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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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값 두배 인상 검토 중2013년까지 5천원 겨냥…흡연가 반발ㆍ물가상승 걸림돌 오는 2013년이 되면 ‘에세’와 더 원’ 등의 담뱃값이 5천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뱃값의 2배가 되는 대폭적인 인상인 셈이나 흡연가들의 반발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저하 등을 위해 이같은 담뱃값 인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은 총 4단계를 거쳐 인상된다. 일단 지난해 연말 500원올린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다시 500원을 인상, 담뱃값을 3천원으로 조정하는 단계를거치게 된다. 이어 2008년과 2013년에 각각 1천원씩 추가 인상, 담뱃값을 5천원까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흡연율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지난해 연말 500원 인상에대한 흡연가들의 반발과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할 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중 500원을 인상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해 대국민 여론 전략과 국회 대처 방안 등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인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을 주요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60%안팎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 흡연율 변화 추이를조사, 이달중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500원 인상시 올해중 추가로1회 500원을 인상하기로 정부 방침을 결정한 사실 이외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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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별 정원 없앤다장관이 部處 사정따라 인원수 결정키로 올해부터, 1~9급까지 정부 각 부처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T/O)이 사라지고,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특정 직급의 숫자를 현재보다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장관의 재량에 따라 인건비를 자율 편성·운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올해 총액예산제 도입에 맞춰 공무원 인건비도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부처별 사정과 우선 순위에 따라 장관이 바꿀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의 공무원 직급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인건비 총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1급 숫자를 늘리는 대신 하위직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중간관리자급인 4·5급을 늘리고 상위직이나 하위직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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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산석재 시공 묵인의혹 재수사 본격화"'한국산으로 재시공 하겠다'는 말에 따라 용역결과 한국산으로 납품했다" 진술 광주지하철 역사 중국산석재 시공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21일 '광주지하철 역사 시공석재 원산지 및 품질 용역'을 맡았던 광주 C대 이모 교수(62)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사전 묵인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이 교수를 상대로 지난 2003년 시공석재 품질용역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국산 석재 사용 사전인지 및 묵인의혹, 한국산 석재로 결론 지은 배경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 교수가 용역 당시 중국산 석재 시공사실을 확인, 광주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이 교수는 이날 조사에서 "용역당시 중국산석재 시공사실을 관련 공무원에게 통보했고 '한국산으로 재시공 하겠다'는 말에 따라 용역결과를 한국산으로 납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수가 용역결과 발표전 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들과 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로비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교수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이 교수를 일단 귀가시킨뒤 구체적인 법률 검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광주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와 감리업체 직원들도 조만간 소환해 중국산 석재 사용 묵인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공 당시 광주지하철 1개 역사를 기술직 계장급과 실무자 등 2명이 전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 20여명을 상대로 사전 묵인여부 및 로비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과 감리업체 관계자들의 계좌추적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하철 12개 역사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와는 달리 값싼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K기업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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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단체 "5.18진압군 출신 국방차관 경질하라"항쟁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 진압작전 주도 '민주화운동 진압군이 군(軍) 과거사 규명위원장이라니' '5.18 진압 대대장' 출신인 유효일 국방차관(62)이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해 5월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5.18재단을 비롯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동지회 등 4개 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유 차관이 5월항쟁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으로 진압작전을 주도했음에도 최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5월 단체들은 특히 "5.18항쟁에 대한 군 과거사나 최초 발포명령자 등 5.18진상이 채 규명되지도 않은 마당에 당시 진압군 지휘관이 이를 조사하는 요직에 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5월 단체들은 이에 따라 ▲유 차관의 과거행적 공개 ▲광주진압 공로 인사특혜 의혹 해명 ▲과거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유 차관 경질 ▲5.18항쟁 당시 군 관련 자료 전면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육사 22기인 유 차관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제 25사단장, 육군대 총장, 대통령직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 비상기획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8월 국방차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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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국민연대 "광주시교육감 사퇴해야"반부패국민연대 광주ㆍ전남본부(이하 국민연대)는 21일 "광주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광주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한다. 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능 부정행위 제보를 묵살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교육계 수장인 장관이 자진 사퇴했음에도 시 교육감은 선출직이라는 핑계로 부하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대는 "더욱 가관스러운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해당 실무진을 재빨리 교체함으로써 예봉을 피하려는 술수를 부렸다"며 "양심이 있다면 교육자의 자세를 저버리지 말고 시 교육감 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 책임을 회피하며 어물적 넘어가려 한다면 지역 교육의 장래를 위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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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2천195km ! 골인 지점까지 달려야하나"엄청난 거리의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프래카드가 눈에 띈다. 이 프래카드는 조선대 정문 앞 육교에 나붙어 있다.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4만2천195킬로미터(42,195km)로 표기했으니 읽는 순간부터 숨이 벅차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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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하철 중국산석재 시공 '재수사'소환 조사와 계좌 압수수색 병행...모대학 이모 교수도 조사 검찰이 광주지하철 역사 중국산석재 시공 사건을 마무리한지 수일만에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0일 "광주지하철역사 중국산석재 시공 사기사건과 관련, 감리업체와 광주시 공무원들의 묵인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재소환 한뒤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감리 업체와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광주지하철 역사 시공과정에서 중국산 석재 사용사실을 묵인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위해 공무원이나 감리업체 직원들의 소환조사와 함께 이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 2003년 '광주지하철 공사 시공 석재의 원산지 및 품질 용역'을 맡은 광주 모 대학 이모 교수를 21일께 소환해 용역결과를 '한국산 석재'로 납품하게 된 배경과 중국산석재 사전 인지 및 관련 공무원 통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6일 중국산석재 시공사기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 7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해 당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광주시 직원 및 감리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중국산 석재 시공사건은 마무리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언론과 관련업계 등에서 광주시 공무원 사전 인지설과 묵인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 당시 감리업체나 광주시 공무원 모두 중국산 시공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재수사를 통해 묵인의혹 등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하철 12개 역사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와는 달리 값싼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K기업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뉴시스------------------------------------------------------------------------------- 광주시, 중국산 석재 관련 자체 감사 착수 광주지하철 중국산 석재 사용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역사 중국산 석재사용 묵인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반을 투입, 공무원의 직무태만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지하철 시공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 여부와 품질시험 용역과정에서의 문제점, 민원제기 후 대응 상황 등 중국산 석재시공과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리업체 및 원도급 업체 등 관련 업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엄중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누수 및 균열현상 등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은 물론 지하철 시공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 광주지하철 석재 공사시 값싼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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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사·용접공, 호주 취업문 열린다조상훈 호주대사 “국내 취업시장 악화 타개 일환” 올해 의사.간호사.용접공 대상 시범실시 뒤 확대 우리나라 기능인력이 호주로 진출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상훈 주호주 대사는 20일 “국내 기능인력을 호주에 파견하는 문제를 대사관 차원에서 호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일부 직종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직종은 의사와 간호사, 용접공 등으로 우선 각 10∼20명씩을 직종별로 2∼4년 동안 수도인 캔버라와 주변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내에 희망자는 신청을 접수해 현지 수요 기관에서 서류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국내인력 해외파견 사업은 악화되고 있는 국내 취업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능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현실과도 맞아떨어져 실시되는 것. 조 대사는 “국내 인력이 직업알선 기관을 통해 호주로 송출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약해 기회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실정”이라며 “취업사정이 안좋은 국내여건을 감안해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건설인력과 전기기사, 자동차 기능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호주의 각 주정부와도 연계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호주 정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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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는 도박 아니다"법원 "카지노처럼 우연 아닌 실력이 승패좌우"피고인들에 무죄…"도덕적으론 비난받아 마땅"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므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게임당 고액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각자 핸디를 정하고 18홀을 9홀씩 전후반으로 나눠 홀마다 한 타에 일정 금액을 승금으로 걸고 전후반 경기에서 최소타를 친 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내기 골프를 쳤다. 이들은 전후반 각각 1타에 50만원, 100만원씩 걸었고 전반전 우승자에게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내기 골프를 즐겼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피고인 선모(52)씨는 26회에 걸쳐 6억원, 이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32회에 8억여원 상당을 ‘판돈’으로 걸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 징역 2∼3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내기골프가 도박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며“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 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동경기에서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경우까지 도박죄에 포함한다면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선수가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둘 때 추가로 받는 성과급도 도박으로 봐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내기골프가 도박행위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이며, 더 나아가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통념상) 귀족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를 하면서 다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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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에 웬 파발마?“보고·결재 대기시간 줄여 ... 정책 구상 강화 ,시민서비스 향상에 역량 결집 주문” 광주시는 대면보고(결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참고자료, 상황보고, 행사계획 등 단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보고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자문서시스템(인트라넷)에 전자보고함(e-파발마)을 만들어 신속한 보고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e-파발마 : 파발마는 조선시대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으며, 인터넷시대에 신속한 보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트라넷 보고함을 e-파발마로 명명 이를 통해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보고를 위한 대기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1등광주건설”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교통·복지·건설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사무관)의 협조절차 생략, 업무협조부서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 한사람만 협조를 받는 등 공직사회 보고 및 결재문화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