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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 파동 '물의'

기사입력 2005.04.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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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사업이 재심사서 탈락 3위 사업이 최종 특성화사업 추진 대상으로

     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선정과 관련, 1차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던 사업이 재심사에서 탈락해 3위 사업이 최종 특성화사업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 광주 전남지역혁신협의회는 사전 준비부족과 절차상 하자로 심각한 진통을 빚었으며 결국 산업자원부 제출시한을 넘겨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미숙한 운영을 노출,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는 29일 오후 4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1차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던 대불대 '서남해권 해양레저산업 육성 지역혁신 특화사업'을 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선정했다.

     전남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평가위원회가 지난 28일 재심사에서 1차 평가 1위사업이었던 '건강기능성식품산업 육성사업'을 탈락시킨뒤 자동승계 원칙에 따라 서남해권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선정한 결정을 승인한 것이다.

     평가위는 당초 지난 15일 1차 평가에서 '건강기능성식품산업 육성사업'을 1위로 선정했다가 재심사에서는 자신들이 선정한 1위사업을 탈락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과 무원칙한 회의진행 등으로 말썽을 빚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도 이날 회의에서 평가위의 재심사 결정을 받아 들일지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운영위는 지난 26일 1차 평가 심의에서 1위 사업에 대해 '참여기관 확대, 기술이전 관련 타당성, 공공성 확보' 등을 보완토록 조건부승인한뒤 이를 평가위에서 재심사토록 했으나 평가위가 1차 평가 결과를 뒤바꾼데 따른 것이다.

     이날 운영위는 표결 끝에 결국 평가위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으나 이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를 노출했다.

     1차평가 심의에서 1위 사업을 조건부 승인해 놓고도 재심사를 맡은 평가위에 의결권을 일임시켰는가 하면 이날 운영위에도 평가위에 참석했던 6명이 대리로 참석해 회의를 진행한 것.

     또 이날 장시간 난상토론이 빚어지면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신청서를 산자부 제출시한인 오후 6시를 넘겨 오후 8시께 팩시밀리로 제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같은 부실한 선정작업으로 인해 전국 16개 사업중 10개를 선정하는 산자부 심의를 통과할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1위 사업을 신청키 위해 모든 서류절차를 마쳤으나 갑자기 3위 사업이 최종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료보완 등이 부실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1차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던 해양레저 관련 사업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며 "다소 미흡하더라도 정식서류는 30일 산자부를 방문해 직접 접수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평가과정의 특혜의혹과 함께 최종사업 번복과정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이에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정부가 지역경쟁력을 갖는 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과제를 전국 지자체별로 공모, 최종 10개를 선정한뒤 향후 3년 동안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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