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민주당 대표 중재 불구 아직까지 답보상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분된 의원들간 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주류와 비주류의 공식 대화 채널이 사실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파행은 지난 17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에 나서고 있는 비주류측이 '의장단 선사퇴 후 소취하'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고 주류측도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주류측 의원들은 "지난 7월11일 심야에 벌어졌던 의장단 선거를 철회할 경우 어떠한 대화도 가능하다"면서 "의장단 사퇴후 재선거를 실시해 패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당시 의장단 선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의장단 사퇴가 선결돼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다.

 이처럼 비주류측 의원들의 선 의장단 사퇴의 강경 입장은 의회 파행의 원인을 의장단 선출의 불법성에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비주류측 한 의원은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은) 의장단 선거가 불법선거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반기 원구성을 비주류측 의원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주류측 10명의 의원 중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수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여기에다 주류측도 비주류측과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진선기 운영위원장이 대화 창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현 의장단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도 비주류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장단 선거 불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양측의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다. 비주류측 한 의원은 "합의도출을 위해 (주류측에서도) 대안을 갖고 협상단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의회가 양측으로 나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법원의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2차 변론에서도 양측의 합의 권고 유도가 유력하게 제기돼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