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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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유권자는 '해양수산부'"국유재산은 관련 부처가 주인으로 등재 돼" ... 네티즌 잘 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가장 크게 반발해야 할 독도의 주인은 누구일까? 정답은 해양수산부. 국유지인 독도는 등기부 등본상 주인은 해양수산부로 기록돼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독도의 경우 해운항만청 당시부터 해양수산부 관할 아래 있었다"며 "국유재산은 이를 관리하는 관련 부처가 주인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독도는 예전에는 해운항만청 소유의 땅이었다 항만청이 해양수산부로 승격되며 자연스럽게 해수부 땅이 됐다는 것. 그러나 해수부가 독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네티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포털사이트 코리아닷컴이 지난 18일~22일까지 네티즌 600여명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독도의 정식 소유자’를 묻는 질문에 7%인 42명만 ‘해양수산부’라고 정답을 맞췄다. 반면, 응답자의 48%는 울릉군, 42%는 경상북도라고 답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독도에 세우고 싶은 상징물로 ‘이순신 장군’상을 꼽아 최근 일고 있는 반일감정을 보여주었다. 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을 꼽는 등 일본의 독도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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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靑 인사수석 금품받은 전력 드러나93년 3월 암행감찰 결과 밝혀져 ...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 9차례나 수수 김완기(사진 왼쪽)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93년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 당시 내무부 직원들에 대한 암행감찰 결과 각각 금품 수수가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수석은 400만원, 조 실장은 1040만원을 받았었다. 이에따라 조 실장과 조 실장을 인사검증한 김 수석이 같은 감찰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수석은 92년 3월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전남 기반조성과 직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감사결과를 놓고 내무부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수석은 큰 책임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한다. 김 수석은 “평민당 P 전 의원의 후원금을 4명으로부터 100만원씩 받아 40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당시 나는 청렴의무 위반이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이었던 셈”이라며 “직무와 관계없다는 점이 인정돼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이마저도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실장은 내무부 행정과장때 도지사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업무 편의 등의 명목으로 10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조 실장은 이 사건으로 당시 정직 처분 됐으나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사검증을 담당한 김완기 수석은 “다 알고 있는 일”이라며 “당시에 그런 일은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직원 회식 등으로 쓴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처음에 3개월 정직을 받았으나 곧 1개월 감봉으로 경감됐다”며 “이런 일로 한 사람의 장래 전체가 문제된다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 본인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걸러진 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지만 어찌 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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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大 황영성 교수 작품 세계적 아트상품화23일 대만 정부 초청 타이페이 방문 ... 5월2일부터 9월4일까지 전시 호남지역 화단의 대가인 조선대학교 미술학부 황영성 교수(64ㆍ사진)의 대표작 '가족 시리즈'가 세계적 패션디자이너에 의해 아트상품으로 개발된다. 22일 조선대에 따르면 황 교수는 대만 정부 초청으로 23일 타이페이를 방문, 대만 교육부 주최로 국립 관두미술관에서 열리는 세계적 패션거장 루 퐁치의 패션쇼에 참가한다. 루 퐁치는 대만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패션리더로 이번 행사는 패션과 회화분야의 국제적 명성을 지닌 예술가들의 만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봄의 영감(Spring Inspired)'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통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조형세계를 통해 문화상품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황영성 교수를 비롯, 일본의 스즈키 노바야시, 대만 추 태이, 하네 게리우, 리앙 윤, 후앙 유치 등 3국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에서 얻은 이미지를 디자인한 패션작품들이 선보인다. 전시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계속되며, 전시된 작품들은 이후 아트상품으로 개발된다. 황 교수의 '가족 시리즈'는 우주 삼라만상의 생물과 무생물을 소재로 가족의 이미지를 조형해 물질 만능의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화목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호평받고 있다. 조선대 출신으로 미대 학장과 부총장을 지낸 황 화백은 국전에서 2차례 특선하고, 국내ㆍ외에서 개인전과 합동전만 100여차례 가진 대표적인 중견 서양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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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시컨벤션센터 외국기업 유치 청신호在美 호남향우회 적극 지원 ... 젝스코 담당자와 LA 간담회서 밝혀 광주전시컨벤션센터(젝스코)가 주관할 각종 국제전시ㆍ박람회의 외국기업 및 바이어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재미 호남향우회 등이 젝스코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나서 개관 첫해를 맞이한 젝스코에 힘을 보태고 있다. 22일 젝스코에 따르면 서영석 서남부 한인 연합회 명예회장, 김만평 LA민족학교 이사장, 오찬국 남가주 호남향우회장, 강종민 미주한인 사업가협회장 등이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젝스코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향후 젝스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컨벤션 등의 여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찬국 남가주 호남향우회장은 "호남권 최초로 들어서는 젝스코가 제 몫을 다해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내 호남권 한인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며 "특히 참가 업체 및 바이어유치, 컨벤션 유치 등을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종민 미주 한인사업가협회장도 "젝스코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시컨벤션 산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 및 바이어들이 젝스코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광주국제식품산업전과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광주국제실버박람회에는 각각 30여개의 외국기업과 200여 해외바이어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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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광주공장 생산라인 중단시키겠다"채용비리 18명 해고에 노조 반발...광주공장 본관점거 농성 일부 시민단체가 '기아차 혁신위원회' 첫 모임에 앞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조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의 해고통보에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ㆍ전남민중연대 등 22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지부장 후보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혁신위 구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채용비리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전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혁신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혁신위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연한 노동 3권 침해"라며 "혁신위 구성과 권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아차 노조는 이날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돼 사법처리를 받은 직원 18명이 해고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회사가 징계절차를 무시한데 대한 사과와 스포티지 생산라인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원 7명은 '해고철회'를 주장하며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공장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기아차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건 등 악재를 극복하고 노-사가 단합,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으나 곳곳에서 마찰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혁신위는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공장에서 첫 공식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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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 집에서 뽑으세요"내달 1일부터 '홈티켓 서비스' 시행 ... 5월부터 전 열차로 확대 한국철도공사는 KTX 개통 1주년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철도승차권을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는 ‘홈티켓’ 서비스를 도입한다. 22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해 예약·결제와 출력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승차권 예약, 결제를 마친 이용객은 매표창구나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열차표를 발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4월 한달간 KTX 승차권에 대해 시행하고 5월부터는 전 열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홈티켓 서비스’는 철도 또는 일반회원에 가입한 후 철도공사 홈페이지(korail.go.kr)나 회원전용 홈페이지(barota.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고 열차출발 1시간 이전까지 프린터할 수 있다. 승차권에는 구입자와 승차자의 실명이 표기되고 각 역마다 홈티켓 전용 게이트가 설치된다.1인 9장(왕복 18장)까지 구입 가능하다. 홈티켓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A4용지 크기로 발행된다. 반환은 열차출발 1시간 이전은 창구 또는 인터넷 반환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역 또는 승차권판매대리점 매표창구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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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과반의석 붕괴 "카운트다운"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 의원(경기 연천ㆍ포천)... 25일 대법원 최종심 결과 촉각 여당의 국회 과반의석 유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25일 대법원에서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의원 2명에 대한 최종심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슴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 의원(경기 연천ㆍ포천). 김의원은 선거를 앞둔 2003년 11월 개업식당에 화분을 보내고 지난해 1월에는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그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두 의원 중 한명이라도 원심이 확정되면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이 붕괴된다. 한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전체 294석 중 147석(50%)이 되고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으면 전체 293석 중 146석(49.38%)으로 줄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김기석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과반의석이 무너질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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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사전영장검찰, 구속여부 23일 영장실질검사 거쳐 결정 17대 총선 당시 상대당 후보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58ㆍ해남ㆍ진도)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2일 이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 도청사건에 연루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으로부터 열린우리당 민모 후보의 선거진영을 도청한 내용을 이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55)와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 임모씨(63)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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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美 ALMS서 우승美 대표적 투어링 대회 '아메리칸 르망시리즈'서 정상 기염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미국 대표적인 투어링 대회인 '아메리칸 르망시리즈'에서 금호엑스타(ECSTA) S700을 장착한 미라클 모터스포츠팀(Miracle Motorsports)이 처음 출전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어링분야 세계 최고 권위 대회인 르망24'경기와 더불어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아메리카 르망시리즈(ALMS)는 참가 차량 및 부품의 내구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완주하기 힘든 대회. ALMS 대회는 미국내의 자동차 메이커와 타이어 메이커 기술력의 각축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우승으로 금호타이어는 자체 기술력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ALMS대회 우승을 계기로 북미지역에서의 모터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UHP(초고성능)타이어 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금호타이어 브랜드 가치가 한층 향상됨에 따라 올해 북미시장에서의 초고성능(UHP)타이어 판매 목표인 251만본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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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원 단속 재량권 대폭 축소부방위,‘환경 단속 및 점검분야 제도개선 방안’마련 이르면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활동과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또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대폭 줄어들고, 민·관 합동의 환경감시활동은 크게 늘어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 단속 및 점검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환경분야 단속활동과 관련해 지도·점검 결과와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주요 내용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조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환경단속활동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갖춰 해당업체와 단속반원들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