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경우 미국 종속국으로 전락 우려" 지적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출연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9일 미국 상원의원들의 쇠고기 수입 재개 촉구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미 FTA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약점을 보고 광우병 소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주도적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국회가 거의 기능과 개입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현안을 이미 내줬고 또 정부가 매달리다시피 진행해 미국 일정에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FTA 협상 관련, 정부가 하는 말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학자,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들이 연구한 내용과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이 수립한 기준들을 연구한 결과 김종훈 수석대표의 말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모든 면에서 180도로 차이가 난다.”면서 “김 수석대표는 한미 FTA만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사회 전 부분에 걸쳐 아주 참혹한 현실에 당도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경우 론스타 같은 현상이 몇배로 커져 결국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우량기업의 60% 가량을 장악, 완전히 미국 종속국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모임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게 지난 2월인데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4월에 발족했다.”면서 “협상 분야가 19개에 이르는데 2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상품 양허 품목만 1만 3000종으로 이것을 조사하려면 2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가지고 턱도 없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 합쳐 60명 정도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기구를 대폭 증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적 균열 때문에 국민의 생명권에 해당되는 경제분야를 양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미국 정부의 대표부 로버트 졸릭이나 한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이나 무역을 강화해 군사적 안보를 강화시킨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을 9·11사태 이후부터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겠다,저렇게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은 일찍이 오래 전부터 한미 FTA를 체결하기로 착착 계획을 진행중이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