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출마 8인 후보 국가보안법 개폐 등 주요 현안

 4월 2일 치러질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 출마한 8인 후보들은 국가보안법 개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색깔차를 드러냈다.   

 경향신문이 21일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5대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개혁후보'와 `실용후보'간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누가 당의장이 되느냐가 향후 우리당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국가보안법에 관해 실용에 무게중심을 두는 문희상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 염동연 후보 또한 “처리시한을 정해놓지 말자”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재야파의 장영달·개혁당 출신의 김두관 후보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유시민·김원웅 후보도 시기는 못박지 않았으나 `가능한한 빨리 처리'를 강조하는 등 `개혁후보'들은 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이라는 당론관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도파로 분류되는 한명숙 후보는 “4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하고 늦어도 정기국회때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표를 내놨으며, 송영길 후보는 `조속처리'가 소신임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은 보안법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었다. 실용후보들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으나 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인 개혁후보들은 사립학교법 처리도 더 이상 늦추지 말자는 의견을 내놨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문희상, 유시민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들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했다. 문·유후보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제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도 후보자들간의 견해가 엇갈렸다. 김원웅 후보는 “독도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장영달 후보는 “어민보호 등을 고려할때 협정 파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희상·한명숙 의원은 `재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 유시민·김두관 후보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염동연 후보는 “어업협정은 한일관계로만 좁혀서 보지 말고 세계 해양법에 따라 거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출자총액제에 대해 후보들은 모두 `현행 골격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송영길 후보는 “제도는 유지하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고려,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