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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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편법 예산 들통 '빈축'경지정리 사업비에 50억원 계상...이른바 포괄사업비//이병훈 기획관리실장 "잘못된 만큼 대안 찾겠다" 해명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에 이른바 지사 포괄사업비로 50억원을 불법 계상해 놓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권진(완도·사진)의원은 9일 오후 열린 도청 본예산 심의에서 "경지정리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억원을 지사 포괄사업비로 계상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내년 대구획 경지정리 면적 1천483㏊ 사업비중 도비 부담분을 70억9천여만원 계상했으나 이는 실제 도비 부담분 20억9천만원 보다 정확히 50억원 많은 것이다"고 밝혔다.도는 경지정리 사업비 편성 지침상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70대 30으로 편법, 계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단체장의 선심성 사업비 성격으로 집행되는 이른바 포괄사업비가 도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사업비로 불리는 이 사업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는 없는 항목으로 일선 단체장들이 지역구 관리나 이른바 선심성 사업 집행을 위해 편법 편성하는 사업비로 알려졌다.도의회와 도청 주변에선 전남도의 경우 이 포괄사업비가 농정과 건설, 해양분야 등에서 모두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병훈 기획관리실장은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이다"며 "잘못된 만큼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이 실장은 또 "포괄사업비는 주민 숙원 사업비 등으로 공개해 편성하면 시민단체 등에서 선심성 사업 지적을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편법) 계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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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간 설전 '뒷말 무성'서채원 의원 "무죄 받은 박광태 시장에 대해 사과하라"// 2005년도 광주시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윤난실)과 민주당(서채원) 의원간 설전이 벌어져 뒷말이 무성하다.민주노동당 윤난실 의원이 9일 오전 본회의에서 "일부 예결특위 위원들의 사적 관계가 예산심의과정에 반영됐다"고 주장하면서 부터.윤 의원은 이날 5분 신상발언을 통해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총액 2조300억원중 시의회가 삭감한 액수는 12억9천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6%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윤 의원은 특히 "예결위원 전원 합의로 계수조정까지 마친 수정내역이 다음날(7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번복돼 `예결특위'가 `부활특위'가 됐다"며 "예결위원 개개인들의 사적 인간관계가 작용해 의원 서로가 서로의 편의를 봐 준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윤 의원은 이어 "`좋은게 좋은 거지'라는 `선심성 예산심의'를 경계하기 위해 예산심의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계수조정 과정을 회의록에 남겨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의회 사무처의 예산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서채원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계수조정 위원 6명이 합의했는데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회의장에서)발언을 해야겠느냐"며 "(개인의원) 인기를 위해 상대의원의 인격을 짓밟아선 안된다"며 격앙된 어조로 신호탄을 쏘아 올린 뒤 마침내 윤 의원을 공격했다.서 의원은 `난데없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광태 시장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시장 사퇴를 주장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무죄를 받은 박광태 시장에 대해 사과하라"고 윤 의원을 몰아붙인 것.이에 윤 의원이 다시 신상발언을 통해 "서 의원은 박 시장의 `방탄의원'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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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日골프장 사냥 '붐'니혼게이자이신문 최근 보도// 한국 기업이 장기 침체로 부도가 속출하는 일본골프장에 대한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을 비롯한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 현지의 한국계 기업도 가세하고 있어 열도 내 한국골프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골프용품업체 한국산업양행(회장 유신일) 계열사인 후쿠오카국태리조트는 최근 일본 후쿠오카레이크사이드CC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9억6천만엔(약 96억원)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산업양행측은 지난 1일 일본 법원으로부터 경영권 인수허가를 받아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후쿠오카레이크사이드CC는 지난 87년 7월에 문을 연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수는 1천300명.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 여파로 평균 450만엔(약 4500만원)에 10년 후 반환 조건으로 발행한 회원권에 대한 반환청구가 이어지면서 98년부터 연간 1억엔 이상 의 부채상환 부담이 발생하자 2000년 6월 법원에 민사재생을 신청했었다. 물론 내년 2월에 열리는 채권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정식으로 경영권을 넘겨 받게 되지만 한국산업양행측은 앞으로 1년 간 클럽하우스 개조와 카트 등 시설비 확충을 위해 2억엔(약 2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페니슐라오너스골프클럽(나가사키 소재)을 13억엔에 매입 하는 등 일본에 3개의 골프코스를 운영중이며 지난 9월에는 골프투어 전문여행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등 일본골프투어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화그룹은 나가사키공항 인근에 있는 골프장 1개에 대한 인수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제이드팰리스란 이름으로 영업을 준비중이다. 또 프론티어M&A(대표 성보경)도 미야자키의 골프장을 250억원에 매수한데 이어 규슈와 지바현에 있는 골프장 추가 매입을 진행중이다. 리조트 전문기업인 신천지가 출자한 대하도 2001년 4월에 파산한 일본 로열클럽 소속 골프장 가운데 후쿠시마현 오타마VIP로열CC와 나코소VIP로열CC, 나스 로열CC 등 3개 코스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는 13억엔(약 130억원) 수준. 골프장 부채 총액은 약 1750억엔이며 회원 예탁금은 회원 1만6000명으로부터 모은 800억엔이지만 파산으로 구회원의 권리 는 모두 소멸된 상태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부동산업체인 상무종합개발그룹 자회사가 센다이공항CC를 인수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혼마골프 한국대리점이 본사 소유의 구마모토의 아소타카모리GC를 인수한 것을 비롯해 지바마이하라CC(현 미원GC)도 한국 에이 치제이란 회사 소유로 넘어왔다. 이 밖에 죠지마 코라쿠엥CC처럼 한국 내의 코스와 제휴해 회원교류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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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관 내년 2월 확정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신행정수도 대안이 마련되는 내년 2월께 함께 확 정되고 6월에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8일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과 동시에 지방 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4개월 후 혁신도시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190여 개(신행정수도로 이전할 29개 기관 포함) 안팎이 될 전망이지만 신행정수도 대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계획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전 방식은 공공기관을 농업기술, 해양수산, 정보통신, 금융산업 등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분류해 시도별로 10여 개 기관(입주직원)을 배치하는 형태 다.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ㆍ도며 신행정수도 대안을 감 안해 충청권 배치기관이 결정된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광역시ㆍ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건설된다. 추진일정은 상반기 대상기관과 입지가 확정되면 2007년 혁신도시 용지조성 공 사에 착수해 2012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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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예산 적극지원한다더니"한나라당 지역예산 대폭삭감 추진문화수도 960억·호남고속철 30억 등 내년도 광주·전남 현안 사업비를 적극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한나라당이 되레 광주 문화중심도시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말썽이다. 한나라당은 11월 22일 정부가 편성·제출한 내년 예산안 131조5천억 원(일반회계기준) 가운데 세입·세출에서 각각 7조5천억원씩을 삭감, 124조원 규모로 조정키로 했다.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2005년 예산심의 방향' 보고를 통해 세입부분에서 국채 발행분 6조8천억 원 등 모두 7조5716억 원을 삭감키로 했다.세출부분에선 정부의 경상경비 10%를 절감, 1조2천억원을 줄이는 것을 비롯 불요불급한 예산 2조원 등 총 7조5천억원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지정한 24개 사업 가운데는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30억원), 광주 문화중심도시 건설사업(960억원)을 비롯 전북지역의 새만금 사업(1천500억 원), 김제공항(23억원) 등이 포함됐다.이같은 한나라당 예결위의 방침은 이한구 정책위의장 및 정의화 지역화합특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 11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언한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챙기기'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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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한번만!"[앵커멘트]지난 주 대한 결핵협회는 십이지간 문양으로 도안된 올해 크리스마스 씰을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하면서 판매 준비를 마쳤습니다.씰 전달식 장면을 엮은 포토제닉으로 주간 돌발영상 시작합니다.[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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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국민 대신해 이해찬총리 훈계하고 있다"2004년 11월16일(화) CBS 뉴스레이다 5부(FM98.1MHz) (대담 -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가 다시 정상화돼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야가 거침없는 막말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원만히 이뤄질지 걱정인데요..오늘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연결해 정국 현안과 관련한 얘기를 듣습니다. 대담 듣기 (대담 전문)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우리와 외교적 공감대가 비교적 많이 형성된 온건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퇴진한다는 것은 미국이 더욱 강경한 외교 노선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에도 전에 없는 변화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부시 행정부 내에서 온건파가 물러나고 강경파가 득세해서 한반도 정책에 걱정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미국은 외교 정책의 큰 골격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별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 더구나 한 정권 내에서 국무장관이 교체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한미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자주 외교니 자주 국방이니 해서 한미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번에 핵문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한미간의 불신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미국 정부 내에 어느 특정 장관이 바뀐다 안바뀐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 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 무현 대통령의 이른 바 '핵발언' 이것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한미공맹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결의문도 채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 발언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북한이 늘 해왔던 궤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변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말하자면 북한 핵 보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둔하는 것 같이 돼버렸다. 더구나 곧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외교를 하러 나가서 이런 한미 동조라든가 국제공조에 혼란을 미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되었다. 참 중대한 사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한나라당이 외교문제만큼은 조금 초당적으로 협조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외교중인 상황에서 그런 비판이 손가락이 어디로 향할 지 이걸 조금 생각해달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대통령이 우리 외교 안보를 흔드는 중대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그저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초당외교인가?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지난 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마이크 전원이 꺼진 것과 관련해 국회가 또 한번 고비를 맞았었는데요. 어제도 조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의장단이 그것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것은 입법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 일종의 자해행위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해찬 총리를 비판했다고 해서 마이크를 끈 것이다. 이것은 의장단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야당을 폄하 할 때라든지 이해찬 총리가 막말할 때는 의장단이 한번도 주의를 주거나 마이크를 끈 적이 없다.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정하게 의사진행 하라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원기 의장이나 그 전에 김덕규 부의장이 사실상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총리 무시는 '개인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해찬 총리를 정치적 파면 상태로 간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총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리이다. 법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와 국민을 한꺼번에 모독해서 국회를 13일 간이나 파행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리는 온전한 총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해서 파면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대통령은 우리 요구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등원을 했다. 그러나 이런 총리를 과연 행정부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 왜냐면 처음에 우리는 술이 취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훈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종의 징계할 방법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어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헌재 총리권한대행 이렇게 해서 경제부총리를 부르기도 했는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 제가 판단하기는 이번 대정부 질문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분위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 인정하지 말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정부 기관을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여권 일각에서 청와대와 국회만 빼놓고 모든 부처 그리고 사법부도 옮기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사실이라면 정략적 발상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청와대와 국회만 안 옮기면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건가? 이것은 억지이다. 지금까지 수도이전을 밀어 부치기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사람들 보상도 해줘야 하고 대책도 시급한데 또 헌재 결정에 사실상 승복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나간다면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당은 지금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지방 분권이라든가 충청권 대책이라든가 피해자의 보상문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놓고 있다.- 이목희 의원이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자진 퇴진을 사실상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관습헌법을 적용한 것은 히틀러 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란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의 권위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을 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런 발언 계속 이어진다면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니 히틀러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사람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을 관통하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이 처음에 관습헌법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느니 또 헌재하고 맞장 뜨자느니 이런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러면 안된다고 본다. 흔쾌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들 탄핵을 기각했을 때만 해도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했던 기억을 우리 국민이 다가지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4대 법안.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해서 한나라당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안된다 개정을 하자 문제 있는 조항을 .. 그러면 국보법 폐지를 놓고 우리 당도 안을 내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뭐죠?▷ 열린우리당은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정리 및 문의 : 정혜영 작가 (265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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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관습헌법은 히틀러 이론"`사법쿠데타'발언 이어 파문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이 16일 국회 정 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논거인 관 습헌법론에 대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 라고 주장할 예정이어서 같은 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의 `사법쿠데타' 발언에 이어 파문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사전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행하던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 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순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고 불행한 일이다. 21세기의 이 한반도에 나치의 음울한 망령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인가"라 며 "정녕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그 음울한 전조(前兆)가 정말 두렵기조차 하다" 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히 헌재 결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던 이목희 의 원의 발언에 대해 "그의 지적대로 과연 헌재가 역사의 탄핵,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법조선배인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 는지 지켜봐온 저로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아니라 더 격하고 독한 소리를 쏟아 내고 싶은 절절한 심경이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에 헌재는 철저히 힘있는 보수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의 소 수자, 약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위헌결정을 내린 근거가 보 수기득권 논리를 등에 업은 관심법(觀心法)이라느니, 법복귀족 수구보수 재판관 7인 이 주도한 갑신헌변(甲申憲變)이라는 세간의 속평을 마냥 쉽게 비아냥거림 으로만 흘릴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입법부의 고유 권능을 무시하면서까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 으로 불명확한 헌법규정을 새로이 만들어낸다면 헌법재판소는 아예 간판을 헌법제작 소로 바꿔 달아야 격에 맞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에 대해 "제대로 된 (경제) 대안을 내고, 입에 발린 달콤한 수사 대신 정책을 연구하라"면서 "수구 소리도 모자라 꼴통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 원고 그대로 읽을 경우 한나라당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민변 소속인 김 의원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지역 구다. jah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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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전쟁사' 4.3왜곡 수정(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제주도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아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내용이 수정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제주 4.3처리 지원단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7월 발 간한 '6.25 전쟁사' 제1집의 제주 4.3사건 관련 내용을 수정, 별지로 만들어 '6.25 전쟁사' 배부처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9월 제주 4.3처리 지원단과 '6.25 전쟁사' 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기술한 4.3 관련 내용 35건을 바로 잡기로 합의한 데 따 른 것이다. 주요 수정내용은 '무장폭동'이란 용어를 '제주 4.3특별법'에 명시한대로 '4.3사 건' 또는 '소요사태'로 대체하고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았고 양민으 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조치했다', '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 사살'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 또 '유격대가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지르고'라는 내용도 삭제하고 인민 유격대 창설시기를 '1947년 8월'에서 '1948년 3월'로, 김익렬 연대장의 4.28 협상과 관련한 내용 중 '남로당원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를 '맨스필드 중령의 명령에 따라'로 각각 수정했다. 이밖에 '경찰은 1947년 3.1사건 이후 2천500명을 검속하였다. 3건의 고문치사도 발생하였다'는 내용과 '9연대의 강경작전으로 표선면 토산리 등 여러 곳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됐다', '제주도경비사령부가 48년 10월 17일 해안선부터 5㎞ 이외의 지 점에 대한 통행금지를 포고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 배로 인정, 총살에 처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결론 부분에 '제주 4.3사건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의 혼란기에 발생하여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정과 새 로 출범한 정부는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토벌작전을 담당한 군.경도 훈련 과 경험이 부족해 도민의 피해를 크게 하는 한 원인이 됐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사 건 발생 50여년만에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제정해 진 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앞으로 6.25전쟁사를 재발행할 때는 수정문을 본문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민예총 제주지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 발간한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와 관련, "'6.25전쟁사'가 4.3을 폭동으로 규 정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군사편찬연구소장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었다. j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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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아르헨티나 과거사규명 공감표시>(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 김범현기자 = 아르헨티나를 방문중 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16일)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규명 노력과 관련, 두차례에 걸쳐 언급을 해 관심을 끌었다. 첫번째는 국회의사당 `에바 페론'룸에서 다니엘 오스발도 시올리 부통령 겸 상 원의장, 에두아르도 오스카르 카마뇨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였고, 두번째는 네스 토르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내외가 초청한 공식만찬 석상에서였다. 노 대통령은 상.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경험이 한 국과 매우 비슷한 면이 많고, 특히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추진하는 과거 국 가의 불법행위, 묻혀져 있는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있다는 점이 그렇다"며 "저 도 (과거사 청산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 관심도 높고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만찬석상에서 "과거사 청산 등의 개혁정책도 큰 성과를 거두 고 있다고 들었다"며 적잖은 관심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이 이번 순방국인 브라질과 칠레도 과거사 규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만 유독 아르헨티나에 관심을 표시한 것은 단순히 첫 방문지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군부 등의 반발을 감안, 과거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거나 근본적 진실규명보다는 과거의 상처 치유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군부독재 기간에 저질러진 살인과 고문, 납치, 실종 사 건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국민화합법'을 폐기하는 등 국내 보수파들과 정면 대결 을 벌이면서까지 과거사 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 을 주었을 법하다. 이른바 세나라 모두 2000년 이후 좌파정권이 등장,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 됐던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청산 과제를 안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유일하 게 `역사바로세우기'에 적극적라는 것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알폰신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군사정권때의 호르헤 비델라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납치.고문에 개입한 연방경찰 간부와 군정 관계 자들에게 유죄가 내려지는 등 단죄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군부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알폰신 전 대통령은 86 -87년 인권침해 면책법인 `의무복종법'과 `최종해결법'을 제정했으며, 알폰신에 이 어 집권한 메넴 전 대통령은 90년말 "아픈 과거를 잊자"며 군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 했다. 하지만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군부와 보수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이들 사 면법 폐기의 국회 통과를 이끄는 등 군사정권 당시 `부도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회수'하고 나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한 전문가는 "대법원의 최후 판정이 남아있지만 이제 군부독재 시 절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을 추진중인 노 대통령이 과거 군사 정권에 의해 얼룩진 군부를 혁신하겠다며 과거사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키르츠 네르 대통령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역사읽기'를 통해 과거사 규명에 대 한 의지를 새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cbr@yna.co.kr uni@yna.co.kr kbeom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