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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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환율하락 원인과 전망약달러.'엄청난 물량'에 당국의 '힘' 불신 겹쳐 1천50원까지 하락 전망도 경쟁국 환율 동반하락으로 수출은 영향 별무 분석 수입물가 하락으로 내수회복에 도움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고준구기자= 지난주 외환당국의 강도높은 개입으로 간 신히 급락세를 멈췄던 환율이 급기야 15일 외환시장 개장 직후 1천100원도 붕괴됐다. 종가기준으로 환율이 1천1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97년11월24일 이후 처음이 어서 외환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엄청난 물량' 막는데 한계 노출 환율이 급락한 것은 엄청난 달러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으로 지난주 외환당국의 강한 개입으로 잠시 하락세가 멈췄으나 더 이상 약발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당국이 1천110원선을 지키기 위해 구두개입을 한데 이어 수십억달 러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하락한 것은 시장이 `당국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지난주 외환당국이 이틀간 개입해 환율을 방어했지만 3일째 하락세로 마감한게 좋지 않은 신호였다"면서 "당국이 개입해도 방어하기가 힘들다는 게 시장에 확인된 셈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출대금 물량 유입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급격 하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언제까지 하락이 계속될지 전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엔/달러 급락이 주요인 원/달러 환율의 급락은 넘쳐나는 달러 물량도 원인이지만 달러약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엔/달러 환율은 105엔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105엔 밑으로 떨어질 조 짐마저 엿보였으며 오전 10시55분 현재 105.3엔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한 원/달러 환율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 시장의 분위기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위원 "미국이 쌍둥이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달러 약세 기조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환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무 역수지 적자의 40%가 동아시아 4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지역 의 통화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압력도 높여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천50원까지 떨어질 수도"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의 개입여력이 크지 않아 당분간 하락이 계속될 것으 로 내다봤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 조인데 당국이 개입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게 문제"라면서 "1천80원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가 개입해 환율을 떠받쳐왔으나 시장에서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어지면서 달러공급이 늘어 환율이 하락했다"면서 당 국이 시장과 맞서기에는 다소 힘든 상황이어서 1천80원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본 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당국의 힘이 소진됐다는 것이 시장에서 확인돼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1천50원~1천70원까지 떨어질 것 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 있을 수도" 환율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박해식 연구위원은 "환율이 하락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 수입물가 하락으로 국내 물가도 내리고 실질 소득은 증가해 소비가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경쟁국인 일본과 대만 등의 통화가치도 같이 상승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입물 가가 낮아져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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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 前이사진 무혐의"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헐값에 팔아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 전 이사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행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바 있어 검찰 결정에 대해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5일 삼성전자 이사 재직 시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들의 주식 저가 매각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행동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민법상 인정되는 배임으로 인한 배상책임과는 달리 형사상 배임죄는 보다 엄격한 범죄 요건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추세”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1994년 보유 중이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매입가의 26%에 불과한 주당 2,600원에 삼성항공 등에 처분해 62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수원지법은 2001년 12월 소액주주(참여연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사진에게 손해액 전액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11월 배상액을 손해액의 20%로 대폭 줄였으나,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의 결정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를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 부분은 고법에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소 부재기 이유서’를 제출했으며, 항고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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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가 농촌을 망쳤다역대정권 '선심' 남발…농촌 구조조정못해올 연말 쌀협상 마감시한 앞두고 갈팡질팡 [조선일보 윤영신 기자] 한국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쌀 협상 마감시한(2004년 12월31일)에 쫓기고 있다. 올 연말까지 우리 정부에 쌀시장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과제가 주어진 것은 이미 10년 전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비해 92년 이후 62조원이라는 농업 지원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근본적인 농업 구조조정과 고(高)부가가치화라는 숙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때마다 표를 의식해 쌀시장 개방 등 농업구조조정이 요구되는 현안들은 회피하면서,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농업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쌀 시장 개방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정부는 “한국은 농업만큼은 후진국이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정사정해 10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협상 마감시한을 불과 1개월 보름 남겨둔 지금 무엇이 변했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중국 등 경쟁국들의 거센 개방 압력과, 쌀 시장의 빗장을 계속 지켜달라는 농민의 목소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대 정영일 교수(경제학)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적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이 농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농업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쌀개방 문제를 대하는 정부와 농민의 태도는 10년 전 그대로”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농가소득 수준은 10년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90% 수준에서 70%대로 오히려 떨어졌고 빚은 더욱 불어나 지난해 농가당 부채가 2661만원대에 달한다. 김영삼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의 대가로 농촌에 엄청난 예산을 제공하는 등 물적 지원을 쏟아부었다. 김대중 정부때도 지방선거, 총선 등 잦은 선거 과정에서 쌀개방 문제를 덮어둔 채 농촌에 대한 물량 지원에 몰두했고, 노무현 정부 역시 부채경감과 같은 ‘당근책’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농민단체가 주최한 ‘우리쌀 지키기’ 행사에 참석해 쌀 관세화 유예(쌀개방 유예)를 약속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도 농촌예산 확대와 같은 사탕발림식 공약을 내세웠을 뿐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10년간 쌀 시장 개방 확대 및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해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 혈세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서강대 사공용 교수(경제학)는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쌀값을 높게 유지하는 과보호 정책을 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윤영신기자 [ ys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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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도 불황..타워팰리스 잇따라 경매로[edaily 이진철기자]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줄줄이 법원 경매시장에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오는 30일 도곡동 타워팰리스 A동 73평형이 감정가 25억원의 신건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물건의 경우 지난 9월 타워팰리스 첫 경매물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물건과 같은 평형이며, 현재 또다른 타워팰리스 69평형도 경매예정 물건으로 대기하는 등 3건이 잇따라 법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부의 상징´이라는 수식어를 무색케 하는 상황이다. 이달말 진행될 타워팰리스 신건은 총채권액이 49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지난 9월 처음 나왔던 물건의 채권총액 36억원보다 많았다. 이에 대히 지지옥션은 "이는 담보가치 평가에서부터 타워팰리스에 거품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현재 경매진행 예정물건으로 나온 69평형의 경우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등의 경매 준비절차를 거쳐 약 4~5개월후면 경매일자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남 고급아파트 경매유찰 속출.. 종합부동산세 등 악재산적 한편, 지지옥션은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고가 아파트일수록 낙찰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10억원 이상의 아파트 낙찰율은 70.36%로 1억~5억대 아파트보다 11.83%포인트, 5억~10억대 보다 9.26% 낮았다는 것. 아울러 강남구의 투자 1순위던 대단지 유명 아파트들의 유찰 사례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의 경우 62평형, 감정가 11억5000만원으로 경매가 진행됐으나 2회 유찰됐다. 이 물건은 내달 15일 감정가에서 4억1400만원이 떨어진 7억3600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7.6평도 감정가 12억5000만원에 지난 10일 경매가 진행됐으나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어 유찰됐다. 이밖에 강남구 논현동 현대 넥서스 103평형 아파트도 감정가 12억원의 절반 가량인 6억1400만원에도 낙찰자가 없어 3번째 경매에서 유찰되기도 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에는 부유층도 성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인상 등 악재가 산적해 있어 강남지역의 고가 주거용 경매물건을 선뜻 낙찰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경매물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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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짜리 세계 최고가 LCD TV `불티'>100대 판매 돌파..연내 200대 넘어설 듯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 대당 2천만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55인치) 크 기의 프리미엄급 LCD TV가 출시 두달만에 판매대수 100대를 돌파하는 등 극심한 불 황 속에서도 `날개 돋친듯' 팔리고 있다. 16일 LG전자[066570]에 따르면 지난 9월6일부터 시판된 55인치 일체형 LCD TV( 모델명 55LP10D)의 판매대수는 지난 8일 100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 13일까지 누계 로 총 112대에 이르고 있다. 추석 연휴와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2대 이상 꼴로 팔린 셈. 이같은 `진기록'은 회사측의 당초 예상치를 2배 가량 상회 하는 것이다. LG전자의 55인치 LCD TV는 양산되고 있는 LCD TV 가운데 유일한 50인치대로, 크 기가 세계 최대일 뿐 아니라 가격(1천950만원)도 가장 비싸다. 현대차 쏘나타 가격(N20 기준)이 1천659만-2천23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을 넘는다. LG전자는 출시 이후 약 한달 가량 DVD 플레이어가 딸린 17인치 LCD TV를 덤으로 얹어주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으나 프로모션 종료후에도 1일 평균 20-30대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판매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0대 가량의 예약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이달말까지 150대 판매를 돌파하는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누계 200대 판매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 LG전자의 55인치 LCD TV는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셋톱박스를 내장한 일체 형으로, 회사측이 독자 개발한 `XD 엔진'을 탑재, 디지털 신호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한편 전송과정 신호 세기의 차이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해 밝기와 명암비를 기존 제품보다 높였다. S-IPS 모듈을 채용, 세계최고 수준인 좌우상하 176도의 광시야각을 확보해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데 있어 시야각 문제도 완전히 해결했다. LG전자는 기존 크기를 뛰어넘는 대화면과 선명한 고화질, 낮은 전자파 및 소비 전력 등을 55인치 LCD TV의 인기비결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백화점 상설 전시 및 골프장 순회 전시 등 타깃 마케팅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장기적인 내수 침체 속에서도 55인치 LCD TV가 기대 이상의 인기를 누리는 것은 최상의 자연화질을 표현하는 최고급 디지털 TV에 대한 수요는 경기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며 "높은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고가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소비 회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hanksong@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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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거래세 0.5% 추가 인하(종합)등록세율 3%에서 1.5%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될듯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1%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0.5%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율이 3%에서 1.5%로 인하된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 의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金光林) 재정경제부 차관 등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거래세 가운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추가로 0.5%를 인하하기로 했 다. 당정은 지난주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로 0.5% 내리기로 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내려가게 됐다. 당정은 그러나 법인간 거래는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 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오는 18일 정책의총에서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김종률(金鍾律)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 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 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당정이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었다. rhd@yonhapnews.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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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국민 대신해 이해찬총리 훈계하고 있다"2004년 11월16일(화) CBS 뉴스레이다 5부(FM98.1MHz) (대담 -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가 다시 정상화돼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야가 거침없는 막말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원만히 이뤄질지 걱정인데요..오늘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연결해 정국 현안과 관련한 얘기를 듣습니다. 대담 듣기 (대담 전문)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우리와 외교적 공감대가 비교적 많이 형성된 온건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퇴진한다는 것은 미국이 더욱 강경한 외교 노선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에도 전에 없는 변화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부시 행정부 내에서 온건파가 물러나고 강경파가 득세해서 한반도 정책에 걱정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미국은 외교 정책의 큰 골격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별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 더구나 한 정권 내에서 국무장관이 교체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한미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자주 외교니 자주 국방이니 해서 한미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번에 핵문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한미간의 불신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미국 정부 내에 어느 특정 장관이 바뀐다 안바뀐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 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 무현 대통령의 이른 바 '핵발언' 이것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한미공맹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결의문도 채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 발언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북한이 늘 해왔던 궤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변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말하자면 북한 핵 보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둔하는 것 같이 돼버렸다. 더구나 곧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외교를 하러 나가서 이런 한미 동조라든가 국제공조에 혼란을 미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되었다. 참 중대한 사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한나라당이 외교문제만큼은 조금 초당적으로 협조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외교중인 상황에서 그런 비판이 손가락이 어디로 향할 지 이걸 조금 생각해달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대통령이 우리 외교 안보를 흔드는 중대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그저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초당외교인가?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지난 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마이크 전원이 꺼진 것과 관련해 국회가 또 한번 고비를 맞았었는데요. 어제도 조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의장단이 그것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것은 입법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 일종의 자해행위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해찬 총리를 비판했다고 해서 마이크를 끈 것이다. 이것은 의장단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야당을 폄하 할 때라든지 이해찬 총리가 막말할 때는 의장단이 한번도 주의를 주거나 마이크를 끈 적이 없다.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정하게 의사진행 하라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원기 의장이나 그 전에 김덕규 부의장이 사실상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총리 무시는 '개인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해찬 총리를 정치적 파면 상태로 간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총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리이다. 법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와 국민을 한꺼번에 모독해서 국회를 13일 간이나 파행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리는 온전한 총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해서 파면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대통령은 우리 요구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등원을 했다. 그러나 이런 총리를 과연 행정부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 왜냐면 처음에 우리는 술이 취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훈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종의 징계할 방법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어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헌재 총리권한대행 이렇게 해서 경제부총리를 부르기도 했는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 제가 판단하기는 이번 대정부 질문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분위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 인정하지 말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정부 기관을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여권 일각에서 청와대와 국회만 빼놓고 모든 부처 그리고 사법부도 옮기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사실이라면 정략적 발상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청와대와 국회만 안 옮기면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건가? 이것은 억지이다. 지금까지 수도이전을 밀어 부치기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사람들 보상도 해줘야 하고 대책도 시급한데 또 헌재 결정에 사실상 승복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나간다면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당은 지금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지방 분권이라든가 충청권 대책이라든가 피해자의 보상문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놓고 있다.- 이목희 의원이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자진 퇴진을 사실상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관습헌법을 적용한 것은 히틀러 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란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의 권위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을 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런 발언 계속 이어진다면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니 히틀러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사람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을 관통하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이 처음에 관습헌법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느니 또 헌재하고 맞장 뜨자느니 이런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러면 안된다고 본다. 흔쾌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들 탄핵을 기각했을 때만 해도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했던 기억을 우리 국민이 다가지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4대 법안.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해서 한나라당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안된다 개정을 하자 문제 있는 조항을 .. 그러면 국보법 폐지를 놓고 우리 당도 안을 내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뭐죠?▷ 열린우리당은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정리 및 문의 : 정혜영 작가 (265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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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관습헌법은 히틀러 이론"`사법쿠데타'발언 이어 파문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이 16일 국회 정 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논거인 관 습헌법론에 대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 라고 주장할 예정이어서 같은 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의 `사법쿠데타' 발언에 이어 파문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사전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행하던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 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순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고 불행한 일이다. 21세기의 이 한반도에 나치의 음울한 망령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인가"라 며 "정녕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그 음울한 전조(前兆)가 정말 두렵기조차 하다" 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히 헌재 결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던 이목희 의 원의 발언에 대해 "그의 지적대로 과연 헌재가 역사의 탄핵,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법조선배인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 는지 지켜봐온 저로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아니라 더 격하고 독한 소리를 쏟아 내고 싶은 절절한 심경이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에 헌재는 철저히 힘있는 보수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의 소 수자, 약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위헌결정을 내린 근거가 보 수기득권 논리를 등에 업은 관심법(觀心法)이라느니, 법복귀족 수구보수 재판관 7인 이 주도한 갑신헌변(甲申憲變)이라는 세간의 속평을 마냥 쉽게 비아냥거림 으로만 흘릴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입법부의 고유 권능을 무시하면서까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 으로 불명확한 헌법규정을 새로이 만들어낸다면 헌법재판소는 아예 간판을 헌법제작 소로 바꿔 달아야 격에 맞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에 대해 "제대로 된 (경제) 대안을 내고, 입에 발린 달콤한 수사 대신 정책을 연구하라"면서 "수구 소리도 모자라 꼴통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 원고 그대로 읽을 경우 한나라당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민변 소속인 김 의원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지역 구다. jah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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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전쟁사' 4.3왜곡 수정(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제주도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아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내용이 수정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제주 4.3처리 지원단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7월 발 간한 '6.25 전쟁사' 제1집의 제주 4.3사건 관련 내용을 수정, 별지로 만들어 '6.25 전쟁사' 배부처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9월 제주 4.3처리 지원단과 '6.25 전쟁사' 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기술한 4.3 관련 내용 35건을 바로 잡기로 합의한 데 따 른 것이다. 주요 수정내용은 '무장폭동'이란 용어를 '제주 4.3특별법'에 명시한대로 '4.3사 건' 또는 '소요사태'로 대체하고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았고 양민으 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조치했다', '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 사살'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 또 '유격대가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지르고'라는 내용도 삭제하고 인민 유격대 창설시기를 '1947년 8월'에서 '1948년 3월'로, 김익렬 연대장의 4.28 협상과 관련한 내용 중 '남로당원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를 '맨스필드 중령의 명령에 따라'로 각각 수정했다. 이밖에 '경찰은 1947년 3.1사건 이후 2천500명을 검속하였다. 3건의 고문치사도 발생하였다'는 내용과 '9연대의 강경작전으로 표선면 토산리 등 여러 곳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됐다', '제주도경비사령부가 48년 10월 17일 해안선부터 5㎞ 이외의 지 점에 대한 통행금지를 포고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 배로 인정, 총살에 처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결론 부분에 '제주 4.3사건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의 혼란기에 발생하여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정과 새 로 출범한 정부는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토벌작전을 담당한 군.경도 훈련 과 경험이 부족해 도민의 피해를 크게 하는 한 원인이 됐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사 건 발생 50여년만에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제정해 진 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앞으로 6.25전쟁사를 재발행할 때는 수정문을 본문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민예총 제주지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 발간한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와 관련, "'6.25전쟁사'가 4.3을 폭동으로 규 정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군사편찬연구소장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었다. j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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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아르헨티나 과거사규명 공감표시>(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 김범현기자 = 아르헨티나를 방문중 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16일)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규명 노력과 관련, 두차례에 걸쳐 언급을 해 관심을 끌었다. 첫번째는 국회의사당 `에바 페론'룸에서 다니엘 오스발도 시올리 부통령 겸 상 원의장, 에두아르도 오스카르 카마뇨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였고, 두번째는 네스 토르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내외가 초청한 공식만찬 석상에서였다. 노 대통령은 상.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경험이 한 국과 매우 비슷한 면이 많고, 특히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추진하는 과거 국 가의 불법행위, 묻혀져 있는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있다는 점이 그렇다"며 "저 도 (과거사 청산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 관심도 높고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만찬석상에서 "과거사 청산 등의 개혁정책도 큰 성과를 거두 고 있다고 들었다"며 적잖은 관심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이 이번 순방국인 브라질과 칠레도 과거사 규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만 유독 아르헨티나에 관심을 표시한 것은 단순히 첫 방문지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군부 등의 반발을 감안, 과거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거나 근본적 진실규명보다는 과거의 상처 치유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군부독재 기간에 저질러진 살인과 고문, 납치, 실종 사 건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국민화합법'을 폐기하는 등 국내 보수파들과 정면 대결 을 벌이면서까지 과거사 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 을 주었을 법하다. 이른바 세나라 모두 2000년 이후 좌파정권이 등장,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 됐던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청산 과제를 안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유일하 게 `역사바로세우기'에 적극적라는 것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알폰신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군사정권때의 호르헤 비델라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납치.고문에 개입한 연방경찰 간부와 군정 관계 자들에게 유죄가 내려지는 등 단죄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군부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알폰신 전 대통령은 86 -87년 인권침해 면책법인 `의무복종법'과 `최종해결법'을 제정했으며, 알폰신에 이 어 집권한 메넴 전 대통령은 90년말 "아픈 과거를 잊자"며 군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 했다. 하지만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군부와 보수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이들 사 면법 폐기의 국회 통과를 이끄는 등 군사정권 당시 `부도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회수'하고 나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한 전문가는 "대법원의 최후 판정이 남아있지만 이제 군부독재 시 절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을 추진중인 노 대통령이 과거 군사 정권에 의해 얼룩진 군부를 혁신하겠다며 과거사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키르츠 네르 대통령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역사읽기'를 통해 과거사 규명에 대 한 의지를 새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cbr@yna.co.kr uni@yna.co.kr kbeom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