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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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특혜'공유재산 무상 임대 등에서도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단체에게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정부는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이상 정액보조단체) 등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지원 기준을 없애고 모두 심사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2004년 광주전남 29개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전체 정액보조금의 43.2%인 34억7975만원이 편중 지원됐다. 특히 광주 북구의 경우 정액보조금의 74%(1억6400여만원), 광산구는 67%(1억4100여만원), 목포시는 64.3%(1억8000여만원) 영암군은 64%(1억3900여만원)를 지원하는 등 13개 지차제가 이들 단체에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03년 광주.전남 29개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중 61%(79억6604원)가 13개 정액단체에 지원됐으며 2004년에는 총액면에서 58%(80억5732)로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공유재산 무상 임대 등에서도 이들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지자체는 광주 서구, 전남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고흥군 보성군 등 14개 지자체로 면적으로는 1151㎡에 달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주 동구,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13개 지차체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정액보조단체 편중지원 중단 ▲특정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임대 중단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지원의 토대가 되는 특별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개선안을 각지자체에 보내 시정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특혜중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방침이다"며 "또 사회단체보조금 개선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3개 단체 지원 특별법 폐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은 2003년까지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눠 지원됐으며,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예총 등 13개 단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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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봉선2 택지 개발사업 재심의 철회해야"대책위, 22일 오후 광주 남구청 앞에서 집회 봉선동 석산공원지키기 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오후 광주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된 봉선2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남구청이 제시한 대안은 석산공원 부지 전체 1필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려던 계획이 유보 결정되자 구색 맞추기로 소규모 공원 조성을 끼워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택지개발 사업계획이 심각한 교통난, 환경파괴와 훼손 등과 재래시장 위축 및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남구청은 유안근린공원의 잔여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11월 석산공원을 공원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추진해왔으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유보조치를 내림에 따라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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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도 ‘지면’에서 ‘화면’으로인터넷·케이블TV 등 거센 도전에‘발행부수→수익→질’ 하락 악순환온라인·무가지 등 새길 찾아 분주 케이블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등의 도전으로 발행부수가 크게 떨어진 미국의 신문들이 새로운 섹션과 무가지 발행, 인테넷신문 강화, 무료 커뮤니티 신문 발행, 지하철 무료신문 배포 등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지난 5년 사이 발행부수가 78만부에서 71만부로 줄어드는 등 일간신문의 발행부수는 1987년 이후 계속 하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요판도 90년 이후 떨어지고 있다. 부수의 하락과 함께 여기에 연동돼 매겨지는 광고액의 감소는 신문의 경영을 악화시켰고, 사설이나 심층보도, 특파원 등의 축소로 신문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됐다. 신문이 고전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생활패턴이 바뀌면서부터로, 워싱턴의 석간 〈스타〉가 81년 폐간되는 등 석간신문의 붕괴가 시작됐고, 80년대에 떠오른 케이블 뉴스는 신문을 외면하도록 부추겼다. 워싱턴의 〈이그재미너〉 등 무료 일간지와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수많은 뉴스를 볼 수 있는 ‘구글’과 ‘야후’등의 인터넷 정보는 젊은 층과 시간에 쪼들리는 독자들을 빼앗아 갔다. 이에 따라 신문들은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활로 모색에 나섰다. 〈뉴욕타임스〉 〈마이애미 헤럴드〉 〈휴스턴 크로니클〉 등은 자사 웹사이트 운영 외에 시간 여유가 없는 독자들을 위해 전자우편으로 주요기사 제목과 요약을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보내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통근자들에게 요약된 뉴스와 연예뉴스, 동네뉴스 등을 주로 실은 무료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 신문 독자를 늘리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를 매입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이 신문은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시민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조사하는 등 독자 확대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의 모기업이기도 한 〈뉴욕타임스〉는 최근 뉴잉글랜드에서 배포되는 무료신문 〈메트로 보스턴〉의 지분 49%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오클라호마주의 〈쇼니 뉴스 스타〉는 여성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1년에 열차례 오클라호마 여성에 관한 특집판을 발행하고 있다. 〈샌프랜시스코 크로니클〉은 몇년 전부터 잉크신문보다 인터넷 투자에 더 힘을 기울여 신문 판매량은 줄었으나 월간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500만이 넘는 등 성공적인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004년 1~9월 4억3300달러의 광고수입을 올렸으나, 인터넷신문은 4500만달러에 그치는 등 아직 격차가 크지만 인터넷 부문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 웹사이트는 1년 전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조사에 따르면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구인광고는 400% 증가한 반면 신문은 4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 관계자는 이런 신문시장의 변화는 인터넷 매체가 광고를 본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나오는 등 종이신문에 비해 효과를 측정하기 쉽고, 일요판 신문의 경우 3㎏이나 되는 종이신문에 비해 훨씬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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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폭락…1000원 붕괴 눈앞7년3개월만에 최저1006원 원-달러 환율이 하룻새 17원 폭락해 7년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세자릿수 환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2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2원 떨어진 달러당 1006.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1997년 11월10일 999.0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루 낙폭도 2003년 4월10일 19.8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023.2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오후 들어 하락폭이 커지면서 장끝 무렵 1010원선마저 무너졌다. 기준 환율이 급락하면서 일부 시중 은행들은 고객 매도환율을 1달러당 990원 안팎으로 고시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달러를 사들이는 세력이 실종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매입 자금과 기업들의 수출대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하락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달러당 1020원선 붕괴 이후에는 무조건 앞다퉈 달러를 내다팔아 낙폭을 키웠다. 당국은 폭락세를 막기 위해 부분적인 매수 개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시장 개입이 미미할 경우 환율이 1천원 아래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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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퇴해야"사퇴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불사" 개혁모임 22일 오후 시청 기자실서 기자회견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시네마테크, 광주영화사랑모임 등 단체와 시민이 참여한 '광주국제영화제 개혁모임'(대표 김범태)은 22일 오후 2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갑의(64) 광주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요구했다. 개혁모임은 회견에서 "김 집행위원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집행위원으로 선임하는가 하면 광주 정서에 반하는 외국 영화인사 초청을 기도하는 등 상식밖의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모임은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할 구체적 이유로 ▲집행위원 선임 과정의 전횡과 독단 ▲전임 프로그래머에 대한 일방적 해고 ▲광주정서에 반하는 해외 영화인사 초청 기도 등을 들었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 체제가 지속될 경우 광주 국제영화제는 독립성과 정체성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개혁모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소격동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한미영상기획 대표이사,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 공모 심사위원, 대종상 심사위원장 등을 지낸 김 위원장은 작년 4월 영화배우 명계남씨의 사퇴로 공석이 된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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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임모 사장 퇴진 요구노조원 30여명 사퇴 때 까지 집회...편집국 부장단도 가세 지난 총선 불법 도청사건에 연루된 전남일보 임모 사장이 노조원들로부터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전남일보 노조원 30여명은 22일 오전 이 회사 사장이 불법 도청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것과 관련, 회사 건물1층 로비에서 모임을 갖고 "조직의 내부 혼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장퇴진을 요구했다.노조원들은 사장 사퇴 때까지 매일 오전.오후 노조원 비상총회와 집회를 갖기로 했다.이 회사 편집국 부장단도 이날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형식의 글을 통해 "언론사 대표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향후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사장에게 있다고 보며, 사장이 주재하는 어떠한 회의나 모임에도 참석을 거부키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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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값 두배 인상 검토 중2013년까지 5천원 겨냥…흡연가 반발ㆍ물가상승 걸림돌 오는 2013년이 되면 ‘에세’와 더 원’ 등의 담뱃값이 5천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뱃값의 2배가 되는 대폭적인 인상인 셈이나 흡연가들의 반발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저하 등을 위해 이같은 담뱃값 인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은 총 4단계를 거쳐 인상된다. 일단 지난해 연말 500원올린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다시 500원을 인상, 담뱃값을 3천원으로 조정하는 단계를거치게 된다. 이어 2008년과 2013년에 각각 1천원씩 추가 인상, 담뱃값을 5천원까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흡연율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지난해 연말 500원 인상에대한 흡연가들의 반발과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할 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중 500원을 인상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해 대국민 여론 전략과 국회 대처 방안 등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인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을 주요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60%안팎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 흡연율 변화 추이를조사, 이달중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500원 인상시 올해중 추가로1회 500원을 인상하기로 정부 방침을 결정한 사실 이외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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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별 정원 없앤다장관이 部處 사정따라 인원수 결정키로 올해부터, 1~9급까지 정부 각 부처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T/O)이 사라지고,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특정 직급의 숫자를 현재보다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장관의 재량에 따라 인건비를 자율 편성·운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올해 총액예산제 도입에 맞춰 공무원 인건비도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부처별 사정과 우선 순위에 따라 장관이 바꿀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의 공무원 직급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인건비 총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1급 숫자를 늘리는 대신 하위직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중간관리자급인 4·5급을 늘리고 상위직이나 하위직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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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산석재 시공 묵인의혹 재수사 본격화"'한국산으로 재시공 하겠다'는 말에 따라 용역결과 한국산으로 납품했다" 진술 광주지하철 역사 중국산석재 시공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21일 '광주지하철 역사 시공석재 원산지 및 품질 용역'을 맡았던 광주 C대 이모 교수(62)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사전 묵인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이 교수를 상대로 지난 2003년 시공석재 품질용역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국산 석재 사용 사전인지 및 묵인의혹, 한국산 석재로 결론 지은 배경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 교수가 용역 당시 중국산 석재 시공사실을 확인, 광주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이 교수는 이날 조사에서 "용역당시 중국산석재 시공사실을 관련 공무원에게 통보했고 '한국산으로 재시공 하겠다'는 말에 따라 용역결과를 한국산으로 납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수가 용역결과 발표전 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들과 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로비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교수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이 교수를 일단 귀가시킨뒤 구체적인 법률 검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광주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와 감리업체 직원들도 조만간 소환해 중국산 석재 사용 묵인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공 당시 광주지하철 1개 역사를 기술직 계장급과 실무자 등 2명이 전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 20여명을 상대로 사전 묵인여부 및 로비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과 감리업체 관계자들의 계좌추적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하철 12개 역사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와는 달리 값싼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K기업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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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송광고 전면 허용"의료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일간지 광고 제한 폐지 내년부터 병원 광고가 TV와 라디오 전파를 타게 된다. 또 일간지에 한 달에 두 차례만 허용됐던 의료 광고 제한도 폐지된다. 병원의 대중매체 광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는 셈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병ㆍ의원에 TV와 라디오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병원 진출 등 국내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쟁의 꽃인 광고를 규제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병ㆍ의원이 TV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간지 광고 역시 병ㆍ의원 개설, 휴업ㆍ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한 순수 의료 광고는 한 달에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개정 작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규제를 대부분 풀도록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의료 광고 내용에 시술방법과 경력 등도 담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현재 의료 광고에는 의사와 병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만 담을 수 있어 대부분 나열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병원의 첨단 시술방식, 최신 의료기기 등을 소개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돼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 때문에 폐쇄적 이었던 국내 의료시장도 자유경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이르면 상반기에 모두 마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예 정이지만 내년 언제쯤 시행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간지 광고의 경우 횟수를 전면 폐지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복지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 지게 됐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중"이라 며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