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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과 관련해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인사 추 천에 관여한 보좌진이 일괄 사퇴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주요 공직자 후보에 대한 추천과 검증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진행된다.
이 전 부총리 인사 파동이 관련자 교체에 그치지 않고 여권 내 핵심부의 전면 교체라는 초대형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은 9일 지진해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전날 귀국한 이해찬 총리와 오 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번 인사 파동 대책을 협의했다.
함께 참석한 김우식 비 서실장은 인사추천회의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또 인 사추천위원으로 이날 오찬에 배석한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 문재 인 시민사회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등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정식으로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 았지만 추천위원인 김병준 실장도 사퇴 대상에 포함된다.
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에 대해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김 실장과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 인사 파동의 직접적인 책임 자에 대한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은 이 전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번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 련해 논란과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 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정무직 등 주요 공직자 후보의 경우 재산문제 검증을 위 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증과 관련된 설문과 답변서 를 후보로부터 사전에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은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하루 정도 인사청문을 받는 방안 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직 검증시스템이 보 다 투명하고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 시기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 층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실질적 각료 추천권 행사와 관련해 "이 전 교육부총리는 제가 추천했다"며 "대학 개혁에 시급성과 당위성을 중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검 증 부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이 홍보수석은 "이 전 교육부총리 추천은 이 총리가 했지만 검증은 청와대 몫"이라며 "총리는 이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 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부총리 사퇴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비서실 장 등의 사표 제출로 충분히 책임을 졌다"고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인사추천 회의에 참석하고 제청권을 행사한 이해찬 총리도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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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3년차 무사안일이 '화' 불러 |
|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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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좌진 일괄 사표 … 人事 후폭풍◆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 전면 개편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총리 기용을 둘러싼 인사ㆍ검증 시스템 구멍이라는 표면적인 차원을 넘 어서 국정운영의 보좌팀에 적임자들이 앉아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 오고 있다.
청와대 실무진은 향후 몰아닥칠 파장을 감안해 이번 사태가 비서실에 몰아닥친 '쓰나미'라고 표현할 정도다.
◆ 청와대 보좌진 업무 능력 한계＝청와대 비서실 진용의 업무 능력에 대한 지 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자신의 영역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소극적이었다 는 비판이 있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상황팀과 정무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대정치권 업무를 비롯한 현안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정분리원칙을 내세우지만 김우식 실장의 개인 성향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인사수석은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자리로 '시스템 인사'를 내세운 조직이었다.
인사 추천을 인사수석실이 담당하고 검증은 민정수석실에 맡기자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실패'로 나타났다.
1200여 정무직 후보에 대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 의 인사는 코드인사, 보은인사, 저서인사, 참모인사 등 다소 즉흥적이고 파격 적으로 흘러 파문을 이어왔다. 최근 이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이 시스템과 원칙을 덮어버린 '정실인사'로 이어졌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민정수석실의 경우 이번 이 전 교육부총리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는 혹독한 비판에서 어떤 해명도 통하지 않게 됐다.
민정수석실은 교육부총리 후보자들에 대해 "사흘 동안 30명을 검증하기 벅찼다"고 말해 부실했음을 인정 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헌재의 기류에 대해 사전에 전혀 감지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한계를 보여왔 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이 전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을 정확하게 파악하 지 못한 채 대통령의 결정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해 일을 더 키우고 말았다는 지 적을 받는다.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재산문제에 대해 "청빈하다고 할 정도"라고 해명해 구설수에 올랐다.
교육부총리 인선이 그 동안 잠재해왔던 대통령 참모진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 낸 결정판이었던 셈이다.
◆ 비서실장 누가 되느냐에 촉각＝인사추천위원회 구성원은 6명이다.
추천회의 의장인 김우식 비서실장과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 문재인 시민사 회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그리고 김병준 정책실장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2실 장, 6수석비서관 가운데 경제정책수석과 사회정책수석 2인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퇴 대상이다.
대통령을 자문하는 역할인 4인의 보좌관들은 인사나 정책 실무의 전면에 나서 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김 비서 실장을 포함한 관련 보좌진의 경질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후임 비서실장 기용을 어느 방향에서 설정할 것이냐다.
김우식 실장의 경우 노 대통령과의 코드보다는 보수세력과의 가교 구실을 맡기자는 취지였다.
새로운 인물을 뽑을 경우 같은 차원에서 충원할지 아니면 아예 '개혁 전도사' 를 전면에 내세울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이 언젠가는 비서실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은 후자의 시각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제대로 기용해 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 수장을 독대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통할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의 막후 보좌가 더 중요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차에 경제 올인과 국민통합을 내세워 미래를 향해 가자는 제안이 핵심이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재편되는 수석 비서진 면모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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