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전남도청 고위직 인사 단행경제통상실장 양복완ㆍ자치행정국장 박래영ㆍ농정국장 임영주 4급 이하 부단체장ㆍ도청 과장급 인사 내주초 단행 전남도는 7일 이개호 자치행정국장(부이사관)을 기획관리실장(2급 이사관)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도에 따르면 이병훈 기획관리실장은 국방대학교 파견, 양복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자치행정국장에는 박래영, 농정국장에는 임영주, 해양수산환경국장에는 김재곤, 순천부시장에는 유창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에는 임종문씨를 각각 전보발령했다. 나승병 해양수산환경국장과 김갑섭 순천부시장은 세종연구소와 자치인력개발원에 각각 파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업무능력과 조직기여도, 전문성 등을 감안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인사의 경우 일선 기초단체장의 입김에 따라 흔들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4급 이하 부단체장과 도청 과장급 인사는 내주초 있을 예정이다.
-
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자 6월-1년 구형검찰 1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년형이 구형됐다. 6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군(19) 등 수능 부정행위 가담자 31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6월-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원멤버와 선수, 도우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수능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되 학생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 군 등은 이날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의 심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반납하거나 수신된 답안을 받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변호인단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때문에 이같은 범죄가 저질러진 것 같다"며 "피고인들은 장래가 있는 어린 학생이고 수능 무효처리 등 이미 사회적 처벌이 내려진 점을 판단해 달라"고 변론했다. 정군 등은 최후진술을 통해 "학업성적을 고민하던 끝에 순간의 잘못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다시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이번 사건은 어린 피고인들이게게만 책임을 지울수 없다"며 "어른들이 만든 일그러진 사회가 만들어낸 만큼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론을 제기, 주위를 숙연케 했다. 정 군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 2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
광주 동부서 '유치인 없음' 백기 게양"유치장 '개점 휴업'은 최근 10년만에 처음" 광주 동부경찰서가 유치인이 한 명도 없음을 의미하는 백기(白旗)를 올렸다.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감된 이모씨(31)가 검찰에 송치됨으로써 유치장내 12개 방이 모두 비었다. 이날 백기는 오후 11시께 마악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심모씨(53)가 의뢰 입감되면서 12시간만에 내려졌다가 6일 오전 8시 20분께 심씨가 광주지검에 송치되면서 다시 백기상태가 됐다. 인지 또는 기소중지 상태에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비롯해 현행범, 뺑소니 피의자, 음주 삼진아웃 운전자 등 입감대상자가 이례적으로 단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원 50명 중 매일 30명 안팎의 인원이 입감되고, 집중단속기간인 연말연시에는 더욱 북새통을 이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유치장이 텅 비었다"며 "유치장이 '개점 휴업'하기는 최근 10년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인구유출에 따른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광주.전남 1번지 경찰서'인 동부서에 마저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냐"고 백기 게양을 자축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해 했다.
-
광주시, 행자부와 '소통로' 열리나행자부 오영교 장관 - 박광태 시장 막역 '10년지기' 행정자치부와 각종 업무에서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갖지 못했던 광주시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지 주목된다. 5일 광주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공기업인 코트라(KOTRA) 사장으로 재직하다 4일 행정 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된 오영교(57)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박광태 광주시장과 10여년 동안 남다른 교분을 맺어온 막역한 사이다. 이에 따라 시청 주변에서는 행자부와 뚜렷한 '소통로'를 확보하지 못했던 광주시가 오장관의 취임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 지방 교부금 확보 등 각종 사업에서 음.양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장과 오 장관의 인연은 박 시장이 국회산자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10여년 전인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산자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오 장관은 당시 10여년 동안 산자위 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시장과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고민을 나누는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둘의 인연은 박 시장이 광주시장, 오 장관이 KOTRA 사장을 맡은 뒤에도 끈끈하게 이어졌다. 박 시장이 지난해 오 사장에게 광주전시컨벤션센터(GEXCO) 사장의 천거를 부탁했고, 오 사장은 자신과 함께 일해온 조영복씨를 기꺼이 사장으로 추천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같은 인연 때문에 광주전시컨벤션 센터도 각종 국제행사와 정부 주도로 열리는 회의를 유치하는 데 있어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부 수반이 지역현안을 편중되게 챙길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박 시장과의 인연 때문에라도 각종 정부사업에서 광주시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전남 발전 '청사진' 나왔다박준영 지사 "전남이 갖고 있는 고유자산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터" 10대 핵심산업 육성계획 발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5일 "신전남 발전전략으로 친환경농업과 첨단미래산업 등 10대 핵심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신전남 발전 비전과 전략, 10대 핵심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10대 핵심산업은 ▲친환경농업 ▲향토산업 ▲해양문화관광 ▲해양바이오 ▲생물 한방 ▲조선 ▲항만물류 ▲부품소재및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IT산업 등이다. 전남도는 이를위해 투자환경 정비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SOC정비, 규제개혁 등 제도및 인프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박 지사는 "낙후와 소외로 대표되는 전남이 가야할 길은 두가지다"며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될 정보와 바이오,나노,해양바이오 등 첨단미래산업과 함께 전남이 갖고 있는 고유자산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판로 및 유통대책과 관련, "일부 농가에서 판로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배다"며 "생산과 유통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전남도 정기인사의 기준은 전문성과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할 것이다"며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조만간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전남은 이제 미래를 보고 큰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도민들의 역량을 이제 전남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민이 부실시공 감시한다광주시, '시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모집 공고 각종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감시단이 뜬다. 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시공, 교통ㆍ환경문제를 감시할 '시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을 모집, 위촉한다"고 5일 밝혔다. 응모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지식이 있거나, 공사현장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인접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명예감독관이 활동하게될 공사현장은 하천, 지하철, 건축, 호수 생태원 조성, 상수도 등 광주시 29개 현장이며, 각 건설현장별로 4명 이내 인원을 모집한다. 현장 별로는 ▲도로=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공사 등 16건 ▲하천공사=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등 5건 ▲지하철공사=광주도시철도 1회선 1-8공구 토목공사 등 4건 ▲건축=광주디자인 센터 건립공사 등이다. 시는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된 주민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교통.환경 문제 등을 제보할 경우 즉각 조치하는 한편,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및 보상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명예감독관 모집 지원서를 작성, 시 건설행정과(062-613-4613)로 우편 발송하거나, 팩스(062-613-4629)로 접수하면 된다.
-
광주시 대중교통과 선행 '귀감'연말 우수시책 포상금 불우 운전원에 전달 광주시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연초부터 뜻있는 일을 한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연말 시상금으로 받은 상금을 힘들게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원에게 전달, 위로한 것. 4일 광주시 대중교통과에 따르면 최근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교통카드제 도입 사업이 연말 우수시책으로 선정돼 상금으로 받은 50만원을 시내버스 운전원 김모씨에게 전달했다. 대중교통과 직원들은 상금을 의미있는 일에 사용키로 논의한 끝에 시내버스 업계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 김씨를 돕기로 뜻을 모았다. C사에서 14년 6개월 동안 무사고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홀어머니와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상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도 생각했으나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위해 희생하시는 운전원을 돕는 데 쓰자고 흔쾌히 뜻을 모았다"며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김씨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기초의원이 남의 카드 훔쳐 공짜 쇼핑담양군의회 의원 S씨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전남의 기초의회 의원이 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백화점에서 공짜쇼핑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다른 사람의 화물트럭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담양군의회 의원 S씨(66)를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구랍 30일 오후 3시께 담양군 제월리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친구 아들인 강모씨(46) 소유의 화물트럭의 문을 연 뒤 차안에 있던 점퍼와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범행 직후 훔친 카드로 광주 모 백화점에서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데 이어 또 다른 유명백화점에서 추가로 물품을 구입하려다 도난카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S씨는 경찰에 붙잡힌후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였다가 신원조회 끝에 3일만에 기초의원 신분이 들통났다. /뉴시스
-
담양 D 사회복지법인 P 관장 사전영장법인측 "예산 집행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이뤄졌다" 주장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아 왔던 전남 담양군 D 사회복지법인 관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 김형진 검사는 3일 장애인 재활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1억여원을 횡령한 P관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폭력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P관장은 이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전문학교의 원장, 관장, 교장직을 맡으면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이 사실을 폭로한 노조 간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이에앞서 이 사회복지 법인 노조는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유용했다며 군청에 탄원서를 냈고 군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인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측은 P씨가 2억7천여만원의 직원 퇴직적립금을 복지관 사업비로 이용했으며 이 사업비도 개인 판공비로 많은 부분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측은 "예산 집행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이뤄졌다"며 노조측의 의혹제기에 반발해 왔다. 지난 87년 설립된 D법인은 지난 95년 모기업 부도와 함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직업학교와 병원, 복지관에 7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뉴시스
-
"골프장 난개발 반환경정책 철회해야"광주ㆍ전남 골프장반대 공동대책위 3일 성명 광주ㆍ전남 환경비상시국회의와 광주ㆍ전남 골프장반대 공동대책위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남도는 골프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반환경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현재 18홀 이상 규모로 개설된 골프장만도 8개인 상황에서 2개 이상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지역 대부분 지자체의 계획을 감안할 경우 전남은 80개의 골프장을 갖게 된다"며 "이는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생태계를 복원 불가능한 '녹색사막'으로 만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어 "골프장 18홀당 하루 1천톤 가량의 대규모 지하수 사용으로 인근 지역의 식수와 농업용수의 고갈을 야기하는 한편, 고독성이 포함된 과다한 농약사용은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또 "1천만평에 540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남도의 J-프로젝트 등 난개발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4일 낮 12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와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