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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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ㆍ함평군 입찰수수료 첫 폐지제증명수수료조례개정(안) 확정의결 전남 보성군과 함평군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키로 했다. 28일 전남도건설협회에 따르면 보성군의회와 함평군의회가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보성군 1만-1만6000원, 함평군 1만원)를 폐지토록 하는 제증명수수료조례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입찰참가수수료가 폐지돼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줄기차게 건의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416개 회원사가 연대해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탄원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한바 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지난 96년부터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입찰에 소요되는 제비용 명목으로 징수해 왔으며 지난 2001년 11월 전자입찰제 도입 이후에도 연간 2억-3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이를 고집해 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보성군과 함평군이 공사입찰 수수료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나머지 20개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번 폐지 조치로 건설업체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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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계적 '빛의 축제' 추진인민해방군가 작곡한 정율성 테마 '국제음악제'도 검토 광주시가 내년에 세계적인 '빛의 축제'를 개최한다.또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광주출신 정율성을 콘텐츠로한 '광주 국제음악제'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빛의 축제는 광주의 상징인 `빛고을(光)'의 이미지와 전략산업인 광산업을 연계, 관광산업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빛의 축제가 열릴 경우 장소는 상무신도심권역이 유력하다. 광주시는 빛고을 광주의 고유한 이미지를 야경으로 형상화하고 특색있는 밤의 볼거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광산업의 핵심인 LED(발광다이오드)와 연계하는 세계적 빛의 축제인 `루미나리에' 개최를 검토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일본 고베에서 열린 2004 고베 루미나리에 축제현장에 직원 3명을 파견, 행사 준비와 관람객, 기술적인 문제 등을 파악한 바 있다. 고베 루미나리에는 지난 1995년부터 10회째 이어져 오는 일본 내 최고수준의 축제로 갖가지 형상의 조명으로 조형물을 제작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15일동안 진행되는 고베 축제에는 50여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경제효과가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고베축제를 모델로 내년 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는 시점에 상무신도심권역서 2주일동안 야경과 불꽃놀이, 레이져쇼 등이 어우러지는 빛의 축제를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정체성과 광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빛의 축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중국 현대음악가 가운데 최고 위치에 오른 정율성을 콘텐츠로 한 국제음악제를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음악제는 1단계로 내년 9~10월께 `한ㆍ중 뮤직페스티벌' 형태로 3~4일 동안 한국과 중국의 대표 음악가와 악단이 참여하게 된다. 2단계는 광주 아시아음악제로 2006년도 하반기에 7~10일 정도 한ㆍ중ㆍ일 대표음악가가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보름 동안 아시아와 유럽 등 주요 음악가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음악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수도 조성 사업 가운데 다소 취약한 음악분야의 보완 발전 차원에서 아시아 음악제를 구상중에 있다”며 “정율성 음악제를 테마로 삼으면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루미나리에(Luminarie)'란 이탈리어에서 파생된 말로 ‘빛의 축제’를 의미한다. 16세기 후반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에서 성인을 기리기 위해 빛의 건축물을 세워 축제를 벌인 것이 루미나리에의 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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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국보법 폐지' 시국선언시민ㆍ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560인 광주ㆍ전남지역 시민ㆍ사회단체와 여성, 종교, 교육, 법조계 등 각계 인사 560명이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28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56년간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고 기득권층의 방패노릇을 해온 국보법이 국민적 폐지론에 직면했다 최근 또다시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유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보법 폐지는 한국민주주의의 질곡어린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보법폐지 연내처리 방침을 거듭 천명했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연내처리를 유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 국보법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던 광주가 일어나 악법 폐지에 앞장설 때"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1인당 1000원씩을 모금, 국보법 폐지 국민단식농성단에 지원키로 했다. 한편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통일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은 29일 오후 버스편으로 상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단과 합세한 뒤 국회 폐회시점인 오는 30일까지 국보법 폐지 투쟁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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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조, 광주도시철도공사 항의 집회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이하 여성노조)은 "28일 오전 11시 광주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용역회사의 임금 중간착취 근절 및 도급계약 방지' 등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여성노조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업체들이 '여성 청소원 72명의 최저임금 지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거나 지불한 임금도 중간 착취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이같은 편법 인력운영이나 임금지급 등으로 인해 청소원들의 실질임금이 월 50여만원에 불과하고 휴일이나 생리휴가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성노조는 주장했다.특히 여성노조는 "도시철도공사에 부당 노동행위의 시정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지하철 적자등을 내세워 용역회사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유언비언 살포나 협박 등을 일삼고 있다"며 "부당 노동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광주시 청사나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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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짜리 답배 하루 한갑 세금만 56만원조세와 부담금 합친 929원에 비해 44%나 인상 ...부가세 10% 별도 하루에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씩을 피우는 애연가라면 내년에 흡연에 따른 세금만 56만원을 내게 된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일제히 오르는 담뱃값 인상분 500원 가운데 90% 가량인 449.9원이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다. 이에 따라 담뱃값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폐기물 부담금 등 모두 1338원에 이른다.현재의 조세와 부담금을 합친 929원에 비해 44%나 오르는 셈. 여기에 담배 가격별로 10%씩(100∼300원대) 부가세가 따로 붙어 실제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시장점유율 1위인 에쎄의 경우 2500원으로 오르는 담뱃값중 세금이 1542.5원이나 차지해 하루 한 갑씩 피운다면 한해 세금으로만 56만3000원을 내게 된다.또 값이 3000원으로 오르는 KT&G의 최고급 담배 클라우드 나인은 1583.4원,1900원이 되는 88디럭스는 1400원이 각각 세금이다.회사원 A씨는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세금을 피우는 꼴”이라며 “새해에는 경기가 어렵다는데 이 참에 담배를 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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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정 올해의 BEST 5' 선정우수시책 사업추진 부서 시장표창 상금전달 광주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삼성가전 생산라인 이전과 기아차 생산설비 증설'을 올해 광주 시정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시민과 공무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뒤 시정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 이같이 선정됐다.심의 결과 '광주 시정 BEST 5 '는 ▲1위= 삼성가전 생산라인 이전과 기아차 생산설비 증설 ▲2위= 광주 문화수도 원년 선포 ▲3위=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준공 ▲4위= 제2순환도로 용산 IC와 3-1(효덕 IC-풍암지구) 구간 개통 ▲5위= 2005년도 국비 예산 전년 대비 28% 증액된 8813억원 확보다.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 사업 등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이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레저ㆍ쇼핑 복합공간 활용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교통카드 도입 ▲도시 철도 1호선 1구간 개통 ▲2005년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유치 ▲시청 신청사 이전 등 5건을 시책추진 노력 부문 우수 시책ㆍ사업으로 선정했다.한편 시는 '올해의 BEST 5'로 선정된 우수시책과 사업추진 부서에 대해 시장표창과 함께 상금을 전달하고, 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목표 관리제 평가에서 가점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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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인터넷서 못산다 내년 1월부터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로또복권을 살 수 없게 된다. 또 정해진 복권 액면가에 수수료 등을 붙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복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행위 등도 함께 금지된다. 총리실 산하 복권위는 지난 4월 발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부칙이 정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며 위반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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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류 인플루엔자 저병원성 최종 판정“인체감염 안돼”…日에 수입재개 요구 광주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감염 위험이 없는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농림부는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 씨오리농장에서 지난1일 발견된 H5N2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미노산 배열이 저병원성 바이러스의 배열과 일치했다고 밝혔다.농림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첫 발견된 H5N2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입 경로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저병원성 H5N2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멕시코 등에서 고병원성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A씨 오리농장의 오리 9천마리 전체를 살처분, 매몰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산 가금육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수입검역 잠정 중단 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에 유전자 분석 내용과 방역조치 등을 통보하고 수입재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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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석산공원' 용도변경 결정 유보남구청 "소규모 공원 등 대안 제시하겠다" 광주시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용지(일명 석산공원)에 대한 용도변경 결정이 유보됐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특정 건설업체 특혜의혹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용지의 준주거용지로의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인 정남준 행정부시장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시와 남구청 관계자가 각각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송귀근 기획관리실장 등 다수의 참석자들은 "남구청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석산공원을 개발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배석한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위원 18명중 다수의 위원이 용도변경 승인을 반대해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게자는 "남구청이 석산공원 전체 부지 4천200평을 한필지로 매각하려는 당초 계획과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 내년 2월께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남구청은 현재 석산공원 전체 부지 4천200평중 일부를 어린이 공원 등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남구청 관계자는 "4천200평중 일부를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남구청은 도시계획위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기 훨씬전인 지난해 11월 석산공원을 준주거용지로 개발키로 B 건설회사 등과 협약을 맺고 새로 조성되는 준주거용지에는 판매시설을 유치하기로 `약속'해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또 석산공원 부지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설 경우 택지지구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입점 예정인 소규모 상가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 및 교통체증 등이 우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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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서 한우 집단 브루셀라 감염검사증명서 없는 소 거래금지 해남축협 북일생축장에서 기르던 한우 34마리가 제2종 가축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에서 그동안 순천 등지 젖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리기는 했으나 한우에서 발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 축협 생축장은 학교급식 등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어 브루셀라병 감염 소의 급식납품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22일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과 관련, 이 축협 생축장 한우 316마리에 대한 축산기술연구소 정밀검사 결과 34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양성 반응을 보인 소 34마리와 생축장 송아지 10마리 등 44마리를 살처분 및 매몰조치하는 한편 축사 인근에 대한 이동제한과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또 현지에 가축방역 전문가를 파견해 이동제한 대상 농장 사육 소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전남도와 해남군, 해남교육청 등은 브루셀라병 감염소의 학교 급식 납품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 조사에 나섰다.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쇠고기는 이번 브루셀라병 감염소와 달라 감염 소가 학교급식에 납품될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전남도 관계자는 "유상 등 유사증세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토록했다"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를 금지토록했다"고 밝혔다.소 브루셀라병은 감염시 유량 및 체중이 감소하고 유산, 불임 등을 가져오는가 하면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전남도내에서는 올해 14농장 237마리가 감염됐으며 전국적으로는 802건 4천630마리가 감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