원)', '초경량 신소재부품산업 기반구축 사업비(30억원) 등이 반영됐다. 증액된 사업은 나노기술집적센터 기반구축사업비 25억원(총액 200억원→250억원),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건설비 60억원(총액 670억원→730억원), 지하철부채상환 30억원(총액 450억→650억원) 등 3건 11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예산을 대폭 확보함에 따라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첨단부품 산업, 디자인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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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제화교육특구ㆍ목포-축구센터 지정전남 순천시가 30일 정부 지정 국제화 교육특구로 확정돼 국내 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또 목포시는 호남권 축구센터 최종 후보지로 결정돼 양시가 경사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순천 국제화 교육특구를 비롯,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등 6개의 지역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축구센터부지선정위원회도 이날 최종평가를 벌인 결과 호남권의 목포시를 비롯, 중부권의 천안, 영남권의 창원 등 3개 지역을 축구센터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순천국제화교육특구 지정 대상은 순천시청과 시립도서관,읍면동사무소 등 30개 공공기관과 순천제일고교 등 4개 고교, 순천남초등학교 등 총 35개 시설 22만㎡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영어학습센터를 설치하고 4개 고교에는 외국인 교원을 채용, 영어교육강화 기지로 활용하게 된다. 또 초등학교에는 영어체험 학습장을 설치해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초중고교 영어교육 강화에 21억8천여만원, 영어학습센터 운영에 11억7천만원, 영어체험학습장 설치에 5억8천만원을 각각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교육, 토지, 농업 등 각종 규제를 풀고 지역특성을 살린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교육 활성화는 물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순천지역 고교 평준화를 앞두고 특성화 교육의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번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으로 순천이 동북아 국제교역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며 "광양만권 개발을 촉진하는데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 리조트특구 지정은 내년 1월 하순께 제2회 지역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축구센터의 경우 경제성 등 28개 항목의 정량정 평가와 파급효과, 지자체 의지 등 정성적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확정한 이번 평가에서 목포시는 동계훈련지로의 적합성과 자체 소요재원 확보, 사후 수익성, 유치열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목포시 용해동 62만평 부지에 들어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477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125억원, 지방비 352억원)이 투입돼 천연 잔디구장 3면과 인조잔디구장 3면, 하프돔 1면, 120실 규모의 숙박동, 재활클리닉센터, 골프연습장 등이 건설될 계획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생활체육공간이 될 축구공원과 함께 풋살, 농구 등 다목적 경기장이 들어서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각급 축구팀의 훈련장과 동계전지훈련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축구메카로써 축구 인프라구축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시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자료에 따르면 축구센터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는 1천4백24억원, 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는 연간 1백84억원으로 목포국제축구센터의 경제적효과가 총 1천6백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41명의 고용창출효과와 함께 지역 관광및 서비스산업 파급효과, 지역홍보효과, 시민 문화레저공간 확대 등을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남도 이종범 관광문화국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량적 점수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것은 지역민들의 유치열기와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축구메카로써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대단히 클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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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월드컵 구장 인라인 이용료 '무료'2006년 6월까지 2년6개월간 무료 운영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2년6개월 동안 인라인스케이트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9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무료화 기간이 오는 31일자로 만료되지만 사업자 측과 협의, 내년부터 오는 2007년 6월까지 무료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무료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공시설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시는 올 4월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안전시설과 대인상해 보험 등 운영비 등을 감안해 1회 이용료 400백원을 받도록했으나, 유료화 반대여론에 따라 무료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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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해돋이 못본다31일 전국에 눈ㆍ비 ... 저기압 영향 올해 마지막 일몰과 을유년 새해 첫 일출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1일 전국에 걸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특히 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1월 1일에는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해돋이 광경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1일 새벽에도 구름이 많이 낄 것"이라며 "구름 사이로 간혹 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해돋이 광경을 직접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일 아침 기온은 서울의 경우 영하 8도로 예상되는 등 31일에 비해 3∼4도 가량 떨어지겠으며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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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채 대도시 재정 압박건설비용 외부차입 의존 ... 부채문제 큰 요인으로 지적/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수요를 잘못 예측한데다 건설비용을 차입에 주로 의존한데 따른 지하철 부채가 대도시 재정에 큰 압박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철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하철은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지하철 부채가 대도시 총 부채의 60%를 넘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92.7%로 가장 높았고 ▲부산 59.3% ▲인천 41.7% ▲대구 41.2% ▲광주.대구 40.0% 등이었다. 지하철 부채가 이처럼 많은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경우 당초 계획시에는 이용자가 ㎞당 2만3천명이었으나 실제로는 지난 2002년에 ㎞당 1만1천명으로 예측의 47.7%에 머물렀고 대구지하철 1호선도 계획시에는 ㎞당 1만3천명이었으나 실제로는 5천명 선(41.7%)에 그쳤다. 또 건설비용을 외부차입에 의존한 것도 부채문제의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가 건설비용의 30~40%를 차입했고 특히 국고지원분 50%를 제외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60~80%를 외부에서 빌려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모든 대도시에서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대도시 지하철 부채 합계액이 11조원으로 이들 도시 총부채의 62.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지하철은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높은 수송효율로 에너지 절감과 대기오염 저감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운영적자와 기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자체가 매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지하철 이용수요를 확대하는 도시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지하철 신규건설은 부채규모가 축소되기 전까지 최대한 억제하고 수요분석도 강화하며 경량화, 육상화 등을 통해 건설비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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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국극단 북녘땅서 공연30일 금강산 문예회관서 창극 ‘황진이’ 무대 올려새해 첫날 北예술단과 해금강 해맞이 행사도 공동개최 ‘남도의 소리’가 북녘땅 금강산에 울려퍼진다.광주시립국극단(단장 홍성덕)은 30일 오후 북한 금강산 금강산문예회관에서 광주·전남지역 예술단 최초로 창극 ‘황진이’공연에 이어 내년 1월 1일 오전 북측 예술단원과 해금강 해맞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맞이 행사에서는 홍성덕 단장이 글을 쓰고 곡을 붙인 ‘해맞이 해금강 민요’와 ‘금강산 민요’등을 남북한 예술단이 어우러져 합창한다. 이번 광주시립국극단의 북한 공연과 해맞이 행사는 최근 선임된 홍 단장의 노력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북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운 홍 단장은 남도소리를 담은 전통 창극 ‘황진이’ 공연을 통해 남과 북의 문화교류를 더욱 확고히 하고 내년 5월 평양공연까지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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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 택지 정치적 이용말라'광주 남구청 29일 반박성명 발표 광주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석산공원' 용도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이 진상특위 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구청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은 29일 '지방행정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열우당 광주시당이 진상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당이 행정을 감시.간섭려는 전형적인 구태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어 "정당은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간여하는 것은 '월권행위'며 의혹만을 부풀린 것은 정치적 선동이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또 "이같은 정치선동이 되풀이 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용지(일명 석산공원)에 대한 준주거용지로의 용도 변경결정 유보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며 " 석산공원 용도변경관련 불법행정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를 발족, 그간의 불법행위를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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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개인회생제 첫 인가계획대로 빚 갚을 경우 가압류나 경매 등 재산 강제처분 못해 광주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인회생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 52단독 전대규 판사는 28일 "김모씨(35.회사원) 등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3건에 대한 심리를 벌인 결과 인가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1억1천여만원의 채무가 있으나 이 가운데 매달 63만원씩 60개월(5년) 동안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내 법원의 인가를 받았고 최모씨(34.여.회사원)는 5천1백여만의의 채무를 매월 55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내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또다른 김모씨(29.여.공무원)도 7천1백여만원의 채무를 60개월 동안 매월 98만원씩 변제키로 하고 개인회생 인가를 얻어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들의 관리 아래 매달 일정액을 변제하게 되면 회생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가 계획대로 빚을 갚을 경우 별도의 가압류나 경매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처분 할 수 없다. 한편 지난 9월 개인회생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광주지법에는 모두 440여건의 개인회생 절차가 신청돼 이 가운데 151건은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됐고 개시결정자 가운데 변제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날 처음으로 3건이 인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