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형성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홍보 거친 뒤 시행할 계획"
 

자치경찰제가 2006년 말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시·군·구에 경찰조직을 둘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올 상반기 관련법 제정과 연말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말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치제도 도입을 위해 올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금년말에 시범실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2월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인원은 인구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 60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대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임기도 2~3년으로 해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엇갈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위와 행자부는 오는 5월중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제주도에 대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재정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7월 민선4기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시행키로 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정원 승인권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총액인건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회기와 상임위 설치기준을 법령에서 조례사항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들어 추진해온 정부혁신 작업을 올해부터 지방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늘려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지방공기업도 임원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경영혁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세대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TV전자정부시스템을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케이블TV를 통해 세금납부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직자재산등록때 신고토록 돼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선물거래나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올해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잦은 풍수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을 민간보험에 가입토록 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