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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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벽에 올린 노 대통령 댓글, 시스템 오류일 뿐”24일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 무렵 댓글 작성 새벽 3시21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댓글의 작성 시간이 시스템오류에 의해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서프라이즈에 이같이 밝히고, “노 대통령께서는 그 시간에 취침 중이셨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기획단 독도대응팀이 작성한 칼럼을 읽고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판을 두드린 시간이 새벽 3시21분이었다는 25일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해명을 통해 정정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24일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 무렵에 댓글을 작성했으며 이 글이 시스템오류로 인해 작성시간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보통 자정 이전에 취침에 들어가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그 시간에 취침하고 계셨다는 점은 최종 확인된 내용”이라며 “잘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셨다”고 밝혔다. 또 “사실이면 상관없겠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나가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칠 것 같아 정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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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청장 축사 도중 시청 간부 집단 퇴장행정부시장 포함 국장급 간부 10여명 줄줄이 퇴장광주시 공무원노조 출범식장서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김재균 북구청장이 광주시청 공무원 노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는 도중 시청 간부들이 집단 퇴장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 정남준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공무원노조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반명환 시의회 의장, 정남준 행정부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김재균 북구청장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위원장 자격으로 시 공무원노조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그러나 사회자가 예정에 없던 김재균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축사를 소개하자 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국장급 간부 10여명이 줄줄이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청장은 단상에서 2-3분 동안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축하한다' 내용의 축사를 했다. 양회주 총무과장은 "순서에도 없는 축사를 넣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선거법에 위반된 행위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국장급 간부 10여명이 줄줄이 행사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에 대해 정남준 행정부시장은 "공무원 노조의 행사가 아니고 시청 직장협의회 행사기 때문에 정치적 행사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며 "김 청장이 정치인인 데다 예정이 없던 축사를 진행해 정치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퇴장했다"고 밝혔다. 김재균 청장은 "이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며, 정남준 행정부시장은 공식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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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생가 너무초라해 가슴 아팠다”광주ㆍ전남 지역민 한나라당 의원들 파격행보에 주목 “노벨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로는 너무 초라해서 가슴아팠다”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 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은 26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고는 “너무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업적 재평가와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한나라당 의원 4명과 함께 신안군을 찾았다. 이들은 신안군 압해도 등 5개 섬, 9개 면과 인근 도서를 일컫는 이른바 ‘다이아몬드 제도’를 둘러본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생가에는 김 전 대통령의 친형수인 박공심(84)여사와 김관선 전 광주시의원이 일찍부터 기다리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환대했다. 의원들은 박 여사에게 은수저를 선물했고, 박 여사는 “찾아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생가 마당에는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와 관련된 사진이 전시돼 있었으나 별다른 시설 없이 집안 곳곳이 노후돼 있었다고 동행한 한나라당 관계자가 전했다. 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한국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거인으로 민주화의 물꼬를 텃고, 남북화해에도 크게 기여했다”면서 “큰 업적을 남진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이 너무 초라해, 본인이 머리를 깎을 수 없는 만큼 후배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영광은 곧 국민의 영광으로 평가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김 전대통령의 잘못만 찾아 부각시키는 데 매달려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반성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지역화합 특위는 김 전 대통령 생가와 신안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가졌다. 6월 임시국회를 ‘호국·보훈 국회’로 정하고, 실천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기획한 ‘현장회의’다. 특히 광주ㆍ전남 지역민들은 DJ생가 방문이나 ‘현장회의’ 등 잇따르는 한나라당의 파격적인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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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 '최인기 비상'"호남마저 등돌리나" … 지지도 40% - 20% 30일 민주당에 입당하는 무소속 최인기(전남 나주·화순·사진) 의원은 25일 “호남의 불만과 목소리를 정부에 강하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 지역 민심”이라며 “여당에선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남 유일의 무소속이었던 최 의원을 놓고 그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영입 경쟁을 벌였었다. 최 의원의 민주당 행으로 당분간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여당 내에선 민주당과의 합당론도 쑥 들어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지역 여론’을 꼽았다. 그는 “지난 2월부터 계속 여론조사를 했는데 갈수록 민주당과 여당의 격차가 벌어졌다”며 “최근엔 민주당 지지 40% 대 여당 지지 20%쯤 되더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호남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호남 사람들은 현 정권을 출범시킨 1등 공신인데도 얻은 것이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작년 총선 때도 여당을 많이 찍었지만 여당은 이런 지역의 불만조차 정부에 제대로 전달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호남고속철을 공약했는데 이해찬 총리가 최근 ‘조기 착공이 어렵다’고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을 꼽았다. 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남·광주 단체장의 다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전남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 재건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다음 대선 때 민주당에도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합당론에 대해 “당분간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정치환경과 상황이 변화한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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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구동성, "당이 처한 상황 심각하다"경제성장률 2%대 추락-각종 게이트에 위기감 토로 경제성장률 2%대 추락, 각종 게이트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이구동성으로 "당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강봉균 "하반기 BTL 3조 이상은 돼야" 정세균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GDP성장률이 2.7%에 그쳐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이다"면서 "경제(회복)가 슬로우(slow)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가 다가왔는데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1분기 GDP 성장률 2.7%는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시인한 뒤 "지난해에 30%나 성장했던 수출이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1, 2분기에는 내수진작 수단이 많지 않아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역전시킬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에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등을 통해 적어도 적정 성장률인 5%에 접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하반기 BTL사업 집행규모로 1조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적어도 3조 이상이 돼야 하고 3조 정도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두른다면 3조원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설경기도 움츠려들어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와 공급확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6월 국회의 주안점을 민생안정에 두고 "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 입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오영식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원내대표단과 정조위원장단이 참석하는 고위 정책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6월3일 당정청 협의회 등을 통해 민생관련 정책과 입법 과제를 논의키로 했다. "유전-행담도 의혹, 법대로 원칙대로 책임져야"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유전 개발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등 각종 악재로 당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정세균 대표는 "유전 의혹으로 국정과 정치권이 어렵다"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잘못을 가려서 고치고 책임지고 어떻게 막을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도덕성을 기초로 창당했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회의후 "오늘 참석의원 모두 현재 당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원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행담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우리당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의혹관련 사건이나 현안은 수사당국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진실 규명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대로, 원칙대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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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팬까페는 카리스마의 반향”허화평, 26일 오전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 출연 5공 탄생의 주역중 하나인 허화평(사진)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이 26일 “12·1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의 진행이었지 쿠데타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허 소장은 이날 아침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12·12는 정당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MBC드라마 ‘제 5공화국’은 내용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미 24일 장세동 이학봉 씨 등 5공 핵심인사들과 함께 MBC에 소견서를 보낸 바 있는 허 소장은 이날도 드라마 ‘제 5공화국’중 ▲김재규가 소위 순간적 충동에 의해 박 대통령을 시해했고, 김계원과 정승화가 우연히 그 자리에 합석하거나 가까이 있어 사건에 연류됐다는 내용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합수부가 글라이스틴 미 대사, 브루스터 미 CIA 책임자를 미행하는 장면 ▲12·12 밤에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도청을 하는 장면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에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노재현 전 국방장관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두환 장군을 다른데 보내자’는 건의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 ‘정승화가 겁먹고 전두환 장군을 제거하려고 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정승화 장군이 자기가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충복이었던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상당히 위협 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 소장은 ‘전두환 팬카페’의 등장에 대해 “카리스마적 개성에 대한 반향”이라며 “여전히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갖는 측이 있고, 70-80년대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정치성 보다는 흥미위주로 드라마를 봐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허화평은 누구▽ 허화평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허문도, 허삼수씨와 함께 ‘쓰리 허’로 불리던 5공화국 실세. 육사 17기인 그는 1979년 당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서 12·12에 가담했다. 이후 청와대비서실 정무 제1수석비서관을 거쳐 14대·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MBC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탤런트 이진우씨가 배역을 맡아 연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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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주 동구 운영위원장 공모 '잡음'사전 내정설 나돌자 일부 공모 신청자 지지자들 반발 민주당 광주 동구 운영위원장 공모와 관련, 사전 내정설이 나돌면서 일부 공모 신청자의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운영위원장 공모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모 후보측 지지자 등 100여명은 25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동구 KT빌딩에 집결했다. 이들은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 상경하려 했으나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출발하지 못했다. 이들은 '민주당 광주 동구 운영위원장' 공모와 관련해 중앙당이 다른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당측은 "신청자 접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특정인을 내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지구당 운영위원장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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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영입전도 져 ‘낙담’민주당, 최인기의원 입당에 고무 무소속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이 민주당행을 선택하면서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의‘영입전쟁’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희색이 만면하다. 의석수를 10석으로 늘려 민주노동당과 동수가 되면서‘공동 제3당’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5일 “최 의원은 호남지역에서 심판관의 역할을 했다.”면서 “호남민심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반겼다. 이어 “지역구가 호남인 여당 의원 가운데 민주당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실제로 있다.”면서 세 확산 의지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그동안 당 지도부까지 나서면서‘공’을 들여 왔다. 겉으론 “의석 1석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30 재보선 참패 이후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당으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의 벽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정긍긍하는 분위기다.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던 민주당과의‘합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표정관리’에 들어간 듯하다.‘반(反)한나라당’정서가 강한 호남 민심이 여당인 열린우리당보다는 군소정당인 민주당으로 가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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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한전 해법’… 첨예한 논란여권내에서도 이견 많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협약도 꼬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정한 정부안을 일단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쟁점인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데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협약도 손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전을 특정지역에 이전할 경우, 다른 지역의 민심 이반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최종 확정 때까지 당-정과 중앙정부-광역단체장 사이에 첨예한 논란이 이어질 것같다. ●한전 이전 ‘헷갈리네’ 한전 이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이론이 분분하다. 정부는 정책 취지에 맞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한전의 무게와 파급력을 감안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전날 예결위에서 한전을 서울에 잔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가 이날 건교위에서는 ‘서울 잔류 방안’을 배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건교위 개회 직전에 가진 브리핑에서 “한전 이전 문제는 국회 건교위의 정부 보고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 장관의 보고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잔류안을 포함해 모두 4가지 대안을 놓고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추 장관과 다른 답변을 했다. 이전문제를 관장하는 정부의 두 주체간에도 ‘한전 해법’이 엇갈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중앙정부·광역단체장간 협약은 노예계약(?) 이날 건교위에 제출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이 옮겨갈 지역을 시·도별 배치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선출직인 광역단체장들로서는 정부의 일괄배치 방안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정치적 명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직원수·매출액·지방세액·예산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오는 27일 기획예산처·건교부·행자부·산자부 등 유관부처 장관들과 12개 시·도지사간 협약(MOU) 체결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도내 입지 방식도 논란 177개 공공기관을 시·도에 분산 배치할 경우, 시·도별로 10∼15개 기관, 2000∼3000명(직원 수 기준) 수준의 분산 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방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우수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별로 각 1개씩 이른바 ‘혁신도시’를 건설, 공공기관을 집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전 대상기관이 특정지역과 연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개별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는 시·군·구의 반발을 정부와 여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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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인사들‘제5공화국’내용 항의"적법한 절차 따라 수사 진행, 쿠데타 맞지 않다"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씨 등 5공 핵심인사들이 MBC TV 특별기획드라마 ’제5공화국’(극본 유정수, 연출 임태우)과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소견서를 또 다시 MBC에 보냈다. 이들은 “12.12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를 쿠데타로 그린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정승화 참모총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고문 장면 등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당시 수사관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방송된 장면에서 명예가 실추된 부분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재방송을 자제해달라. 앞으로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의 요구대로 내보내지 않을 경우 대응 반안을 마련하겠다” 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5.18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당시 정세에 대해 자신들이 파악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