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최고 80% 줄어… 땜질 공사에 그쳐

 기초자치단체의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로나 절개지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운전자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4일 광주 서구 등 5개 일선구에 따르면 올해 도로 덧씌우기나 소파공사 등 유지보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되거나 현상 유지만을 하면서 주민들의 관련 민원도 하루 평균 1-5건씩 접수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균열이 너무 심하다. 일부 구간이 침하됐다. 구멍이 난 도로를 복구해 달라'며 도로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도로유지 보수예산은 광주 북구 1억원, 광산구 1억원, 서구 7000만원, 남구 1000만원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도로유지 보수예산이 광주 북구 1억원, 광산구 1억 5000만원, 서구 4억원, 남구 5000만원 등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80%이상 줄어든 셈이다.

 일선구는 지난해 이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이후 폭 20m 이상 도로는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수 차례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

 반면 자체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폭 20m이하 도로는 예산부족 등으로 땜질식(소파) 공사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광주 시내 일부 도로나 주택가 소로는 곳곳에서 균열현상이 발생, 운전자 안전 등을 위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절개지 보수공사도 난항을 겪으면서 장마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화나 전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 굴착비용 일부 폐지되면서 예산 부족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일선구는 지난해까지 전기나 전화 등 각종 공사를 할 경우 도로굴착비용으로 복구비와 공사현장 인근 파손에 대한 간접 손괴비를 부과했다.

 하지만 간접 손괴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마다 1억-4억원 가량 거둬들이던 관련 예산이 없어지면서 도로유지보수 공사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일선구 관계자는 "본격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도로 보수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