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발부 … 시민단체 규탄 집회

 경찰이 '법인 카드깡'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동구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재요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17일 "동구청으로부터 최근 건네받은 법인카드 관련 행정정보가 너무 부실해 이번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재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구청이 제출한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의 카드사용 기본내역에 불과할 뿐 지출결의서나 카드매출 전표 등 '카드깡' 수사상 필요한 정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체적인 자료를 재요구하는 한편, 구청측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라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구청측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중요자료를 누락시켜 수사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며 "수사상 필요한 상세 자료를 서둘러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지난 14일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혈세를 부당집행했는지 여부를 납세자 입장에서 확인코자 제기한 정보공개 요청을 무시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 부당하다"며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청측은 이에 대해 "카드전표나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어 상세한 정보 제출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