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소할 지출결의서와 카드매출 전표 비공개… 사실상 공개거부 '비난'

 '구청 법인카드깡'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동구청이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행정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동구청은 13일 "최근 불거진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과 관련해 12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의 카드사용 내역에 국장 3명의 카드사용 내역을 첨가하는 선에서 정보를 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미 공개된 내용에 대상자수만 늘린 것일 뿐, 의혹을 해소해 줄 지출결의서와 카드매출 전표 등은 비공개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공개거부 방침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 카드깡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행정감시가 당분간 난관에 봉착하고, 경찰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부분 공개는 하나마나한 것"이라며 "심의위원 7명 중 2명만 전면 공개에 찬성하고, 나머지 5명은 부분 공개를 주장한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경찰관계자도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구청측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중요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어 수사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