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 딴지 걸기로 심도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근간이 될 특별법 제정이 일부 의원들의 '발목잡기'와 국회의 장기표류, 지방선거 일정 등이 겹치면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이 사학법을 둘러싼 국회의 장기 표류와 일부 의원들의 딴지 걸기로 심도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전격적인 합의로 최근 열린 2월 임시국회 문광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에 경주와 전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마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단 이영진 본부장은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급선무인데 현재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서 "최근 열린 소위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한나라당 경주출신 의원이 소위에 포함돼 있는데 특별법 통과가 쉽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4월과 6월 임시국회가 또 열리지만 통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학법과 비정규직 문제 등 정치 쟁점들에 밀려 본격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다 일부 여야의원들이 경주와 전주 등도 특별법에 포함시켜 문화중심도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4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아 걱정스럽다"면서 "늦어도 6월 국회 통과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여야의원 157명이 공동발의해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 투쟁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