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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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육사 졸업식 불참은 군 무시" 논란노대통령, 사관학교 졸업식 격년제 참석키로 군(軍)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관학교 졸업식에 격년제로 참석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파’를 자처하는 한 야당 의원은 대통령이 올해 육군사관학교 등의 졸업식에 불참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16일 “대통령의 사관학교 졸업식 불참은 군을 천시(賤視)하는 천군정치(賤軍政治)”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대통령, 정말 너무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북한 핵보유 선언에 대통령이 침묵만을 지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이제 군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졸업식에 격년제로 참석한다니 정말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 김정일 정권이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세우며 안보를 위협하는 마당에, 군을 천시하는 천군정치라는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면서 “군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에 변함이 없다면, 올해 사관학교 졸업식에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수십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임기 5년에 매년 가도 다섯번뿐인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군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의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군 사기를 떨어뜨릴 것” “졸업식 참석 여부가 무슨 큰 대수냐”는 등 찬반 논란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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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입법활동 '전국 최고'단체부문 전국 대상 ... 윤난실 의원 개인부문 특별상 수상 광주시 의회가 우수조례 입법활동으로 단체부문 전국 대상을 차지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가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고 행자부와 문화일보가 후원하는 '지방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또 개인부문에서 윤난실 의원(광주시 태양에너지 도시조례 발의 )이 특별상을 받게됐다. 시의회는 제4대 의회 들어 지난 2003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의회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의정활동으로 두번째 단체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 2002년7월부터 2년 동안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36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시정질문과 행정 사무감사에서 239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지방분권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입법정책지원실을 실설, 운영함으로서 실질적인 의정활동 및 정책연구개발로 조례안 26건을 의원발의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시의회는 주요 시국문제나 지역현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기제정촉구 등 시의 적절한 건의문.결의안 채택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4시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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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환 시의회 의장 숨은 봉사활동대한적십자사, 2천시간 자원봉사 부문 표창 광주시의회 반명환 의장이 무려 2000시간 동안 숨은 봉사활동을 펼쳐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화제를 낳고 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반 의장은 지난 92년부터 최근까지 무의탁 노인시설 등을 수시 방문, 2천시간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자원봉사 부문(자원봉사 2천시간) 표창장을 받았다. 이 표창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사들에게 주는 상이다. 반 의장은 의정활동 틈틈이 무의탁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목욕봉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반 의장은 "주위에 알릴 내용도 아닌 데 본의 아니게 알려져 부담스럽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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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부인도 개입 혐의검찰 18일 소환 방침… 이 의원, 24일 이후 자진출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개입사실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을 18일 소환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입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오는 24일 이후 자진출두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검찰 소환을 두고 양측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14일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 의원과 부인 정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대표가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이 의원측에 18일 오전 10시께 이 의원 부부가 함께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속된 측근 3명에 대한 수사에서 이 의원과 부인 정씨도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키로 했으며 현 단계에서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 부부가 18일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부부와 이미 구속된 측근 3명 외에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 계열사 대표도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15일 이 계열사 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도청비용으로 사용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자금담당 문모씨(구속) 외에 관련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구당과 이 의원의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 "불법도청 책임 통감" /14일 전남도당 대변인이 대신한 기자회견 통해 밝혀 '해남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14일 "도의적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남도당 이종헌 대변인(전남도의원ㆍ강진)이 대신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 의한 홍두표 군의원 도청사실과 관련해 여하간의 이유를 떠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남도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과잉 충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 정확한 진상을 파악중이며 나 자신이 황망한 상태다"고 밝힌뒤 "4.30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같은 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 조사과정을 지켜보며 검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반성과 대오각성을 통해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에 헌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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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눈꺼풀 수술’“눈꺼풀 처져 시야 가려”… 제주서 휴식후 상경 노무현 대통령이 설연휴를 앞둔 지난 4일 윗눈꺼풀 처짐증(상안검 이완증) 수술을 받고 12일까지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채 휴식을 취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해외 순방 이후 휴식을 갖지 못해 과로한 상태에서 최근 윗 눈꺼풀이 처지면서 시야를 가리는 증상으로 집무수행에 불편함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울대 의료진이 청와대 의무실에서 국소마취를 한 뒤 수술을 집도했다"면서 "윗눈꺼풀이 처져서 시야를 가려 눈을 치켜올리거나 턱을 올리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어 "수술경과는 양호하지만 부기가 아직 빠지지 않아 이번주 중반까지는 대통령의 공식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수술직후 제주도 서귀포 모처에서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25일 취임 2주년 연설문에 관한 구상을 가다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전 이마의 주름살을 펴는 보톡스 수술을 받기도 했으며, 당선자 시절인 2003년 1월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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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 홈페이지 ‘수난’중앙 모일간지 "네티즌들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보도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의 홈페이지가 수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중앙 모일간지 인터넷판은 지난 2일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광부 장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정 장관의 홈페이지(www.dc21.or.kr)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다고 밝혔다. 이 신문 긴급정보에 따르면 "정 장관의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6시경 첫 화면에 이용자가 많아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뜨면서 접속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하지만 자유게시판은 정상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네티즌들의 의혹을 샀고 저녁 8시쯤에는 홈페이지와 자유게시판까지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사이트맵과 정책제안 게시판 등은 정상적으로 열려 네티즌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네티즌들은 “일부러 홈페이지 접속을 막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가 하면 일부는 자유게시판이 막히자 정책제안 게시판 등으로 달려가 “홈페이지 잘 돌아가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비난을 퍼부었으며, 특히 한 네티즌은 접속불가를 알리는 문구가 적힌 홈페이지 첫 화면을 분석해보니 자동적으로 뜨는 메시지가 아닌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하’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메인 페이지만 못들어가게 하면 다 된 줄 아느냐.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라면 이 페이지도 안보여야 정상이다”며 “당장의 비난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거짓말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힐난했다. 3일 오후 1시30분 현재 정 장관의 홈페이지는 접속 자체를 막아놓은 상태다.미디어 다음의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네티즌들의 비난조차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모면하려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장관실 관계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안되지만 다른 메뉴 코너는 접속이 됐던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장관실에서 정 장관의 홈페이지 관리를 맡고 있다고 밝힌 A보좌관은 아예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1일에도 정 장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얼렁뚱땅 넘어가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시하고있습니다. 장관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는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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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무부지사에 이근경 전 재경부 차관보 내정지역경제활성화 위해 경제전문가 발탁...14일 오후 2시 취임식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1일 공석중인 정무부지사에 이근경 전 재정경제부 차관보(55)를 내정했다.전남도 박래영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7대 정무부지사에 경제전문가인 이 전 차관보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행정고시 14회로 경제기획원 종합과장과 공정거래위 거래국장, 청와대 재정금융 비서관, 재정경제부 차관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시장경제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특히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서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와 관광레저도시 개발, 2012 여수 월드엑스포 유치 등 도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남도측은 기대했다.박 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관료 출신 경제전문가를 신임 정무부지사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말 오현섭 전 정무부지사 퇴임이후 정무부지사 내정과 철회 파동을 겪었던 전남도 정무부지사 임명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신임 정무부지사 취임식을 14일 오후 2시 가질 예정이다.한편 전남도는 후임 정무부지사 물망에 올랐었던 임래규 전 산업자원부 차관을 도지사 산업정책고문으로 위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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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2·10 충격 … 핵무기 보유’6자회담 불참 공식 발표 … 일본도 비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하고 6자회담 불참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대변인은 또 "부시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핵무기 제조 및 보유를 공식선언했다.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2기 부시정권의 정책정립 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면서 "2기 부시행정부는 대통령 취임연설과 연두교서, 국무장관의 국회인준 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변인은 납치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일본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일본도 미국에 추종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면서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사진- 지난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문단이 촬영한 25㎿짜리 영변 핵 원자로의 모습. 북한 외무성은 10일 "미국의 대북 고립정책에 맞서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를 제조했다"며 핵무기 제조 및 보유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도쿄=로이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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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묘안백출타블로이드 신문판형 이미지 부각 대성공 ... 젊은층은 인터넷 신문으로 공략 배포는 기존 우편배달서 신문 삽지 방식 택해 안방까지 침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 이미지 제고에 주력 지난달 중순 국회 의원회관 240호실. 자민련 김낙성(충남 당진) 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회의를 열고 있었다. 17대 국회 첫해 의정활동을 지역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의정보고서’ 제작회의다.의견은 분분했다. 지난해 바뀐 정치자금법·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 고민은 줄어든 정치자금 규모(연간 모금한도 1억5000만원)에 맞추는 일. 보좌진은 난상토론 끝에 재생용지로 ‘타블로이드 신문형’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했다. 결과는 대 성공. 물론 젊은층은 인터넷신문을 통한 홍보로 최대 효과를 봤다.신문형식의 비용은 기존 A4크기 팸플릿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신문형식이라 이미지 부각엔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열린우리당 김희선(서울 동대문갑) 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갔다. 배포를 기존 우편배달에서 신문의 삽지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비용을 10배 이상 줄일 수 있고, 주소지를 별도로 붙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이다. 물론 적지 않은 정치혐오도 고려됐다. 김 의원측은 “우편배달된 의정보고서는 뜯기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신문삽지로 배포되면 일단 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요즘 국회회관에선 의정보고서를 둘러싼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하다. 17대 첫해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알려야만 지역구민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은 최대한 줄이되, 내용과 이미지는 확실하게’가 공통 구호다. 의원이 직접 배포에 나선 경우도 눈에 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광주 북을)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들고 지역구내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직접 돌았다. 비용절감과 함께 지역구민을 조금이라도 더 만나 ‘민심’을 듣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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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 민주에 홍어 보낸 까닭은…순수한 의미 강조불구 연대 기대 담긴듯민주서도 "화합기원 뜻으로 수용"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난과 함께 민주당의 ‘상징 음식’으로 알려진 홍어를 선물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이성헌 제2 사무부총장을 마포 민주당사로 보내 난과 홍어 두 마리를 한 대표에게 전달하고 대표 재선을 축하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6일 “박 대표가 최고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음식을 보낸 것”이라며 “특히 홍어는 민주당이 융성할 때 각종 행사 음식상에 오를 정도로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박 대표는 순수하게 민주당이 더욱 발전하라는 뜻으로 홍어를 보낸 것”이라며 “정치적 술수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박 대표가 지난해 연말 한 대표와 단둘이 오찬을 한 데 이어 대표 당선 축하를 위해 이례적으로 특별한 선물을 보낸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의 연대 등 ‘원려(遠慮)’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박 대표의 선물을 받은 한 대표는 “박 대표께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화답하면서 매우 기뻐했다고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변인은 “박 대표의 선물은 지역통합·정치화합·국민통합의 3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