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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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수능부정 벌어진 그 시간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기관 경고 ... W장학사 등 3명은 징계 지난해 11월 17일 수능시험 당일 광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벌어지던 동안, 교육부에서 파견된 중앙감독관은 ‘사우나’에 있었던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교육부가 16개 시·도에 파견하는 중앙감독관으로 광주에 내려간 교육부 Y서기관은 당일 오전 8시20분에야 느긋하게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 출근했다. 그가 감독했어야 할 문답지 배부는 오전 4시30분부터 시작돼 이미 다 끝났고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차 한 잔 마신 그는 9시쯤 인근 목욕탕에 가서 점심 때야 나타나 교육청 간부들과 식사했다. 오후 1시쯤 다시 나간 그는 시험이 다 끝나가는 오후 4시 반에야 다시 상황실로 왔다. 그는 감사원 조사에서 그날 오후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가 사우나에 갔던 시간인 오전 9시40분, 이미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광주 동부경찰서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그는 자리에 없었다. 시교육청도 휴대전화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 수능부정 사태를 특감한 감사원은 이날 Y서기관을 해임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외에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26차례나 부정행위 사전모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교육부 H과장 등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은 기관 경고를 했다. 감사원은 또 20건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 W장학사 등 3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올해 수능시험부터 시험지 유형을 수험생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하고,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필적감정 절차를 도입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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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청사 미술장식품 현상공모상징조형물 등 설치작품 3점 공모 5월까지 접수 전남도는 신청사 부지내에 도민의 기상과 혼을 담고 전남의 미래를 표현할수 있는 작품을 설치, 도민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사 미술장식품 제안설치에 대한 현상공모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신청사 신축부지내에 진입마당에 설치할 상징조형물과 행정동 내부홀에 설치미술품, 녹음광장 주변 준공기념탑 등 3점의 작품을 설치키로 하고 오는 28일 현장설명 및 응모등록을 거쳐 5월2일까지 도청이전사업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상징조형물은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성이 있는 작품으로 신청사 현대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며 전남의 미래 발전상을 이미지화 해 도정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상징성이 있는 작품이면 된다. 또 설치미술품은 비어있는 행정동 내부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하고 중심으로 끌어들이며 건축공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준공기념탑은 신도청 건립사업의 역사성을 역동적이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 신청사 건립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 및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사 등의 참여자 사진과 성명을 새기고 도청 신청사 건립연혁을 기재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지방 시.도전 이상 입상작가와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이나 역임자 또는 미술.건축.조경. 디자인 각 분야별 전임교수 이상인자, 단독 및 공동응모가 가능하다. 특히 본 신청사 미술장식품 제안설치 프로젝트는 공동응모시 전남작가와 공동으로 제작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작가는 도내 출생자로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활동해야 한다. 도는 각 작품별로 1점씩의 당선작을 선정, 이들에게는 작품제작 및 설치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각 2점의 경우 도지사 공로패 및 부상으로 5백만원씩 시상금을 수여키로 했다. 한편 제출된 작품중 당선작과 우수작에 대해 저작권은 전남도에 귀속되며 낙선된 작품은 응모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하며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개월이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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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파리 조폭에 살해됐다월간조선 3월호 특종 보도…김재규가 ‘유학생 위장 요원’ 통해 청부 ▲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7년 6월 미국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에 출석,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난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프랑스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정 요원에 의해 파리로 유인됐으며, 1979년 10월7일경 파리에서 현지 조직 폭력배에 의해 살해됐다. 김형욱의 사체는 현지 조폭이 처리했으며,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정 요원이 김형욱 살해 사체처리를 확인하고나서 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18일부터 발매에 들어간 월간조선(月刊朝鮮) 3월호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월간조선은 복수의 중정 고위간부 출신인사, 김형욱 회고록을 대필한 김경재(金景梓) 전 민주당 의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복수의 당시 중정 관계자들이 파리 현장의 공작 책임자로 지목한 「유학생 위장 중정 요원」을 만났으나, 그는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월간조선은 미국 뉴저지에 머물고 있는 김형욱을 파리로 유인하는데는 한 여성 연예인이 동원됐고, 파리로 온 김형욱을 안내해준 「유학생 위장 중정 요원」이 파리의 조직폭력배들에게 김형욱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김경재 전 의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형욱씨가 실종 직전 한 연예인이 자신에게 보내준 「러브 레터」성 편지를 보여주었다』며 『김형욱은 한국 출신 연예인을 만나 즐기기 위해 파리로 갔다』고 말했다. 복수의 중정 간부출신 인사들은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정 요원은 김형욱 유인 살해 이틀 뒤에 파리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고, 당시 프랑스의 정보기관들이 의혹만 가졌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패를 교훈삼아 김형욱을 살해 제거하는 작업에 중정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현지 조폭을 활용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당시 중정 해외담당 차장이었던 윤일균씨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978년 11월말쯤 내가 직접 뉴저지의 김형욱씨 집을 찾아가서, 3일간 담판한 끝에 50만달러를 주고 그가 쓰고 있던 「김형욱 회고록」 원고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윤 전 차장은 『김형욱이 약속을 깨고 1979년 4월 일본에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회고록 발간 저지 공작은 끝이 났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차장의 이같은 증언은 「중정이 김형욱에게 150만달러를 주고 회고록 발간을 중단시켰고, 김형욱이 미수금 100만달러를 받기 위해 파리로 왔다」는 그간의 관측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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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청개입 혐의 임모 사장 '자금출처' 집중 추궁2천만원 출처와 자금조성 경위 ... 사법처리 피하기 어려울듯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의 불법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17일 광주지역 J일보 사장 임모씨(64)를 재소환, 도청에 사용된 비용 2000만원의 출처와 자금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임씨가 민주당 이정일 의원(58)의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날 검찰에 출두, 8시간여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임씨는 17일 오전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5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이의원과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짓기로 했다. 임씨는 총선 당시 이의원의 측근들이 열린우리당 민모 후보의 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실질적인 자금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청에 사용된 자금이 임씨의 개인사업체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임씨 등 4명의 역할이 소극적이거나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 점으로 미뤄 이의원이 이 사건을 주모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단계"라고 밝혀 오는 19일 이의원과 부인 정모씨(55)가 예정대로 검찰에 출두할 경우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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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건설업체 대표 법정구속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 선고 ... 지역건설업계 촉각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한 B건설 대표 이모씨가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1년6월이 선고돼 지역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는 17일 현금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이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방법이 굴비상자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졌고 포괄적인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안 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이 굴비상자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졌고, 청탁성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했다. 이와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금보석이 받아 들여졌던 이씨가 전격적으로 법정구속된데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며 향후 지역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수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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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車 2001년 이전 사신분~" 쿠폰 받으세요3월부터 10만원씩 보상... 중간에 소유주 바뀐 경우 제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 2001년 이전에 판매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3월부터 10만원씩 보상을 받게 됐다. 직접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할 때 1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17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 출력을 과장광고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행된 시민단체와 현대 기아 대우차 3개사 간의 분쟁이 최근 일부 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는 "GM대우차로 바뀐 대우차만 합의되지 않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주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001년 이전에 판매된 승 용차라도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시민운동연합은 2001년 이전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구매한 사람 중에서 중간에 차를 팔지 않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보상신청은 3월부터 시작된다. 임 대표는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3월부터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 합' 홈페이지(www.carten.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면서 "구체 적인 절차는 18일부터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에서 현대차 기아차 등 3사가 지 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제품소개 책자 등을 통해 자동차 엔진 최대 출력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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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먹고 살기 힘든 지역"LG경제연구원, "소비와 서비스산업 차지하는 비중 높은 도시일수록 지수높아" 광주지역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살기 힘든 도시로 꼽혔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생활경제고통지수로 본 2004년 지역별 체감경기' 보고서 에서 지난해 생활경제고통지수가 11.5를 기록해 2년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생활경제고통지수가 13.8로 가장 높고 광주(12.8) 인천(12. 5) 대전(12.4) 등 대도시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8.8) 경북(9.7) 전남(9.9) 충북(9.4) 등 도지역의 고통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와 서비스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은 도시들은 생활경제고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며 "서울은 2002년 이후 3년 연속 살기 힘든 도시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원은 이어 "올해도 내수와 수출이 양극화를 보인다면 수출 지향적인 경 기 충남 경남 경북 등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회복 효과를 더 빨 리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54개의 가격 변동 을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와 기존 실업률에 주당 근무시간 17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더해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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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하철역사 '수사결과 따라 재시공 등 조치'중국산 석재 사용 드러나 ... 시공 참여 업체와 감리사도 행정조치 광주시는 17일 광주지하철 역사 공사에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재시공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시는 또 불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시공에 참여한 업체와 감리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인가기관에 통보, 영업정지, 감점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또 시공사들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석재가 사용된 구간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시킬 것인 지 변상을 요구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지하철 공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의ㆍ과실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당장 폐쇄하고 전면 재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석재물량과 규모 등이 드러나야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뉴시스 사진- 광주지하철 남광주 역사 계단은 17일 오후 중국산 석재에서 철분이 빠져 나와 곳곳이 황토색 얼룩 띠로 물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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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시민군 '윤상원 열사' 생가 복원보훈처, 4천만 원의 예산 투입 원형대로 복원 국가보훈처가 화재로 소실된 고(故) 윤상원 열사의 생가를 복원키로 하자 관련 단체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다. 광주보훈청은 "지난해 12월 11일 화재로 소실된 광주 광산구 신룡동 천동부락내 고 윤상원 열사의 생가를 4000만원의 예산을 들어 복원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윤상원 열사 생가 복원추진위원회 등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그동안 관련단체들은 '건축물이 완전 소실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시민모금 운동을 벌여 10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정부가 생가복원비를 지원키로 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모아진 성금을 윤 열사 유물 등을 전시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복원추진위 정재호 상임대표는 "이번 모금운동이 5.18 유적지를 잘 보존하고 광주정신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계속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화중심 도시를 가꾸는 데 5.18 유적지 등이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와 5.18재단의 적극 참여도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열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계엄군의 도청진압작전 때 총상을 입고 숨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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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청개입 혐의 언론사대표 재소환도청작업 개입 경위 역할 부분, 자금출처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검찰, 이정일 의원에 19일 2차 소환 통보 ... 이 의원 24일 이후 출두 17대 총선 전남 해남ㆍ진도 선거구에서의 불법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17일 오전 광주지역 J일보 사장 임모씨(64)를 다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임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10분께 검찰에 출두, 도청개입 여부와 도청자금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8시간여만인 밤 10시1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임씨를 다시 불러 민주당 이정일 의원(58)의 도청개입 여부과 역할, 자금출처 및 도청사건의 주모자가 누구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1차 소환 조사에서 "임씨가 소극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총체적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혀 이 의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의원과 부인 정모씨(55)는 오는 19일 대구지검에 출두하도록 2차 소환 통보한 상태이나 24일 이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