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광주 성인 오락실 사행성 심각새 법규 오락실 경품고시 준비부족으로 시행 마찰실질적 도박장 형태로 변질 부작용 속출 스크린 경마장 등 광주시내 일부 성인 오락실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게임기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실질적인 도박을 일삼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성인오락실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 2일부터 새 경품고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사전 준비부족으로 업체들이 집단소송을 내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일 광주지역 일선구청과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스크린 경마장, 빙고게임, 릴게임 등을 다루는 일부 성인 오락실에서 게임기 변조를 통해 과다한 베팅, 높은 배당액 확률 조작 등으로 사행행위를 유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또 일부 성인 오락실은 상품권을 지급한 뒤 환전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박장 형태로 변질돼 영업하는 적발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오락실 수는 지난 2003년 151곳, 2004년 199곳, 2005년 2월말 233곳으로 늘었다. 서구의 경우는 2003년 89곳, 2004년 117곳, 2005년 115곳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했고 다른 3개 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오락실 업소 수는 일정 규모를 유지한 반면 환전 등 불법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광주 북구에서 환전, 경품취급, 게임기 변조로 적발된 업소 수는 2003년 11곳, 2004년 41곳, 2005년 2월까지 5곳에 달했다. 또 서구의 경우 동일한 혐의로 2003년 11곳, 2004년 17곳 등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성인 오락실 사행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정부는 1시간당 이용금액을 9만원으로 줄이고 1회 게임 이용시간을 4초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 오락실 경품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새 경품고시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단속만 강행할 경우 소송 등으로 대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락실 업주들은 "프로그램을 교체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일부 성인 오락실의 사행성 조장행위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광주 봉선2지구 근린공원 용도변경' 감사청구환경운동연합ㆍ참여자치21ㆍ광주경실련ㆍ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 남구청의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근린공원 용도변경 방침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광주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성명을 내고 "광주 남구청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남구청의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석산공원을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단일 필지로 매각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며 "사기분양 논란과 특혜시비, 교통난 우려 등 부작용을 감안하면 도시계획의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남구청의 봉선택지개발사업은 개발업체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남구청이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이 황당한 논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남구청이 제출한 근린공원 용도변경안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야기한 남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6명 등록시민 여론조사 통해 3명 선정 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거쳐 15일께 최종 후보 확정 오는 4월30일 치러지는 목포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공모에 6명이 등록했다. 2월28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4.30 목포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종득(벽산건설 대표이사), 최기동(전 목포시의회의장), 장복성(목포시의회 의장), 이호균(목포과학대 학장), 민영삼(포커스리서치 연구위원), 배진석(목포엔젤유치원 설립자) 등 6명이 등록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벌여 1차 후보 3명을 선정한뒤 지역 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4:6 비율로 반영해 오는 3월 15일께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
▼'주가 1000' 5년만에 환호…코스닥도 500 근접 ▼사상 네번째 돌파 ... 코스닥도 500 접근 ‘주가 1,000시대’가 5년여 만에 다시 개막됐다. 28일 종합주가지수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주말보다 14.41포인트(1.45%) 오른 1,011.36으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어선 것은 2000년 1월 4일(1,059.04) 이후 5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주가 1,000시대에 진입한 것은 1989년 3월, 1994년 9월, 1999년 7월에 이어 사상 네 번째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 말 장중 한때 1,000.26까지 올랐지만 종가는 996.95에 머물러 주가 1,000시대 개막에는 실패했었다. 이날 증시에서는 지난주 말 미국 주가가 올랐고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경기선행 및 동행지수가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유가증권시장(옛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국민은행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2856억 원을 순매수(주식을 산 금액이 판 금액보다 많은 것)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업종별로 보면 주가 상승의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증권이 8.9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철강(4.17%), 보험(3.82%), 은행(2.6%), 유통(2.5%), 건설(2.38%)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통신(―1.23%), 비금속광물(―0.94%) 등은 내렸다.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직전 거래일보다 0.96% 오른 52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민은행과 현대자동차도 각각 3.92%, 1.76% 올랐다. 한편 코스닥종합지수도 직전 거래일보다 3.51포인트(0.71%) 상승한 498.38로 마감했다. [주가 5년만에 1000돌파] 급등 배경과 전망 2월 28일 종합주가지수가 1,011.36으로 마감돼 5년여 만에 주가 1,000시대가 다시 개막됐다. 주가 1,000시대가 이번에는 안착할 수 있을까. 28일 종합주가지수가 5년여 만에 다시 1,000을 돌파하자 ‘네 자릿수 주가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주가 상승세가 탄력을 받고 있는 데다 경기도 회복 기미를 보여 과거 미국 주식시장처럼 이른바 ‘증시 빅뱅(대폭발)’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시 빅뱅은 미국 주가가 1961년부터 20여 년간 600∼1,000 사이에서 오르내리다가 1982년 8월 776에서 이듬해 11월 1,287까지 치솟은 뒤 네 자릿수 주가 시대가 본격화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회의론도 적지 않다. 과거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어선 직후 급격한 조정을 받아 안착에 실패한 전례가 3차례나 있는 데다 북한 핵문제, 달러당 원화환율 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왜 주가가 오르나=증권 전문가들은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에다 경기회복 기미가 맞물린 결과라고 풀이한다. 저금리는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에 의존하던 주식 투자자금의 수급 구도에 변화를 몰고 왔다. 예금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있는 것. 실제로 주식 투자 대기자금을 의미하는 고객예탁금은 2월 25일 현재 10조6255억 원으로 올해 들어 2조4947억 원 증가했다. 주식형 간접투자 상품에도 자금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28일 현재 주식형 펀드 수탁액은 9조7110억 원으로 올해 들어 1조1950억 원 늘었다. 경기회복 조짐도 주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에 경기회복 징후가 속속 나타나면서 지난해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 경기에 대한 우려와 내수침체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점차 풀리고 있는 것.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나선 것도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지난주 한국 관련 해외펀드에 11억 달러가 유입되는 등 3주 연속으로 매주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등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의 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도 주가 상승의 한 요인이다. ▽주가는 계속 오를까=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은 3월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승장이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 과정인 데다 저금리 및 적립식 펀드에 의한 수급기반 확충 등 외부 여건이 좋아 과거처럼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우증권 전병서(全炳瑞) 리서치본부장은 “기업 실적이 좋고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도 많아 과거처럼 1,000시대가 단명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1,100, 하반기에는 1,300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임태섭(林泰燮) 서울지점장은 “올해 한국 증시 수익률은 달러화 기준 20∼24%에 이르러 종합주가지수가 1,2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빅뱅론’까지 나오고 있지만…=굿모닝신한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증시 빅뱅’이 시작됐던 1982년 상황과 현재 국내 상황이 유사하다”며 한국 증시의 추세적 장기 상승을 예상했다. 당시 미국에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 투자 위축과 가계신용 붕괴, 소비침체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경기부양 및 감세(減稅) 정책을 편 것이 현재 국내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반면 신중론도 적지 않다.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 위안화 절상 등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변수와 함께 여당의 과반수 의석 유지 여부를 가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국내 변수도 있어 주가 상승을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증권 신성호(申性浩) 리서치센터장은 “원-달러 환율이나 유가 변동에 따라 순간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투자증권 김대열(金大烈)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3차례나 1,000 안착에 실패했던 경험과 7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부담으로 악재가 나타나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
3.1운동 첫 구속자 '오방 최흥종' 일대기 무대위에1~2일 이틀동안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3.1 만세운동 관련 광주지역 첫 구속자이자, 빈민의 성자인 '오방(五放) 최흥종 선생(1880-1966)'의 일대기를 그린 대형 뮤지컬이 무대에 올려진다. 광주YMCA와 107.100문화연대는 제85주년 3.1절을 맞아 1, 2일 이틀동안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독립운동가 최흥종 선생의 삶의 담은 '뮤지컬 오방 최흥종'을 공연한다. 사단법인 오방기념사업회가 오방 선생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0년 소설 '성자의 지팡이', 문집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삶'을 출간하기는 했으나, 뮤지컬로 승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뮤지컬에서는 광주지역 첫 목사이자, 광주YMCA 창설자인 오방 선생의 숭고한 민족애와 빈민과 한센병 환자들에게 바친 아름다운 생애가 사실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묘사됐다. 특히 3.1운동의 선봉에서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14개월간 옥고를 치른 생전의 행적들이 한 편의 예술로 승화돼 오랜 기간 잊혀져온 그의 선구자적 삶을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대 문순태 교수는 "오방 선생의 실천자적 삶을 뒤늦게 나마 뮤지컬을 통해 되돌아 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 시대 '마지막 성자'인 오방 선생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한다"고 말했다. 한편 1880년 광주에서 태어난 오방 선생은 1904년 12월25일 생애 첫 예배에 참석한 후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어 광주지역 첫 집사와 첫 장로, 첫 목사가 됐다. 1907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그는 2년후인 1909년부터 사재를 털어가며 한센병 치료 사업에 뛰어 들었고, 그의 나병 퇴치운동은 이후 50여년간 계속됐다. 1919년 3월1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구속돼 14개월간 옥고를 치른 그는 이듬해 광주 YMCA 창립을 주도했으며,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추방되기도 했다. 폐결핵 치료에도 힘써온 그는 해방전인 1944년 중국 상해로 건너가 당시 돈으로 100만원을 마련해와 '광주의학전문학교'(현 전남대 의대) 설립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제의 수탈로 늘어난 빈민과 걸인들을 돌보기 위해 당시 광주경양방죽(옛 광주시청 자리) 둑에 걸인들을 집단 수용하며, 매일 큰 솥을 걸고 걸인들이 아사하지 않도록 먹이는 '걸인잔치'를 열기도 했다. 해방후 '국사를 함께 하자'는 김구 선생의 제안에 '낮은 곳에 머물겠다'며 평생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지내온 오방 선생은 1966년 5월, 8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당시 영결식은 해방후 첫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의 유해는 1997년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한편 이번 뮤지컬은 지역 최초로, 전체 객석(6000석)의 10%를 소외계층이나 불우이웃에게 배려하는 객석기부제 형식으로 진행되며, 공연이 끝난 뒤에는 출연자와 관객 모두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뜻깊은 이벤트도 열린다.
-
<속보>불법도청 개입 이정일 의원 사법처리될 듯검찰, 대질심문 통해 도청 가담한 사실 확인 17대 총선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58ㆍ해남ㆍ진도)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이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검찰은 이 의원이 도청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이 의원이 측근들과 공모해 열린우리당 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는지와 도청비용을 지원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측근들과의 대질심문을 통해 일부 혐의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뒤 이 의원을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으며 오는 3일 이 의원이 수술을 받고 나면 경과를 지켜본 후 지난 23일 조사를 받고 돌아간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55)와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검찰에 자진출석한 이 의원은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도청사실을 해외출장 중일 때 알았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더 이상의 사건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에서 벌어진 불법도청사건과 관련,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씨(62)와 운전기사 김모씨(48), 자금책인 문모씨(43), 수행원 이모씨(30) 등 4명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의원과 부인 정씨, 광주지역 언론사인 J사 대표 임모씨(64) 등 3명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사진- 총선 불법도청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28일 오전 10시10분 대구지검에 자진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라면가격 잇따라 인상삼양라면 희망소매가격 1개 50원 오른 600원 라면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삼양라면은 그동안 밀가루 가격이 9% 정도 인상됐고 유가 상승으로 포장지 용기와 라면박스 등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15% 오르는 등 원가부담 압박이 계속돼 3월1일부터 라면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삼양라면의 희망소매가격은 1개에 550원에서 600원으로, 수타면는 600원에서 630원으로, 삼양컵라면은 600원에서 650원으로 오른다.앞서 농심은 지난해 12월 라면류 가격을 평균 8% 올렸고, 한국야쿠르트도 지난달 주력제품인 왕뚜껑과 비빔면 가격을 각각 7% 인상했다.
-
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 준다정부는 2월 28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두 자녀를 낳는 가정에 세금 혜택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 번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전체 신생아 중 세 번째 아이는 10%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평균 출산율을 1.19명(2004년 기준)에서 2.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중에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출산율 제고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 인프라 확충과 인센티브 부여, 민관 합동 상설기구 설치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충당키로 했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
-
'전라도 전통음식 관광촌' 광주에 들어선다남도전통음식점ㆍ해외음식코너 결합된 '남도음식 먹거리촌'도 포함 광주시-한국음식문화연구소 투자양해 각서 체결 '전라도 전통음식 관광촌'이 빛고을 광주에 건립된다.지난달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국음식문화연구소(소장 양온식)'와 광주시는 약30만평의 부지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이날 시청에서 체결했다. '한국음식문화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관광촌 건립 사업은 음식박물관을 필두로, 각종 음식ㆍ문화ㆍ관광을 직접 체험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테마형 관광단지로 개발된다. 관광촌 건립사업에 투자 될 1,000억원은 한국음식문화연구소가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음식 관광촌의 세부사업계획으로는 단지내 4천여평의 음식박물관의 경우 교육목적의 테마시설로 개발하고, 음식메뉴개발·상품화에 필요한 연구기능을 수행할 '연구소'가 들어서며, 남도전통음식점과 해외음식코너가 결합된 '남도음식 먹거리촌'도 포함된다. 또한, 지역전통축제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각종이벤트를 전개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 지역 특산물 판매장, 식물원 등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광촌 개발사업은 보고 먹고 체험하는 테마형 관광단지로 개발되며, 藝鄕·義鄕·味鄕의 도시인 광주의 남도음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연구와 창업보육이 연계된 김치산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관광촌 건립 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박광태 광주시장(중앙 오른쪽)이 28일 오후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양온식 한국음식문화연구소 소장과 '전라도 전통음식 관광촌' 건립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
유효일 차관 '5.18전력' 조사단 광주 방문지난달 28일 오후 5.18재단 방문 20여분간 비공개 면담 유효일 현 국방부차관의 5.18항쟁 당시 전력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단이 28일 광주를 방문, 관련자 증언청취 등 현지조사 활동을 벌였다. 고경석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총 3명을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5.18재단을 방문, 곧바로 조진태 재단 사무처장(46)과 2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조사단은 재단측과의 면담을 통해 5.18당시 유 차관의 행적과 유혈진압 여부, 지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뒤 5.18문화관 1층에 자리한 5.18유족회 등 5월단체를 차례로 방문, 유족과 부상자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고 감사관은 "진압작전을 통해 수많은 광주시민들에게 상처준 데 대해 죄송하다"며 "25년이 지난 지금,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을 맡는다는데 대한 우려의 여론과 당시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광주에 왔다"며 유감의 뜻과 함께 방문 목적을 전했다. 이에 정수만 5.18유족회장은 "유 차관이 지휘한 20사단 62연대 3대대가 유혈진압이나 시민군 학살에 동원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러나 유 차관이 밝힌 '외곽지역 봉쇄'도 명백한 진압작전의 일부이고, 이 때문에 유 차관도 '유혈 진압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유 차관이 이끈 3대대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기록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당시 3대대가 주둔한 외곽검문소와 황룡강 인근 진입로, 교도소 부근에서 암매장된 사체가 여럿 발견된 점은 의구심을 더하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3대대가 당시 '충정작전'아래 움직였던 점은 사실인 만큼 '죽였다' '안 죽였다'는 주장에 앞서 지휘관인 유 차관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고 감사관은 "유 차관의 전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과 명백한 증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도 구성단계일뿐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현지여론과 증거를 여과없이 상부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단은 앞서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을 찾아 '20사단 충정작전 보고서'와 '전교사 전투상보' 등 관련문서를 근거로 5.18항쟁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의 작전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사진-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5.18항쟁 당시 전력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단이 28일 오후 5.18유족회를 방문 정수만 회장으로부터 관련 증언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