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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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개발 연내 1단계 착공관광ㆍ문화ㆍ레저ㆍ휴양 어우러진 대규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투자자 적고 '돈벌이' 되는 사업 정도에 그치지않겠느냐는 지적도/ 서남해안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17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해안 개발에 대한 밑그림과 연내 1단계 착공 일정 등을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 고위 관계자가 서남해안 프로젝트의 윤곽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는 당초 전남도가 추진하려던 이른바 J프로젝트의 규모를 훨씬 초월한 개발사업으로 확대된 셈이다.우선 300만-500만평 규모의 관광레저형 시범사업이 연내에 착공된다. 이 초대형 프로젝트의 개발전략은 해남과 영암 간척지에 관광과 문화ㆍ레저ㆍ휴양이 어우러진 대규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이는 환경과 생태, 경관, 지역주민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개발로 이뤄진다. 또 주변 다도해의 섬과 해안 등을 활용한 개발이 함께 이뤄지며 이 경우 최대 개발면적은 9천만평까지 확대된다.다이아몬드 모양의 신안 섬지역을 중심으로 카지노, 실버타운 등 다양한 테마별 관광개발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이와함께 단계별로 기존에 추진중인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2000-2009년)과 정부가 현재 계획을 수립중인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이른바 주요거점별 허니포트(Honey―Pot)방식도 도입된다.또 광주문화중심도시와 연계, 내륙권 개발의 효과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전남도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300만-500만평 규모의 시범사업을 조기에 착공,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이른바 J프로젝트 후보지인 영암 삼호와 해남 산이 등을 중심으로 전체 개발면적 3천만평중 일부가 대상이다. 다음달 15일까지 선도기업을 선정한 뒤 한국관광공사나 전남개발공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이 시범단지에는 당장 착공이 가능한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과 해양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남해안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시범단지 300만평에 건설투자비 7조원, 1천만평은 22조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의향을 보인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골프장 등 일부 '돈벌이'가 되는 사업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빠른 시일안에 선도기업을 정한 뒤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해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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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조기착공 유보” 반발 확산광주시의원 성명발표 등 발끈 ... "국가 균형 정책에 역행" 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불가' 천명에 대해 광주시의회 등 지역정치권이 국가 균형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10여명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총리의 발언은 2015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온 호남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이 총리는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며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총 매진하고 있는 광주는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역민의 여망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부는 호남고속철도를 반드시 조기에 착공해 완공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런 기류를 감지, 광주시당 위원장(양형일 국회의원) 명의의 긴급성명을 내고 “이 총리 발언으로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이 유보되거나 변경될 사안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호남고속철 문제는 광주시의회가 오는 25일께 임시회를 열어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시의회 결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인데다, 민주당 중앙당도 지역민심 파악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확산될 기미다. 사진-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10여명은 이해찬 총리의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불가' 발언과 관련,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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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광주 방문"이해찬 국무총리가 14일 광주 북구 한국광기술원에서 광산업 및 나노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박광태 광주시장 등과 함께 1층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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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지사 내정 협박전화 파문 '일파만파'도의회, 경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 도청공직협, "내정자 반대"성명 전남도 정무부지사 내정 철회를 요구한 전남도의회 의원 협박전화 파문과 관련,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사실상 내정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14일 의원총회를 갖고 '정무부지사 내정 철회 발언' 도의원에 대한 협박전화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원의 본회의 발언에 대해 신체적 위협이나 협박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200만 도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본다"며 "의원의 발언은 법률에 보장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협박전화 발신지에 이홍제 정무부지사 내정자와 일행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며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으므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특히 내정자에 대한 자진사퇴 촉구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수사결과를 지켜본뒤 자진사퇴를 요구키로 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협박전화가 내정자와 관련이 없더라도 주변관리를 깨끗이 못한 점 때문에 이미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됐다"며 "협박전화 잡음으로 전남도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만큼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도 이날 정무부지사 내정 관련 협박전화 파문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공직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홍제 정무부지사 내정을 수용할수 없다'고 소신발언을 한 박인환 도의원에게 상식 이하의 협박전화를 한 것은 우리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경찰은 조속히 공갈범을 붙잡아 배후조종자를 색출하라"고 촉구했다. 공직협은 또 "관계자는 도덕적 양심에 따라 공직에 더이상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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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어렵다'정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3월부터 추진이해찬 총리 14일 광주 방문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관련, "이 사업에 15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돼 이렇게 되면 호남의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조기완공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프린스호텔에서 가진 광주지역 언론과의 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력이 낮은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사업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제일 시급한게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경부 고속철사업을 시작할 때 이용자를 22만으로 추산했으나, 지난해말 현재 하루 7만이 이용하는 등 결국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호남고속철 완공을 추진할 경우 적자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선로를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J프로젝트와 관련, 이 총리는 "서남해안을 세계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해 내국인들은 물론 일본ㆍ중국 아시아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서남해안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국내자본은 물론 싱가폴 미국 일본 자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다"며 "올 상반기에 싱가폴 투자청이 타당성기본 검토를 마치고 나면 싱가폴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당초 3000만평 부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무안-여수까지를 아우르는 큰 구도로 사업규모를 넓히겠다"며 "이를 통해 서남해안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관광ㆍ물류 허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의 (지역)여건으로 판단 될 수 없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낙후되거나, 조건이 좋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차별낙후되지 않도록 지역의 특성화에 맞춰 배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 장기화 우려에 대해 이 총리는 "어떤 일이든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데 문화중심도시는 인프라 조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또 특별법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닌 만큼 광주시 자체가 문화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획능력을 기르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리는 광주 R&D특구 지정과 관련, "광주와 포항은 특구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 도시다"며 "광주는 광산업, 인력, 연구기관, 과기원 등이 있는 곳으로 특구로서의 내실있는 조건만 갖춘다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이해찬 총리 광주 5.18과 남다른 인연 국책사업 현장시찰과 지역여론 청취를 위해 14일 광주를 방문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5.18 광주항쟁과의 인연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5.18국립 묘지를 찾아 지난 88년 5.18 청문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묘역을 찾았다. 이 총리는 80년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에 숨진 전재수씨(당시 초등4년)와 고3 여학생이었던 손옥례씨의 묘소를 방문, 헌화했다. 이 총리는 기자간담회장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검시조서에서 손씨의 가슴에 있던 칼자국을 본적이 있다"며 "또 전재수씨는 가족들과도 만나는 등 인연이 있다"고 참배경위를 설명했다. 충남 청양이 고향인 이 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광주가 고향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는 자주와서 친근한 곳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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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에 관광레저단지 구체화"노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서 언급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ㆍ관광ㆍ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J-프로젝트(관광 레저타운 건설)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개발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서남해안 개발사업 관련기관 회의'에서 정부와 전남도가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직접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선 연두 연설에서“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하고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며 “금융ㆍ회계ㆍ법률ㆍ디자인ㆍ컨설팅ㆍ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올해 중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대로 가면 오는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는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과 관련, “최종적 판단은 제가 한 만큼 제 잘못이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난감하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책임을 묻는 분위기여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성장과 분배'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분배와 성장은 두마리 토끼의 관계가 아니며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남미 일부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잘못된 경제이론을 갖고 한국에서 마치 통설인 양 왜곡돼 있고 아직 정설이 아니며 논쟁이 많지만 경제이론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배 우선 경제정책 지적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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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의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대통령 아들은 사람 경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와 정학모의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며 두 사람이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만한 정황이 없고,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한 뒤 함께시간을 보내며 청탁을 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해 몰려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법률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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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다산硏 결부 언론보도는 억측"'다산' 운동(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철학 계승ㆍ발전)을 전개하고 있는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가 고건 전 총리와 다산연구소를 결부시킨 언론 보 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총리 사임 후 활동을 자제하던 고 전 총리는 지난 1일 이 연구소 고문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수락했고 이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다산연구소는 13일 "고 전 총리를 고문으로 모신 처지에서 한편으로는 민망하 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마치 우리 연구소가 고 전 총리의 대권전략팀 또는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억측과 허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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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지사 내정' 갈등 확산박준영 지사 "정무부지사 배전의 노력 기울이도록 고견 달라"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12일 박준영 전남지사의 정무부지사 내정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박인환 의원(민주ㆍ구례ㆍ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202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과 도의회의 이름으로 정무부지사 내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박 지사는 정무부지사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인사문제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실수를 했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며 "박 지사도 내정을 철회하고 원만한 도정을 이끌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후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내정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 행정자치위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뒤 민주당 소속 도의원 20여명은 의원총회를 갖고 정무부지사 내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의총에서 정권진 의원(민주ㆍ완도)은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인물의 함량이나 절차상 문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는 심히 잘못된 것이다"며 "상처가 생기면 곧바로 수술하고 도려내야 민주당이 발전할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남 의원(민주ㆍ장흥)은 "민주당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자충수를 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당에 생채기를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강경발언을 한 도의원에게 압력성 전화가 걸려와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한편 박준영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정무부지사 내정에 있어 도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이다"며 "신임 정무부지사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지혜와 고견을 달라"고 밝혀 철회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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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정책실장에 이호준 의회사무처장 임명2급서 3급으로 사상 첫 강임(降任) 인사 광주시가 지자체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강임인사(降任人事ㆍ동일 직장 내에서 하위의 급, 또는 직에 임명하는 것)를 단행했다. 광주시는 11일 "올해 신설된 문화정책실장에 이호준 의회사무처장을 현 2급에서 3급으로 강임(降任)하고, 최근 국방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정용봉 전 의회사무처장을 의회 사무처장으로 13일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문화정책실장의 직급이 3급이기 때문에 직급에 맞춰 현 2급인 이 사무처장을 강임했다. 시는 최근 정 전의회 사무처장이 교육을 마치고 복귀함에 따라 2명 정원인 2급 인원이 기획관리실장, 의회사무처장 등 3명으로 과원인 상태였다. 신임 이 문화정책실장은 3급으로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당분간 2급 체계를 유지한 뒤 3급 급여가 2급 급여를 초과한 시점부터 3급으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국방대학원, 세종연구소 등 교육기관으로 파견될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후속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