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칠레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모 정육업체 사장 J씨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 입건 조사중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칠레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된 뒤 축협상표가 부착된 포장박스에 담겨져 농협마트 등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31일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 2톤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농협 마트 등에 납품한 모 정육업체 사장 J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업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칠레산 돼지고기 7톤 가운데 2톤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위장해 전남 K군 농협 마트 등에 위장납품,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정육업자는 수입 돼지고기 중 일부를 전남 H축협 포장박스(10-15kg규격)에 넣어 국산으로 위장, 유통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돼지고기의 국산 둔갑과정에서 사용된 이 축협박스는 H축협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축협 포장박스 관리대장은 그 사용처나 소모량 등이 명확하게 기록돼야 하지만 해당 축협은 포장박스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관계자는 "K농협 마트에 칠레산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된 것은 0.24t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0.16t은 압수해 증거물로 보관 중"이라며 "농협마트와 해당 축협도 정육업자에게 사기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농협은 해당 축협 등에 대해 전면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육업체 사장 J씨를 상표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H축협의 관리대장의 수치가 맞지 않고 일부는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상당량의 축협 포장박스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유출된 축협박스가 수입 돼지고기의 국산 둔갑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육업자 J씨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를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뉴시스
-
신문경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6만원짜리 자전거 신고땐 포상금 156만원 받을 듯 오는 4월부터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받은 독자가 해당 신문사나 보급소를 신고하면 법 위반액의 10∼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1일 “지난해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 30억원을 확보했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현재 포상금 기준을 법위반액의 10∼50배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신고포상금 지급을 명문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3월 신문포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액을 50배로 책정하면서 돈 선거가 크게 줄어든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다. 월 구독료가 1만2000원인 신문을 1년동안 구독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무가지나 경품 한도액은 1년 구독료의 20%인 2만8800원이다. 결국 1년치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6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법위반 금액은 3만1200원이며, 신고포상금이 50배일 경우 156만원이 된다. 무가지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경품과 무가지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법위반액을 산정한다.
-
'高卒 9급' 출신 화려한 비상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대표적 사례 최근 정부 고위직에 ‘9급 고졸’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발탁되고 있다. 최근 임명된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표적 사례다. 이기우(李基雨) 총리 비서실장과 이종규(李鐘奎) 재경부 세제실장, 신삼철(申三澈) 조달청 차장, 김대평(金大平) 금감원 부원장보 등도 ‘9급 고졸 신화’ 케이스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현 정부에서 중용됐다. 고시(考試) 출신과 학벌 위주의 공직 인사관행을 깨고 실력 위주로 등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먼저 김 수석은 전남 광산군에서 면 서기로 출발했다. ‘일벌레’라는 별명을 얻으며 94년 ‘내무부의 꽃’인 행정과장에 올랐고 광주 행정부시장도 했다. 김 수석은 “야간대학이라도 다니라”는 주변의 권유에 “장식(裝飾)이 중요하진 않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교육청 9급으로 시작한 이기우 실장은 교육부 총무과장을 거쳐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 장관일 때 교육환경개선국장으로 발탁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교육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이 총리가 다시 기용했다. 이종규 실장은 인천세무서 9급으로 출발, 고시 출신이 즐비한 재경부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제전문가로 성장했다. 90년 토지초과이득세와 94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무를 맡았다. 신삼철 차장은 조달청 설립 이래 9급으로 출발해 1급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다. 뒤늦게 경기대를 졸업하고 청주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김대평 부원장보는 금감원 최초의 고졸 출신 임원이다. 한국은행 공채로 입사, 금감원 검사4국 팀장과 비은행검사2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
시속 200km로 달리는 여객선시속 200㎞로 나는 여객선…3시간내 한중일 연결 1~3시간내 한중일 연결 … 200인승 위그선 개발 ▲ 벤처기업인 (주)인피니티기술과 한국해양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해상운송체인 4인승급 위그선 시제품이 4일 경기도 시흥시 월곶에서 수면위 1M정도로 부상하여 항주하고 있다.거대한 배가 수백명을 태우고 물 위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만화 같은 일이 실현될 수 있을까. 최근 해양수산부는 ‘위그선(WIG=wing-in-ground effect ship) 개발사업’을 10대 국가과제 중 하나로 선정, 5년 내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그선은 날개가 수면에 가까워지면 양력(Lift)이 증가한다는 표면효과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물 위를 3~5m쯤 뜬 상태로 최고시속 600㎞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운송수단. 수송인원은 200명 안팎으로 쾌속정(40~50㎞)보다도 최소 4배 이상 빠르고, 비행기보다는 연료비가 쌀 전망이다. 해수부는 4월까지 위그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총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위그선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가 10여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미래형 선박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이미 미국·유럽·싱가포르 등에서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까지 따놓은 상태다. 해양수산부 임기택 공보관은 “위그선이 상용화되면 항공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내 연안과 중국 동부 연안, 일본 등지를 1~3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어 동북아시아 여객·화물운송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VIP도 탐내는 비행기 최고 좌석은?좌석 王中王‘2AB’ 퍼스트級서 최고 인기 VIP들 치열한 쟁탈전 비행기 좌석도 등급이 있다.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로 나뉜다. 서울~로스앤젤레스 구간 이코노미 왕복요금은 135만원인 반면, 비즈니스는 441만원, 퍼스트는 658만원이다. 요즘은 180도 누울 수 있는 좌석을 갖춘 724만원짜리 프리미엄 퍼스트도 있다. 퍼스트는 서비스 질(質)이 다르다. 좌석 간격·크기가 2배 넓고 크다. 도자기 그릇에 코스별 요리, 메뉴판도 있다. 기념품은 여행용품세트, 이불은 오리털, 헤드폰은 고음질 하이파이. 승무원들이 미리 퍼스트 승객 이름 정도는 외우고 있어 기분도 좋다. 그런데 이 퍼스트에도 서열이 있다. 기종에 따라 12~16석쯤 되는 ‘퍼스트’ 자리 중 앞에서 두 번째 줄 A석과 B석, 이른바 ‘2AB(투에이비)’가 VIP들에게 최고 인기다. 유독 국내에서만 그렇다. 직원들도 이유를 잘 모른다. 비행기 자리는 내리는 순서가 빠른 앞쪽이 좋고, 벽이 가로막는 맨 앞보다 두 번째가 낫지 않겠느냐고 추측할 뿐이다. 어쨌든 돈·권력 주변 인사들이 저마다 ‘2AB’를 외치는 탓에 한때 이 자리는 최고 ‘끗발’ 실력자에게 헌납하기 위해 남겨두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은 여당(與黨)에 다선(多選), 기업가는 그룹 순위 등을 따져 배정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더구나 어지간한 VIP는 혼자 타더라도 두 자리를 모두 확보, 넉넉하게 가길 원해 ‘2AB’ 쟁탈전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었다. 이러니 중간에 낀 담당 직원들만 난처하기 일쑤. “2AB 안 되면 저 죽습니다”, “2AB 안 내놓으면 가만 안 있을거야” 등등 각 유력 기관·기업의 비서·참모들이 통사정·협박·읍소를 하는 통에 항공사들은 견디지 못하고 수년 전부터 선착순 배분을 원칙으로 세웠다.
-
조퇴 도우미 2종세트 인터넷 화제엽기 홈쇼핑, "몸에 착용하면 누가봐도 아파보여요" "조퇴하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으십니까? 이제 마음 놓고 조퇴하세요! 바디프렌드(Body Friend) 2종세트. 교육부와 노동부의 수많은 태클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동안의 긴 제작기간을 통해 탄생된 신제품."유머 사이트 풀빵닷컴이 엽기 홈쇼핑에 '조퇴 도우미 2종 세트'를 선보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조퇴 도우미 '바디프렌드 2종세트'는 부상위장 제품으로 팔부상으로 위장해주는 암프렌드(arm rfriend)와 손가락 부상으로 위장해주는 휭거프렌드(finger friend) 2종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몸에 착용하면 누가봐도 아파 보이는 만들어주는 상품이다.이 홈쇼핑 영상에는 실제 홈쇼핑의 형식을 그대로 따온것은 물론, 원하는 부위에 착용하기만 하면 되는 '바디프렌드 2종세트'의 간편사용법과 제품의 제작 기간등도 보여주며 제품을 사용해 조퇴에 성공하게되는 한편의 짧은 드라마처럼 보여준다.홈쇼핑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 제품 하나 주문하고 싶다", "우울했는데 보고 한참 웃었다", "조퇴 도우미 아이디어 너무 참신하다"등 재밌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첫번째 엽기 홈쇼핑 '사랑의 매'는 진짜 전화로 문의했던 네티즌까지 있을 만큼 호응이 컸고, 국방부의 한겨울 필수 코디 아이템 '깔깔이'에 이어 8번째 상품인 조퇴 도우미도 인기를 끌고 있다.
-
기아차 전 공장장 검찰출두29일 긴급체포...채용비리 수사 가속도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전(前) 광주공장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사진>하고 중간 간부가 긴급체포되는가 하면 외부 브로커도 속속 적발되는 등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이날까지 채용비리 당시 인사라인에 있었던 팀장급 간부 2명이 구속되거나 긴급체포돼 회사측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밝혀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 11일만에 사건 연루자 중 첫 기각사례가 나와 관련 수사에 일부 차질도 우려된다.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인원은 구속 3명, 기각 1명, 긴급체포 1명 등. 또 추가 브로커 3-4명과 자진 신고자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구속된 3명은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광주공장 인력관리팀장 나모씨(39), 채용브로커 박모씨(38.여)등이고, 브로커 강모씨(49.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광주공장 직원 최모씨는 긴급체포됐다. ▲전 공장장 검찰 출두...금품수수 여부 촉각 채용비리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공장장 김모씨(56)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29일 오후 1시 45분께. 사건 발생 11일만의 일이다. 금품 수수나 비리 연루에 따른 긴급체포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대규모로 이뤄진 채용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 지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또 김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이를 토대로 김씨의 계좌에 인사담당자나 노조관계자의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채용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기아차 전 노사협력팀장 최모씨를 상대로 윗선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브로커 영장 첫 기각...검찰수사 차질 우려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채용알선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강모씨(49.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실질심사 끝에 기각했다.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해 7월 6일 이모씨로부터 '아들을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받은 돈 가운데 1500만원을 이미 구속된 전 노조지부장의 부인 김모씨에게 건네고, 자신은 나머지 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브로커 2-3명의 신병이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에 적발된 브로커는 모두 5-6명에 이르고 있다. ▲자진신고 잇따라...검찰 "20여명 달해" 검찰의 선처 방침에 따라 비리연루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은 부정입사자와 노조 간부, 회사직원 등 모두 20여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자수한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는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대신 돈을 받은 회사측 관계자나 노조 간부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직원들을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다수를 추천했거나 금품수수 의혹이 짙은 인사들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하지만 아직까지 단체장급 이상 인사들의 개입여부는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뉴시스
-
"목욕탕 미끄럼 사고 업주에게 80% 책임"29일 서울고법 판결 목욕탕 바닥의 설치물 때문에 손님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을 경우 목욕탕 주인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50대인 A씨는 2002년 8월 동네 대중목욕탕에서 약탕에 들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원통형의 스테인리스 약재 용기를 밟아 발바닥이 찢어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29일 A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재 성분과 거품으로 수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약탕 내부를 맨발로 밟을 경우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부상 우려까지 있는 재질의 약재 용기를 설치하고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탕 내 단순 미끄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비리공무원 퇴직금 삭감 ‘확대’퇴직금 255 환수 ... 퇴직후 고소득자 연금 감액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통상교섭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정부혁신본부에 한정된 ‘본부제’ 설치 근거를 일반화해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본부제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조직편성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실-국-과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부처 자율로 본부 또는 팀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경, 외교통상, 행자, 산자부 등 4개 부서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당정은 또한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바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국토의 보존,이용 및 개발 기능을 담당토록 했고,여성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바꿔 보건복지부의 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당정은 특히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해 뇌물, 향응수수 등 금전비리로 징계 해임되거나 벌금 및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삭감토록 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징계 파면된 비리공무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했고, 해임됐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와‘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근로소득, 또는 사업을 통해 일반 근로자 월 평균임금액(작년 10월 기준 22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 규모별로 연금지급액의 10∼50% 범위 내에서 감액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이북5도의 관장업무 중 반공사상 고취, 국시선전과 선무공작 실시, 사상 선도 등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
‘복사판’ 자기소개서 탈락 지름길표현 똑같거나 비슷한 입사지원서 87.5% 차지 ‘유복하지는 않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활달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직자들이 입사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무심코 쓰기 쉬운 표현들이다. 하지만 표현이 상투적이고 틀에 박힌 이런 ‘붕어빵 입사지원서’는 탈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채용정보업체 스카우트는 27일 기업체 인사담당자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현이 똑같거나 비슷한 입사지원서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9명꼴인 87.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인사담당자들은 이런 ‘붕어빵 지원서’는 서류전형시 감점 대상(50.0%)이거나 탈락 요인(11.9%)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거의 비슷한 지원서라 하더라도 기업에서 원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점을 주지 않지만 개성이 없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지원자는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이 가장 비슷하게 쓰는 부분으로 ‘지원동기 및 포부’가 50.5%로 1위를 차지했다. ‘성장배경’(29.2%), ‘학창시절’(12.5%), ‘취미 및 특기’(6.3%)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