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대형 기관 받은 지역 다른 기관 덜 가기로

정부는 직원수.예산 등이 아주 많은 한국전력 같은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에는 다른 공공기관을 적게 옮길 방침이다. 또 10개 대규모 공공기관은 제주와 수도권.대전.충남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배치키로 해 제주도가 유치를 강력 희망한 한국관광공사는 강원.전남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80개 안팎의 이전 대상 기관을 ▶이전 인원▶지방세 납부실적▶전체 예산 등을 반영한 '기관값'(10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지역별로 이전 대상 기관의 값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대상기관을 안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하는 한전의 경우 기관값이 87.8로 가장 높아 이전 효과가 평균 규모인 기관이 옮길 때의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주택공사 3.5배, 한국토지공사 3.2배, 한국도로공사 2.8배, 한국가스공사 2배 등의 순으로 이전효과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전 등 대규모 기관이 옮겨가는 지역에는 다른 공공기관을 덜 주는 방식으로, 180개 안팎의 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각각 10~15개, 2000~3000명(직원수 기준)씩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는 혁신도시를 한 곳씩 만들어 이전 기관을 집단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동상이몽=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동상이몽'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새 둥지를 틀고자 하는 지역과 지자체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공공기관 사이에 '미스매치'(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가 두드러졌다. 주공.광업진흥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충남, 토공.도공은 충북, 관광공사는 충청권 등 여섯 곳이 충청지역을 희망했다. 또 가스공사.석유공사는 인천, 농업기반공사는 전북을 희망했다.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은 지자체 간의 사활을 건 로비전에 아예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로 지자체의 유치희망 기관 조사를 보면 부산은 한전, 대구는 한전.토공.주공.도공 중 한 곳, 광주는 한전.주공.도공.토공 중 한 곳을 우선 희망했다.

도(道)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다. 제주도만이 관광공사.국토연구원.해양연구원을 1순위로 꼽았다.

◆ 교통정리 쉽지 않을 듯=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규모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인근 지역을 이전 희망지로 꼽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과는 거리가 있고, 지역별로 유치를 원하는 기관도 비슷해 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정부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발전 정도, 이전 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 방식'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해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