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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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청 편법인사 '제재'남구 추진 사업 전반적 재검토 ... 보조금ㆍ교부세 등 행ㆍ재정 지원 중단 광주시에서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남구청 간부를 해당 구청이 승진시킨 데 대해 시가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하는 등 제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를 문제삼아 제재에 나선 것은 민선 이후 처음인데다 해당 구청에게 보조금, 교부세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행ㆍ재정적 '봉쇄'에 나서 '과잉제재' 등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일 광주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남구 봉선택지 개발 논란과 관련, 광주시가 감사를 벌여 남구청 주무과장인 A과장 등 2명의 간부를 문책하기 위해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나 남구는 이날 5급인 A과장을 4급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 A과장은 남구 봉선동 봉선 제2택지개발지구내 석산을 준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이뤄지기 전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시는 '남구가 징계대상 간부에 대해 편법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며 남구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를 2일부터 전면 중단키로 결정하는 한편, 남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중징계를 앞둔 간부를 편법승진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며 "이같은 인사행정을 용인할 경우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단호하게 대처키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A과장은 시 본청 기술직 간부공무원과 비교했을 경우 승진이 4년 여 늦은 직원인데 서둘러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며 "더구나 징계를 통해 벌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승진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남구청 관계자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공정하게 이뤄진 인사인데 시가 이를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가 이같이 조치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상급기관의 횡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보조금과 교부세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행ㆍ재정적 징계에 나선 것은 사실상 기초자치 단체인 남구의 숨통을 조이는 과잉제재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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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중국 절강성 교류 대폭 확대자매결연 7주년 맞아 공무원 상호파견사업 등 12개 분야 합의 전남도와 중국 절강성이 자매결연 7주년을 맞아 교류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남도는 2일 중국 절강성 외사판공실 아주처 부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과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공무원 상호파견사업을 비롯, 제7회 한중 해양포럼, 한중 경제단체간 교류지원, 관광분야 교류활성화 등 12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지역은 오는 2006년부터 공무원 상호 파견을 정례화하고 오는 6월7일부터 12일까지 절강성 영파시에서 열릴 제7회 절강투자무역상담회와 일용품소비박람회에 전남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등 경제단체간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관광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개설과 관광설명회 개최는 물론 상호 팸투어도 갖기로 했다. 오는 8월 전남도가 주최하는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에 절강성 호주시 청소년 30여명을 초청해 홈스테이를 벌이기로 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기술 상호교류에도 합의했다. 이와함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경찰,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언론,예술인을 포함한 사회직능단체간 교류사업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절강성을 중소기업 시장개척과 관광객 유치, 친환경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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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근영, 장기수 외조부 타계 슬픔 잠겨故 류낙진씨 지병인 폐렴증세 악화로 숨 거둬 배우 문근영이 깊은 슬픔에 잠겼다. 배우 문근영의 선행에 큰 영향을 준 장기수 외할아버지 류낙진씨(78)가 지병으로 타계했기 때문. 문근영 외할아버지인 류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평소 지병인 폐렴증세로 숨을 거뒀다. 류씨는 군부독재 시절인 1971년 '통일 혁명당'사건으로 구속돼 19년만에 가석방됐으나 1994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시절 1999년 광주지역 재야인사들이 모여 만든 '류낙진 선생 석방추진위원회'의 탄원으로 같은 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류씨는 석방이후 재야단체 활동에 참석하거나 옥중에서 익힌 서예 창작활동에 몰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근영은 지난 1일 오후 서울에서 모 의류회사의 교복광고 촬영중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문근영은 생각하지 않은 소식에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근영은 또 광고촬영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광주로 내려와 빈소를 지키고 있다. 문근영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평생을 신념을 가지고 사셔서 행복하셨을 것"이라며 "근영이도 '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빈소는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병원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5일 오전 8시 '통일애국지사 고 류낙진 선생 민족통일장'으로 치러지며 장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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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새 당의장 문희상염동연-장영달-유시민-한명숙 상임중앙위원에 당선 열린우리당 당의장에 문희상 후보가 당선됐다. 또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후보가 상임중앙위원에 선출됐다. 열린우리당은 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단과 참관인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했다. 당의장에는 예상대로 문희상 후보가 선출됐다. 문 신임 의장은 전체 투표인원 1만478명의 투표 중 4266표(43%)를 얻어 2위 염동연 후보를 여유있게 눌렀다. 문 신임 의장은 3선 의원으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그는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당을 통합해서 정파와 이념,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면서 당원들의 명령에 화답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사업을 강력히 뒷받침해서 참여정부를 성공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의장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 4명의 선출직 상임중앙위원에는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후보가 선출됐다. 염 후보는 전체 투표의 33.7%을 얻었으며 장 후보는 31.2%, 유 후보는 26.8%의 표를 각각 받았다. 유일한 여성후보인 한 후보는 상임중앙위원 5명 중 여성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득표결과에 관계없이 자동 당선됐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경쟁을 벌였던 김두관(27.1%), 송영길(14.8%), 김원웅(10.9%) 후보는 탈락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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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내년 전면도입"국민 공감대 형성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홍보 거친 뒤 시행할 계획" 자치경찰제가 2006년 말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시·군·구에 경찰조직을 둘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올 상반기 관련법 제정과 연말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말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치제도 도입을 위해 올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금년말에 시범실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2월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인원은 인구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 60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대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임기도 2~3년으로 해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엇갈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위와 행자부는 오는 5월중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제주도에 대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재정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7월 민선4기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시행키로 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정원 승인권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총액인건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회기와 상임위 설치기준을 법령에서 조례사항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들어 추진해온 정부혁신 작업을 올해부터 지방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늘려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지방공기업도 임원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경영혁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세대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TV전자정부시스템을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케이블TV를 통해 세금납부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직자재산등록때 신고토록 돼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선물거래나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올해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잦은 풍수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을 민간보험에 가입토록 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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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봄꽃 축제 한창"새봄 꽃 향기와 인형극이 어우러진 문화축제 인형극ㆍ마술ㆍ연주등 각종 공연도 함께 열려오는 7일까지 북구청 광장 봄꽃 향기와 인형극이 어우러진 문화축제가 광주 북구청(구청장 김재균ㆍ사진) 광장에서 한창이다. 오는 7일까지 북구청 광장 등지에서 열릴 '인형극과 함께하는 봄꽃축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축제에는 60만송이에 이르는 서양화 10만본이 구청 광장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희귀 야생화 150점, 꺽꽃이와 토리어리 250점, 한지, 숯공예품, 압화 등 350점을 비롯해 북구에 서식하는 물고기 30종 600마리도 전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방위교육장에서는 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루 세 차례에 걸쳐 인형극, 마술공연, 마임쇼 등이 공연되며 어린이 글짓기 대회, 클래식기타 락밴드 공연, 관악연주 등 각종 부대행사도 곁들여진다. 특히 행사 엿새째인 2일에는 EL MAGIC팀의 마술공연과 전남대동아리 회원들의 클레식 기타 연주가 펼쳐지며, 3일에는 대전 홍장종팀의 마임쇼와 전남대 로터스팀의 열정적인 락밴드 무대가 마련된다. 4일에는 대구 친구친구팀 극단의 인형극 ‘튼튼대장 너구리’ 공연에 이어 중흥초등학교 학생들의 관악연주가 5일에는 서울 인형극회의 ‘빨간모자와 늑대’ 가 선보인다. 이어 6일에는 EL MAGIC팀의 ‘팬지와 마술공연’이 마지막날인 7일에는 부대행사 시상식을 끝으로 11일간 펼쳐진 꽃의 향연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그동안 공공근로자들이 정성껏 재배한 꽃을 이용해 전시회를 갖게 됐다”면서 “꽃 향기 그윽한 구청광장에서 가족과 함께 각종 공연도 즐기면서 싱그런 봄의 정취를 맘껏 맛볼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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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물로 '새집증후군' 퇴치식물 활용시 공기청정제ㆍ유해전자파와 공기 중 오염물질까지 제거 기능성식물로 새집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이 소개돼 화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일 "기능성식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웰빙형 새집증후군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의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 두통과 천식, 만성피로, 아토피성피부염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 하지만 식물을 활용하면 공기청정제 역할 뿐 아니라 유해전자파와 공기 중 오염물질까지 제거한다는 것이다. 종려죽이나 벤자민, 고무나무 등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2~3℃ 떨어뜨리고 겨울철에는 온도를 높여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쾌적한 습도 60% 상태를 유지케 한다. 컴퓨터나 TV 옆에 관엽식물인 '스킨답서스'를 이용하면 전자파를 60-78% 가량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파 차단용 모니터 보안기에 부착된 접지를 스킨답서스 화분 용기의 흙 속에 접지할 경우 전자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은 심비디움과 팔손이나무, 관음죽 등이다. 또 포름알데히드 제거에는 네프로네피스, 국화 등이 뛰어나고 자일렌 제거에는 피닉스야자, 호접란 , 암모니아 제거는 관음죽과 호말로메나, 일산화탄소와 분진(담배연기) 제거에는 스킨답서스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물 배치도 중요한 부분이다. 거실에는 휘발성유해물질 제거능력이 우수한 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를 배치하고 베란다에는 팔손이나무와 분화국화, 시클라멘, 허브류를, 침실에는 밤에 공기정화능이 우수한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등이 적절하다. 주방에는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스킨답서스와 산호수 등을 배치하고 화장실에는 암모니아가스 제거능력이 우수한 관음죽과 맥문동 등이 좋다. 공부방에는 음이온 방출은 물론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수하고 기억력 향상에 뛰어난 팔손이나무(음이온), 파키라(이산화탄소), 로즈마리(기억력) 등이 적절하고 현관에는 실외 대기오염물질(아황산, 아질산) 제거능력이 우수한 벤자민고무나무 등이 적절하다. 도 농업기술원 정해율 기술보급과장은 "새집증후군 예방과 국민건강을 위해 농가에서 생산되는 화훼류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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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또 6명 대기발령“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 충격 ‘인력시장의 냉정함’ 행정자치부가 팀제 도입 후 시행한 본부장·팀장 인사에서 국·과장급 7명을 대기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단행한 팀원 인사에서도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6명을 대기발령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연공서열 또는 사람 중심으로 돼 있던 공직사회가 업무 중심의 팀제와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인력시장의 냉정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공직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행자부 이석환 운영지원팀장은 “팀원 인사에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5명 등 6명에 대해 업무를 부여하지 못했다.”면서 “이들에게는 별도의 방을 마련해 줘 업무현장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부서에 배치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재교육을 시키거나 책을 볼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팀원 인사에서 35명에 대해 받으려는 팀장이 한 명도 없었다.”며 “본부장간 협의를 통해 29명은 발령을 냈지만,6명은 결국 임무를 부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팀의 경우 팀원이 모자라는데도 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보직을 부여하다 보니 ‘안 받겠다.’는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희망부서를 낸 것을 토대로 팀장의 의중을 최우선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는 직원들이 생겨난 것이다.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은 40대부터 정년이 1년 남은 사람까지 포함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번 본부장·팀장 인사에서 배제됐던 7명의 경우 순환인사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구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팀원 인사에서 빠진 6명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자부는 조만간 이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본부 아카데미’(가칭)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코트라 사장 시절에 업무성적이 떨어지는 직원을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그래도 안될 경우 ‘재택근무제’를 도입, 인사와 급여에 불이익을 줬었다. 하지만 이들 6명은 강제퇴출 등 극단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에 보장돼 있는 데다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여태껏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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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0만원 이하 환전 실명확인 없애정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위해 금융규제 완화 방침 올 7월부터 해외여행시 100만원 이하를 환전할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 등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달 중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에 외국회사가 해외 주식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도 포함된다.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이를 포함한 43건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환전할 때 지금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명확인을 거쳐야 했지만 100만원 이하는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된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원화 송금시 100만원 이하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외화매입에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외국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ELS는 투자대상에서 배제됐으나 이달 중 증권업 감독규정을 바꿔 이에 대한 제한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국내에서 발행된 ‘삼성전자 ELS’ 등은 물론 ‘IBM ELS’ 등 해외 주요기업들의 주가와 연계된 ELS 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이르면 7월부터 외국인의 원화증권 차입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를 통한 증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재경부측은 설명했다. 단기 간접투자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편입될 수 있는 투자자산의 만기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만기 3개월,6개월짜리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뿐 아니라 1년 만기 CD도 편입이 가능해 MMF 수익률이 좀더 높아질 여지가 생긴다.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외영업점 신설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운영중인 해외영업점의 반 이상이 전년에 흑자를 보여야 신설허가를 해줬으나 앞으로는 해외영업점 설치후 1년도 안된 영업점은 경영실적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을 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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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규 전교조 초대위원장 별세윤영규 전교조 초대위원장 겸 5.18재단 전 이사장이 31일 오후 10시께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윤 전 이사장은 1989년 전교조 초대위원장을 지낸데 이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1990-94),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전국의장(1994), 광주시 교육위원(1995), 광주인권운동센터 회장(2000), 5.18재단 제4대 이사장(2000-20001)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도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상임의장과 개혁국민정당 상임고문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왔다.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첫 구속된 후 5.18민주화운동, 교육민주화사건, 전교조 창설 등에 연루돼 수년간 투옥과 수배생활을 했다.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전 9시, 장지는 국립 5.18묘지다. 연락처: 5.18재단 (062)45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