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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납품 리베이트 파문 확산

기사입력 2006.08.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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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채용ㆍ업체선정 둘러싼 '외부 입김'여부 궁금증 증폭

     광주 광산구 S중학교 납품비리 파문이 관할 교육장의 인사청탁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실장을 연결고리로 한 납품업자와 학교장간 리베이트 수수 여부, 인력채용과 업체선정을 둘러싼 '외부 입김'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더욱 증폭되고 있어 수능 부정행위 이후 또 다시 줄소환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장-교장-행정실장 '진실 공방'

     지난 1월 신설학교 개교 책임자로 S중에 부임한 박모 교장의 주장은 크게 2가지.

     행정실장이 협의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성, 단독 집행했다는 점과 일부 직원, 학운위원 선출 과정에 교육장이 외압을 행사하고, 행정실장도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교장은 "교육장 부탁으로 학운위원 2명을 포함, 3명을 울며 겨자먹듯 채용했고, 업무상 잦은 물의를 빚고 월권과 전횡을 휘두른 행정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역시 교육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구매물품 지출결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청한 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장은 25일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리베이트를 챙긴 박 교장이 자성하거나 진실을 고백하기는 커녕, 엉뚱하게 교육장과의 연관성을 들먹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교육장은 이어 계약직 조리종사원과 회계직 채용은 과원 해소 차원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일이고, 급식업체 역시 학교 운영위가 정한 15명 안팎의 급식 선정위원들이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엄격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운위원 선출 외압에 대해서도 "교육청 산하 모 연구사가 교장과의 친분 때문에 일부 위원을 추천한 것일 뿐, 교육청 고위 관계자의 압력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졸렬한 행위"라고 받아쳤다.

     공방의 또다른 축인 윤 행정실장은 '고위직의 비호 아래 저질러진 행정실장 단독 범행'이라는 박 교장의 주장에 대해 "난 (리베이트를) 전달만 했을 뿐, 모든 것은 교장이 알아서 결정,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폭로전 배경 해석 '분분'

     폭로전에 가장 민감한 쪽은 단연 교육감 출마예정자인 윤 교육장. "두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반사이익을 보려는 누군가의 소행"으로 보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반면 박 교장은 정치적 해석보다는 일종의 배신감에 무게를 싣고 있다. "비리를 이유로 인사를 요구하는 공무원을 감독관청이 여러 '조건'을 달아 묵살한 데 배신감이 커 일지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진실게임과는 달리 교육청 안팎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계 3대 부조리'로 불리는 급식, 교구, 인사가 한꺼번에 터진 보기드문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100의 1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관련자 '초긴장'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지목된 11개 업체 입장에서는 교육 관료들의 입씨름은 '사치'에 가깝다. 당장 수사기관 소환이 눈 앞에 선하기 때문.

     관행상 리베이트가 계약금의 10-15%선이고, S중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5억원이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학교측에 건네진 돈은 대략 5000만-7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실장이 작성한 리베이트 리스트에 교구 650만원, 컴퓨터 720만원, 어학 300만원, OA 120만원, 사무기 100만원, 통신 100만원 등 총 2580만원이라고 적힌 점은 이를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문건을 작성한 곳이 돈은 받은 쪽인데다 일부 납품업자의 경우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나 업체 관계자들의 줄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무원 뇌물수수의 경우 통상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구속되고, 제공자의 처벌은 받은 해당 공무원의 처벌수위에 맞춰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무더기 구속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본격 수사...교육청 감사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오전 S중에 수사반을 파견,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상태며, 조만간 박 교장과 윤 실장, 업체 관계자, 서부교육청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오간 돈이 교육청 고위 관료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교육청도 24일에 이어 25일에도 4명의 감사반을 투입, 이틀째 감사를 벌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 자체 감사를 계속할 것인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사후 조치할 것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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