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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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증시‘1월 효과’ 나타날까강한 매수세로 상승률 유난히 높아 기대 저금리 덕분 주식투자 매력 갈수록 부각 ‘종합주가지수 1000 재진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2005년 증시가 3일 출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보다 2.21포인트 떨어지며 마감돼 썩 유쾌한 출발은 아니었지만 증권가에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연초부터 이 달 종합주가지수의 900선 돌파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등 1월 효과에 대한 낙관론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를 가능케 해줄 원동력으로 우선 최근 해외 증시 및 경기 상황을 꼽고 있다. 대우증권 김성주 연구원은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를 구성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증시들이 대부분 강한 상승세로 지난해를 마감해 연초에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도 배럴당 4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경기 여건도 우호적”이라고 분석했다. 동양증권 김주형 연구원도 “한국 관련 해외 펀드에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경기도 이르면 1분기 안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긍정적 변수들이 주가에 미리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는 ‘경기’보다 ‘수급’ 측면에서 1월 효과를 기대하는 전망이 많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주식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투자증권 김무경 연구원은 “작년 12월 거래소의 기관 순매수액은 7283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며 “연기금 등이 기관 매수세를 이끄는 가운데 적립식 펀드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증시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1월 효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다. 현재 거래소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차익거래잔고(선물과의 시세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기 위해 사둔 현물 주식)는 1조3410억원으로, 이 정도의 물량이 언제든 매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원은 “작년 1월의 경우 프로그램 매매에서 2조4000억원의 매물이 쏟아졌지만 외국인들이 4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이를 소화해냈다”며 “작년 4분기에 팔자세로 돌아선 외국인들이 급격한 매수세로 돌아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달 중순부터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도 1월 랠리를 막을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대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4분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은데 ‘어닝쇼크(뜻밖의 실적 부진)’로 인식돼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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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땐 소주 호황땐 맥주통계청 '2004년 한국 사회지표' 자료 분석 "불황기와 호황기에 잘 팔리는 술이 따로 있다."'경기가 나쁠 때는 값싼 소주가, 경기가 좋을 때는 부드러운 맥주가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통계청의 '2004년 한국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1인 당 맥주 음주량은 83년 29.3ℓ에서 2003년 53.1ℓ로 20년 동안 81.2%나 증가했다. 맥주 소비량은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마다 급증했지만 외환위기 여파로 실업자가 속출했던 98년에는 1인당 음주량이 46.7ℓ로 급감했고, 경기가 회복됐던 2001년(50.6ℓ)과 2002년(54.9ℓ)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그러나 맥주는 2003년 경기침체 여파로 매출 증가세가 다시 꺾였다.이에 반해 소주는 1인당 음주량이 83년 24.7ℓ에서 2003년 26.0ℓ로 소폭 증가 하는 데 그쳤다.소주 음주량은 90년대 들어 정체 추세를 보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26.4ℓ)과 99년(28.2ℓ)에 '반짝 호황기'를 맞았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됐던 2001년(22.6ℓ)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가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3년(26.0ℓ)에 다시 매출이 호조를 나타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는 값이 싸고 맛이 쓰기 때문에 돈이 없고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잘 팔리지만 맥주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고 시원한 맛 때문에 호황기에 잘 팔린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물가 '초비상' 전기ㆍ수도료ㆍ교통비ㆍ햄ㆍ과자값 등 줄줄이 인상대기 연초부터 전기료와 상하수도, 교통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과자, 만두 등 식품가격도 일제히 오를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 상반기중 전기요금을 5~6%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서울시도 올해 4월 전후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을 비롯한 5대 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지방자 치단체와 협의중이다. 이미 우편요금은 지난해 11월 인상됐고 담뱃값도 지난달 30일 500원씩 올랐다.지난해 4.9%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생활물가도 올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야쿠르트는 오는 15일부터 왕뚜껑과 비빔면 가격을 각 각 7%가량 올리고 나머지 제품들도 2월중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라면제조 최대업체인 농심은 지난해 12월 주요제품 가격을 평균 8% 인상했다.농심 신라면은 550원에서 600원으로, 짜파게티는 6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 상된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도시락반찬용 햄 제품도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CJ는 스팸 등 20개 햄 제품 가 격을 평균 15% 인상할 계획이고 진주햄은 5일부터 10%가량 제품 가격을 올리기 로 했다. 목우촌은 17일 10∼15%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며 롯데햄우유, 대상도 이마트, 롯데마트 등 할인점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자의 경우도 농심이 지난해 12월 새우깡(500원)과 양파링(600원) 가격을 100 원씩 올렸고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도 올해 신제품을 500원대 가격을 없애고 7 00∼1000원대에 맞춰놓고 있다. 빙과업체들도 올해 주요 신제품을 700∼1000원 대로 출시할 예정이다. 만두와 우동 가격도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줄줄이 인상됐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지난 1일 국내 진출 6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카페라테와 카푸치노는 각각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카페모카는 3500원에서 3800원으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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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상가 권리금·임대료 급락지난해 4분기 조사결과 권리금 14.4%, 임대료는 9.4% 하락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가 권리금과 임대료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는 지난해 4분기의 상권 시세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121만9000원으로 3분기(143만1000원)에 비해 14.8% 떨어졌다고 2일 밝혔다. 평당 임대료도 5만8000원으로 3분기(6만4000원)보다 9.4% 하락했다. 서울은 평당 임대료가 11만4000원으로 전분기(11만2000원)보다 약간 올랐지만 권리금은 평당 377만9000원으로 전분기(379만원)보다 낮아졌다. 서울의 경우는 민자역사 개발로 이대 상권의 임대료와 권리금이 올라 경기도보다 사정이 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 상권을 빼면 전분기에 비해 임대료는 1.1%, 권리금은 5.4% 각각 하락했다. 상권별로는 군포 산본역의 임대료가 18.3% 내려 약세가 두드러졌다. 공항동(-9.8%) 미아삼거리(-9.7%) 등도 하락폭이 컸다. 강남역 대학로 신촌 종로2가 등 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전분기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금은 과천 정부청사역 앞이 21.5%로 내림폭이 가장 컸고 신설동(-17.4%) 신림역(-16.4%) 종로3가(-13.7%) 등도 많이 하락했다. 평당 권리금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여의도역으로 830만원에 달했다. 이어 신천역(824만원) 종로2가(783만원) 신촌(767만원) 강남역(631만원) 등의 순이었다. 임대료는 남대문상권이 평당 3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의도역(23만원) 신천역(18만원) 강변역(1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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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부터 다양한 근로복지사업보험료징수법과 사이버신용보증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사업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올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보험료징수법과 사이버신용보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업무 편의도모와 공단의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징수관련규정을 하나로 통일, 올 1월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을 시행했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법의 시행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103만9943개소의 사업장 가운데 60만4503개소인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적용해 공단에서 별도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사업장에서 별도의 보험료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004년도 확정보험료의 경우는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사업주의 착오로 보험료를 적게 또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통해 정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도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현행 3월10일에서 3월31일로 연장, 보다 정확하게 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시행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해 면허소지업체는 최초 공사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산재보상업무에도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위임해 인터넷으로 접수, 요양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해자가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 요양연기, 재요양, 전원요양, 추가상병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청구업무도 토탈서비스를 시행,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접수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 저소득 근로자 위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Cafeteria plan)인 민간복지시설 이용지원사업을 시행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 3월 이전부터 소기업에 근속 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며, 공단에서 지정한 신용카드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전국의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등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1가구당 1인이며, 당해년도 1년 동안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의 50%를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월평균임금이 낮고,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우선 선발해 시행하게 된다. 소정의 신청서를 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근로자는 희망하는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공단에서 발급된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은 1월 중 신문광고 등을 통해 지원시기와 지원방법을 공고할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본격운영 지난해 12월23일 개소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www.migrantok.org)를 통해 전국 150여개 민간지원단체와의 긴밀한 Network를 구축, 인터넷방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글교육 등을 본격 실시하게 된다. 센터는 해당국가 언어를 통한 고충상담, 한국어.컴퓨터.생활 및 법률교육, 한국문화 강습, 무료진료, 휴게실, 나라별 공동체 모임방, 체력단련실, 노래방, 공판장, 방송실 및 편집실 운영, 송년행사, 성탄절 행사,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명절위안잔치, 나라별 민속행사, 전통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 월드컵축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합법적인 체류.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지원 상담도 실시한다. ◇ 사이버신용보증시스템 구축 공단은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증을 지원해 생활안정자금의 원활한 융통으로 생계를 보호하는 근로자 신용보증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말까지 모두 12만1658명의 근로자에게 4298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모두 5만3400여명에게 1621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편의증진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공단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보증신청을 하는 사이버(Cyber) 신용보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부실채권 발생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의 소득, 재직기간 및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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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당시 1만원의 지금 가치는 11억원화폐단위 절화와 물가상승률 등 고려한 수치상 비교 해방 당시 1만원의 가치는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두차례의 화폐개혁과 물가상승 등으로 해방 당시와 현재의 화폐가치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일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945년 1만원의 가치는 2004년말 현재 10억7천1백96만2천6백17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화폐단위 절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치상의 비교다. 60년전에는 물론 1만원권 지폐가 없었다. 하지만 당시 1만원의 가치를 요즘으로 환산하면 현재의 1만원권을 사과상자 4개에 가득 담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와 현재의 쌀 가격을 비교해 보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쌀 한가마니의 가격을 기준으로 1940년에 비해 2003년말 돈의 가치는 7백14만분의 1로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40년 서울에서 중품 쌀 100㎏짜리 한가마니는 28.35원(圓)에 도매됐다. 요즘 쌀의 통용 단위인 80㎏으로 환산하면 22.68원(圓)이다. 53년과 62년 두차례에 걸친 화폐개혁으로 화폐단위가 1,000분의 1로 절하됐으므로 22.68원(圓)은 현행 화폐단위로 치자면 0.02268원이다. 2003년말 전국에서 도매되는 80㎏들이 일반미(중품) 한가마니의 가격은 16만1천9백96원. 따라서 1940년의 10원(圓)은 `디노미네이션(1000/1)'을 감안해 2003년의 가치로 환산하면 7만1천4백27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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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조직개편 단행본부조직 3본부 15개 부서를 5본부 16개 부서로 확대 개편/ 자금운용부 서울과 광주로 분리 ... 서울영업본부 부행장 1명 상주/ 광주은행이 비이자 수익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28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부조직을 현행 3본부 15개 부서에서 5본부 16개 부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서울 업무부와 제휴사업팀, 여신감리팀은 신설하고, 자금운용부는 서울과 광주로 분리했다. 수도권 마케팅 강화를 위해 신설된 서울영업본부에는 부행장 1명이 상주하며, 서울 업무부는 수도권 기관과 우량기업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휴사업팀은 각종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 사업을 총괄해 신탁업무, 수익증권, 방카슈랑스, 교차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여심감리팀은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자금운용부는 유가증권과 단기자금, 지준관리 등은 서울에서, 환.출납, 차입금 관리, 시장성 예금관리 등은 광주에서 맡도록 업무를 이원화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조직개편과 별개로 송광수 여신관리부장을 여신지원부장으로 발령하는 등 능력위주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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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재해복구센터 27일부터 가동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구영보)는 천재지변, 지진, 테러 등 재해를 대비한 우체국금융재해복구센터를 구축 완료하고 27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공공 금융기관인 우체국금융은 시스템 및 데이터 파손시 사회적 또는 국가적 혼란의 심각성이 우려돼 우체국금융시스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올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후 7월에 구축사업에 착수해 27일 완료했다.우체국금융시스템 재해복구센터는 정부 공동백업센터가 있는 한국전산원 용인 건물을 활용하고 운영효율화를 위한 원격감시 및 운영자동화체계 등을 활용하는 등 첨단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스크간에 직접 연결한 복제 방법과 5Gbps(초당 5GB 데이터 전송)급의 광대역 데이터 전용전송망 등 최신의 복제기술을 적용해 운용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고 대단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손실없이 백업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금융시스템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장 3시간 이내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재해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로 인해 장시간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즉시 활용할 수가 있어 우체국금융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더 완고히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정사업본부는 이미 구축완료된 우체국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금융데이터웨어하우스(DW)/고객관리(CRM)시스템, 예금/보험 통합 인터넷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과 더불어 재해복구센터가 완료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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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올해도 상여금 잔치"성과있는 곳에 보상있다"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삼성그룹이 올해 연말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50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삼성은 “’성과있는 곳에 보상있다’는 원칙에 따라 계열사와 사업부 경영성과, 개인별 실적에 따라 오는 28일 예년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올해 창사이래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반으로 한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달성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연말 상여금을 예년수준에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삼성 관계자는 “연말 상여금은 올해 경영여건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2002년 이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것을 보상하고 내년에도 힘을 모아 분발하자는 격려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성과있는 곳에 보상을 한다는 삼성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연말 상여금을 지급한 기업들이 ’표정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떠벌려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깎인 다른 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계 1위 그룹 답지 못하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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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으면 코스닥 등록가능[벤처 활성화대책]기술력만 있으면 코스닥등록 가능 내년부터 비리나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벤처기업인이 사업에 실패하면 검증절차를 거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자부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의 공모주 배정물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코스닥의 1일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내년 1분기(1∼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코스닥 진입 문턱 낮춘다=정부는 바이오벤처, 지방벤처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200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보증 전담기관으로 나서 2005년부터 3년간 10조 원 규모의 보증을 해주고, 지분 분산 상태와 기술력이 좋은 기업은 외부 감사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 심사기준을 수익성에서 성장성 및 기술력으로 바꿔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5%를 밑도는 벤처기업도 기술력만 있으면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규 등록기업은 법인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의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도 준다. 우선 기관투자가들을 위해 보유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이 투자목적으로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금액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고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도 출자금액의 15%가 소득 공제된다. ▽왜 나왔나=벤처기업이 고용창출효과 등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벤처 투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벤처기업 수는 당시 1만1392개사에서 올해 11월 말 현재 7433개로 줄었다. 벤처 신규투자 규모도 2000년 2조75억 원에서 올해(1∼11월) 4978억 원으로 급감했다. ▽벤처 붐, 다시 일까=증권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코스닥위원회 코스닥관리부 이재훈(李在熏) 과장은 “코스닥 진입 장벽을 낮춰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우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대신 부실기업 퇴출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증권 이종우(李鍾雨) 리서치센터장은 “진입 장벽은 낮췄지만 우수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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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은행제 내년 도입農地은행제 내년 도입…농지 위탁받아 관리 내년부터 농지를 위탁 관리해주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된다. 또 2013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할 ‘엘리트 농가’ 20만 가구가 육성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농지은행제도는 일반 은행이 예금 및 대출업무를 하는 것처럼 폐업농가 도시민 등으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빌려줘 농지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민 등은 위탁에 따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또 쌀 협상에 따라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등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농지를 직접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농지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장태평(張太平)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농지은행은 당분간 농업기반공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농협이나 일반 금융회사 등으로 관리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지에 관련된 지적정보 및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맡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농업 인턴제도 △대학생 창업연수제도 등을 통해 핵심 농업인력을 육성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약 2조4000억 원을 투자 또는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한 데다 60세 이상 경영주가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새로운 농업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된 농협법을 바탕으로 농협 일선 조합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규모화를 촉진하는 등 농업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