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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주차단속 실적 증가, 대책 마련은 소홀?

기사입력 2006.11.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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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건수 평소 비해 10-30%가량 증가 효과 톡톡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이동식 장비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소홀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 북구 등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CCTV카메라 탑재한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운영하면서 적발 건수가 평소에 비해 10-30%가량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달동안 이 장비 등을 이용해 적발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광주 북구 3479건, 서구 2616건, 광산구 1458건, 동구 1453건, 남구 967건 등 모두 9973건에 달하고 있다.

     이 장비는 위성 항법장치를 갖춰 하루에 200-400대를 단속할 수 있어 장비 한 대당 10명의 단속인력 대체효과를 거두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동식 단속장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해마다 단속인력과 단속보조인력(공익요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정차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주정차 위반 적발건수는 지난 2003년 19만 3000여건(공익요원 100명), 2004년 17만 5100여건( " 100명), 2005년 15만 6000여건( " 70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경우 공익요원은 20명을 축소됐으나 단속실적은 15만 5000여건(11월 12일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동식 단속장비가 효과를 거두자 광주시청이나 자치구는 내년에는 모두 7대를 추가로 도입, 단속실적을 두배 이상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버스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로, 혼잡구간 등에 주정차 금지 경고문을 부착하고 단속도 5초이내에 가능한 즉시단속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동식 단속장비 도입되면서 주민들 반발도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 "한달에 수차례 반복해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단속에 기준이 없는 것 같다"며 각종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부족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소홀한 채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구 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재원확보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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