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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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人事ㆍ工事 '제멋대로'공직기강ㆍ부실시공 사례 여전 ... 행정난맥상 심각 전남도내 일선 시 군이 인사(人事)와 공사(工事) 관련 행정행위를 '제멋대로' 처리하는 등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 지속적인 기동감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나 부실시공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6일 지난 한해 동안 도 산하 사업소와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경제지원 테마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 총 75차례에 걸쳐 펼친 '2004년도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일선 지자체와 사업소의 부정 행정행위 1545건을 적발, 이 가운데 818건은 시정조치하고 727건은 주의조치했다. 또 부정 행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463명을 적발해 징계(23명)와 훈계(440명) 등 문책조치했으며 회수 추징 18억3천만원, 감액 53억6천만원 등 494건 71억9천만원의 재정상조치를 내렸다. ◇인사 고흥군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원조례규칙 직제와 달리 10명의 보직임용을 단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담양군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승진후보자 명부상 해당 배수의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직 2명을 부당하게 근속승진 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 6월 7급이하 공무원 191명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각 실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 서열과 다르게 인사실무자 임의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 목포시는 해수풀장 조성사업 조경수 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했다가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은 선착장 연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석공과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업 일반건설업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주민자치센터개보수사업 총공사비가 9천9백20만원으로 일반경쟁 입찰대상 공사인데도 이를 2건을 분리발주한뒤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은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벌이면서 설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뒤 공사비를 과다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은 지난 2003년 나비축제장 천연잔디포 조성사업과 관련, 9천7백8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모 산림조합과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는 사이버 중소도시 모델 구축사업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데도 1년으로 이행보증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기강 해이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증권사이트 접속이나 게임을 즐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근무상황부에 출장기간이나 목적, 출장지를 기록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출장처리하거나 각종 지도단속 업무, 민원처리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공사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이나 태풍피해복구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의 설계나 시공상에 하자가 속출했다. 또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나 품질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져 부실시공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의 방향은 '지적'이나 '처벌' 위주에서 수감기관에 도움을 주는 '지도' 위주의 정책감사로 전환했다"며 "올해 부정부패 근절 원년을 맞아 깨끗하고 친절한 공직풍토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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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9월부터 시판 돌입美·中産 2만여 t 풀릴 듯 ... 국회 비준 거쳐 유통 방침 지난해 말 쌀 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시판이 허용된 밥상용 수입쌀이 9월부터 식탁에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현재 쌀 협상 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검증을 받고 있으며, 검증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법안 시행령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비준을 거쳐 수입쌀을 유통시킬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쌀 시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양곡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수입쌀 시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양곡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6월 말 이전에 수입쌀 시판과 관련된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더라도 7∼8월엔 장마철 재고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9월부터 수입쌀을 시중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미국 등과의 쌀협상 결과,정부는 올해부터 쌀 의무수입물량(TRQ)의 10%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이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간 쌀 예상 소비량의 0.5% 수준인 2만2575뻌(15만8000석)의 수입쌀이 시판될 예정이다. 수입쌀은 국가별 배분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입쌀의 브랜드 부착과 관련,‘미국 캘리포니아 칼로스’ 등 현지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수입업자가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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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스쿨 도입 막기 위해 조직적 대응밥그릇 지키기 논란일 듯 ... 상임위원회서‘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정부가 추진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움직임에 맞서 조직적 대응에 착수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천기흥 신임 회장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안은 변호사 대량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로스쿨 정원문제는 변호사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변협 차원의 첫번째 조치다. 변협은 이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특위를 발족시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협은 특위가 가동되면 우선 로스쿨 정원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게획이어서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특위가 구성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로스쿨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추진 일정에 따라 로스쿨의 구성, 인가, 정원 등 핵심문제에 대해 변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특위 가동의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개추위 위원 중 정부 및 법원 관계자만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변협이 참여해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배제됐다”며 “특위를 통해 법조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변호사 대표단체로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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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물의 일으킨 간부 공무원 문책성 전보인사상수도 사업본부 이모 시설관리소장 재난 관리과장으로 하향 전보 광주시는 4일 설 명절 떡값 사건과 광주월드컵 경기장 조경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입찰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지난 구정 때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봉투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의해 적발된 상수도 사업본부 이모 시설관리소장을 재난 관리과장으로 하향 전보했다. 또 월드컵 경기장 잔디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 입찰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책임을 물어 김모 월드컵경기장 관리소장을 시립미술관 전시운영과장으로 발령했다. 한편, 신임 상수도시설관리 소장은 오병현 재난관리과장이 임명되고, 신임월드컵 경기장 관리사무소장에는 이동엽 시립미술관 전시운영 과장이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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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사및 행정타운 기본계획 확정'광주ㆍ전남 경계에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건설' 건의 박광태 시장 "인구 5만명 신도시 건설하겠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4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도와 협의해 광주ㆍ전남 경계지역에 20여개의 공공기관을 집단 배치할 수 있는 인구 5만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대부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녀 교육 등 생활문제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대도시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매우 긍정적인 의견으로 시ㆍ도가 협의해 건의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또 "광주 전남 지역은 타 시ㆍ도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낙후도를 고려해 한전, 토지공사 등 대형기관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총리를 예방한 뒤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방문, 민관 우호협력과 시장개척 활동을 벌이기 위해 출국했다. 사진- 4일 광주시는 송정동 산65-2 일원에 들어설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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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오송 분기역 지지 호소이용희 국회행자위원장 등 일행 3일 광주시청ㆍ전남도청 방문 호남고속철 분기역 유치를 위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광주전ㆍ남지역 단체장 등을 만나 호남 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이용희 국회행자위원장 등 3명의 충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호남고속철 분기역 충북 오송 관철 홍보방문단이 3일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 박광태 광주시장ㆍ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오송분기역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 일행은 "호남고속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겠다며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충북 오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송이 분기역이 될 경우 경부ㆍ충북선과 연결된 X자형 축이 형성돼 전통적으로 낙후된 호남권, 충북 북부, 강원 남부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송 분기역이 지정될 경우 서울-목포간 소요시간이 '천안'보다 20분이 더 걸린다는 주장이 있지만 고속철이 평균 시속 350㎞로 주행하기 때문에 불과 시간차는 3분46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또 "'오송' 분기시 서울-목포간 요금이 '천안'보다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 요금책정은 거리ㆍ타 교통수단ㆍ승객수요 등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승객수요가 많은 오송은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이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에도 전남도청을 방문, 박준영 전남지사ㆍ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오송분기역 유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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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 주식 불법매입 N산업 대표 횡령혐의 추가기소검찰, 회사 돈 4억원 빼내 한국시멘트 주식 매입 대금 사용 혐의 한국시멘트 주식 불법매입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3일 주식 불법매입을 위해 회사돈을 빼돌린 N산업대표 최모씨(53)에 대해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10월 광주 북구 누문동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공금 2억5천만원을 인출,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회사 돈 4억원을 빼내 한국시멘트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1월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모씨(50.구속)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중 76만주를 매입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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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조선대병원(병원장 홍순표)은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 납세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병원은 이번 모범성실 납세자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납세담보 완화, 징수유예, 금융상 우대 혜택등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모범성실 납세자 선정 기준은 사업실적에 따라 세법에 충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최근 3년간 위장, 가공자료 수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고 소득율이 양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모범성실 납세자 심사위원회는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 각계 외부위원(시민단체, 여성이 각 20%)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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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법조인 5명 대거 교수 채용로스쿨 유치에 사활 전임교수로 ... 향후 6명 더 특채 예정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현직 법조인 5명을 대거, 전임 교수로 채용했다. 3일 조선대에 따르면 로스쿨에 대비, 올해 신규 채용한 법조인은 김기영(42) 박승옥(45) 이병철(39) 이영무(42) 최두진 변호사(50) 등 모두 5명으로, 모두 해당 분야에서 실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량급 법조인들이다. 조선대는 이번 특채에 이어 앞으로 6명의 교수를 더 충원할 계획이다. 국제통상법을 전공한 김기영 교수는 행정-사법-외무 등 고시 3과를 모두 합격한 국제변호사로, 국제상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온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형사법을 강의할 박승옥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서울 법대, 군 검찰관을 거쳐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이병철 교수(경제법 전공)는 행정.사법고시에 잇따라 합격한 뒤 금융감독원 증권팀 변호사를 거쳐 대기업 법무 및 행정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또 공법전공 이영무 교수와 지적재산권법 담당 최두진 교수도 국내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병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중심으로 교수 6명을 추가로 임용해 로스쿨에 대비한 차별화된 교수진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이성렬 전 대법관을 초빙교수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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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쉬워진다재경부,소득세법 시행령 올 정기국회 제출 … 내년부터 적용 이르면 올해도 가능 이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떼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일이 첨부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이 개인을 대신해 바로 국세청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겪는 번거로움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들은 특별공제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액이 이보다 많으면 보험료·주택자금 대출·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10여가지가 넘는 증빙서류를 일일이 갖춰야 한다. 이중 금융기관에서 떼야 하는 증빙서류는 많을 경우 6∼7가지나 된다. 일부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만 인정돼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로서는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부담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작업이 간편해지도록 장기적으로 모든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며 “우선적으로 전산망 구축이 잘된 금융기관부터 적용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학교·병원 등 여타 기관으로 그 대상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