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혹들...사무국장ㆍ운영위원장 사의 표명

 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선정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 1차 평가결과 1위 업체로 선정됐다가 최종 심의에서 탈락한 업체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하는가 하면 광주 전남지역 혁신협의회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 선정업체 번복과 비상식적인 회의진행, 밀어주기 의혹 등으로 절차상 하자를 드러낸 광주 전남지역혁신협의회와 전남도에도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파문 확산

 지난 4월 15일 전남전략산업기획단 평가위원회 1차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가 최종 심의에서 탈락한 (주)바이오메디 은대숙 대표는 2일 오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광주 전남지역혁신협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은 대표는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가 1위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는데도 평가위 재심사에서 '1위 사업(건강기능성식품산업 육성사업) 탈락, 3위 사업(대불대 서남해권 해양레저산업육성) 자동승계'라는 무원칙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며 "평가위가 재심사 과정에서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후순위 자동 승계토록 하는 웃지못할 규정을 만들어 평가를 진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은 대표는 또 "혁신협 운영위에 평가위원 일부가 대리로 참석해 표결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이같은 점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조치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특성화사업 선정을 둘러싸고 말썽이 일자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 이건철 사무국장과 최영호 운영위원장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회의진행 미숙과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인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상 하자

 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 과정에서 최종 사업 결정이 번복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은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의'와 '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평가위'의 비상식적인 회의진행 절차에서 비롯됐다.

 특성화사업 선정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혁신협 운영위는 평가위의 1차 평가결과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보완사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평가위에 일임했다. 평가위원들이 최종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또 평가위의 재심사 결과를 심의한 제16차 운영위에는 운영위원이 아닌 평가위원들이 대리 자격으로 참석해 표결권을 행사, 적법성 논란을 낳고 있다.

 특성화사업 평가위도 '보완사항 검토' 등 재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1위 사업의 보완사항에 대해 2/3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부동의), 2위 사업으로 자동승계한다'는 비상식적인 원칙을 세웠다.

 1위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2/3가 찬성해야 하지만, 2위 사업이 자동승계되기 위해서는 1/3만 찬성해도 되는 절차상 하자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1위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등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었지만 3위 사업은 이같은 검증절차 없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끊이지 않는 의혹들

 지역혁신특성화사업 1차 평가과정에서부터 '전남도 밀어주기설','혁신협 연루설' 등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 고위 관계자가 특성화사업 선정 이전에 특정업체의 기술이전 파트너 회사인 프랑스 업체를 방문한데 이어 평가위에 참석했던 도 관계자가 특정사업을 집중거론한 점 등으로 인해 전남도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또 '2/3 부동의시 자동승계 원칙'이나 '운영위 대리 투표' 등 무리한 절차를 거쳐 최종 특성화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모 사업 대표가 이날 "지역혁신협의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심사 결과를 뒤집기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 메시지를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혁신협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와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산자부 심의통과 불확실

 전남도 전략산업기획단은 특성화사업 선정이 뒤늦게 번복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 신청 마감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를 넘겨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것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확정통보'나 '사업계획서' 등도 첨부하지 않은채 가신청서만 팩시밀리로 접수시켰다.

 또 사업계획서 등 공식신청서를 제출키로 한 2일 오후에도 혁신협의회의 '심의확정 통보'가 늦어지면서 서류 제출이 지연됐다.

 특히 3위 사업이 자동승계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이나 보완작업이 허술하게 이뤄졌다. 이때문에 전국 16개 사업중 10개를 선정하는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심의를 통과할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정부가 지역특화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전국 10개 사업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는 올해부터 3년간 총 30억원이 지원된다./뉴시스

 ◇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 신청 연기

 2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키로 했던 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신청이 연기됐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RIS 공식 신청서를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접수시키기로 했으나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의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심의확정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이날 신청서 제출이 무산됐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3일 '심의확정 통보'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혁신위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 번복으로 당초 신청서 마감시한인 지난 29일을 넘겨 RIS 가신청서만 산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