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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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터널 점검 소홀 '위험천만'담당 공무원 기록할 서식 유무도 몰라 '한심' 시의회 이상택 의원 지적 광주지역에 위치한 10여개의 터널이 관리감독 부실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강력 대두됐다.도로설계기준(건교부), 도로공사 실무적용 요령(건교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편람(광주광역시) 등에는 터널의 길이에 따라 설비의 종류가 적용되고 점검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주무 부서인 광주시건설국 도로과에서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내용은 24일 오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택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이 의원은 이날 "각종 지침이나 시 편람에 의하면 매월 점검하고 또 전.후반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민자 구간 터널내에 설치된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소화기의 경우 지난 8월 점검표시만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없고 소화기 위치 표시등이 없어 응급조치시 찾기가 어렵고 또한 터널 내장재(타일)가 도료로 되어 타일로 된 터널보다 조명을 균등하게 반사시켜주지 못해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터널 내장재에 먼지가 쌓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이어 "도로유지관리 편람(p.173) 터널유지관리 점검서식 별표1(터널유지관리 안전점검결과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 서식이 있는지 도로과 담당이나 민자구간 터널 담당도 모르고 있으며, 연2회 우리 도로과에 점검결과서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다만 터널과 교량, 사면 등 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보고서만 우리 시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며 담당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광주시 도로과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자구간이든 시 관리구간이든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한편 광주시에는 2004년 10월말 현재 준공되어 사용중인 터널이 11개로 총연장은 4,687m이다. 관리 주체는 짚봉터널 상하행선에 대해서만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고 그 외의 터널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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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야간표시등 문제있다"비엔날레 광고없이 상업광고만 100%/광주시의회 이상택 의원 지적 비엔날레 행사의 재원확보를 위해 광주지역 시내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된 야간표시등이 본래 설치 목적에 위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상택 의원은 24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야간표시등이 당초 설치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설치 유지되고 있으나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시 도로과에서는 기부 금액도 받아 내지 못하는 등 허점 투성"이라고 쏘아 붙였다.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01년 9월 건설국 도로과에서 광주비엔날레 재원확보(5,000만원 수익)와 야간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선 구청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설치에 따른 협조 공문과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추진계획서 사본 1부와 공공시설물 이용표시물 제안서 1부를 함께 발송했다"며 " 이 계획서에 따르면 H광고사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제한입찰경쟁방식으로 설치.관리.유지보수.철거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당초에는 비엔날레 행사 전 3개월 전부터 행사종료일(6개월 간)까지는 비엔날레 홍보광고가 3/4, 상업광고가 1/4이고 종료일부터 다음행사 3개월 전(18개월)까지는 비엔날레광고를 1/4로, 상업광고는 3/4으로 게재하며 계약기간은 2년간인 2003년 9월30일까지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 관계자 집중 추궁 그러나 정작 계약시는 비엔날레 행사전 3개월부터 행사 종료일까지는 비엔날레광고 1/2, 상업광고 1/2, 종료일부터 다음 비엔날레 3개월 전(18개월)까지는 상업광고가 100% 차지했다며 이의원은 어떻게 된거냐고 관계자를 추궁했다.이 의원은 특히 "문제는 금번 2004 광주비엔날레 행사 기간내에는 상업광고만 ○○해상이라고 100%를 점했으며, 비엔날레 홍보광고는 아예 없었다"고 전제한 뒤 "그 이유는 2003년 9월 30일 계약 만료 후 재계약으로 2005년 9월 30일까지 연장 후 2004년에 계약회사인 H 광고사가 경영난으로 타업체로 양도 양수됨으로 인하여 그간 관리부족, 비엔날레 홍보없이 방치되다가 이번 비엔날레 종료를 며칠 안 남기고 신규 인수업체가 나타나 비엔날레 재단에 2천여 만원의 기부를 약속하고 현재 1천만원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직 비엔날레 재단에 기부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저간의 사정을 시원하게 털어놨다. 한편 야간표시등 재계약 당시 일부 구에서는 관리 문제상 이유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일부의 구만이 연장 계약한 실태이고 시 도로과에서는 도로점용료는 기증자 표시 사업으로 인정하여 면제하고 기부금은 납부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일선 구에 지시한 바 있었다.이처럼 문제가 있는 횡단보도 야간표시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각 구에 지시하여 놓고 사후 관리나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도 모르고 대책도 세우지 않는 도로과 행정이 책임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이 의원은 궁금증을 더했다. 각 구로 협조요청한 공문 코메디에 가까워 또 당시 도로과에서 각 구로 협조요청한 공문 첨부물은 더욱 코메디에 가까웠다는 것이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횡단보도 야간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전체 교통사고 36.4% 감소, 보행자교통사고 87.5% 감소라고 호들갑을 떨어 마치 야간표시등 설치만이 교통사고 예방책인것 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횡단보도 야간표시등은 11월24일 현재 광주 시내 주요 횡단보도에 200여 개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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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래시장 현대화 '주먹구구'부적합 업체 선정 등 물의 시의회 박금자 의원 지적 광주지역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에 투입된 총 199억원의 예산집행이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금자 의원은 22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자격과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업체가 선정되거나 사업변경 내용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에서 "광주 서구 모시장의 경우 지난 2002년 2천48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옥상 방수공사 등 9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견적서에 의해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외부방수 턱 공사 등 사업내용을 변경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같은 시장이 지난 2003년 6천만원을 들여 추진한 보수공사의 경우 토목과 건축`전기공사가 복합된 공사인데도 전기업면허가 없는 시공사와 일괄 계약 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광주 동구의 모시장의 경우는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10억20만8천만원이 집행됐는데, 내부결제로 된 서류에는 계약금액이 9천5천350만원으로 되어있고, 실제 도급자의 착공신고서나 1차 선급금 신청에서는 계얍금액이 8억5천792만8천원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이처럼 한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이 제 각각인 것은 공사 과정이 투명치 못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련중 기자 krj@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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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인의료 '사각지대'건강진단 확대.방문진료등 개선 시급/광주시의회 김용억 의원 지적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광주시의 올해 노인건강진단 예산은 2천100여만원으로 전체 노인복지예산의 0.1%에 그쳐 노인건강진단사업 확대와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7일 광주시의회 김용억 의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1천254명(2005년 기준) 가운데 86.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8%에 이르는 2만1천900명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광주시가 노인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한 노인건강진단사업 대상자수는 올해 기준으로 1천74명에 불과해 전체 병약 노인의 4.9%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대부분이 진료비나 약값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건강진단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을 비롯한 일부 저소득층만으로 한정돼 있고 지원진단 항목도 정밀 안전검사외 41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어 대다수 노인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또 “면밀한 노인의료욕구조사를 통해 향후 노인들에게 발생할 질환들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진단항목을 파악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노인욕구와 지역보건사업 특성에 맞도록 노인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건강검진후 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의사회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방문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무려 4만여명에 이르지만 광주시가 시행하는 노인건강 진단사업의 대상자는 1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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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터널 점검 소홀 '위험천만'광주지역에 위치한 10여개의 터널이 관리감독 부실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강력 대두됐다.도로설계기준(건교부), 도로공사 실무적용 요령(건교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편람(광주광역시) 등에는 터널의 길이에 따라 설비의 종류가 적용되고 점검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주무 부서인 광주시건설국 도로과에서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내용은 24일 오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택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이 의원은 이날 "각종 지침이나 시 편람에 의하면 매월 점검하고 또 전.후반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민자 구간 터널내에 설치된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소화기의 경우 지난 8월 점검표시만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없고 소화기 위치 표시등이 없어 응급조치시 찾기가 어렵고 또한 터널 내장재(타일)가 도료로 되어 타일로 된 터널보다 조명을 균등하게 반사시켜주지 못해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터널 내장재에 먼지가 쌓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이어 "도로유지관리 편람(p.173) 터널유지관리 점검서식 별표1(터널유지관리 안전점검결과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 서식이 있는지 도로과 담당이나 민자구간 터널 담당도 모르고 있으며, 연2회 우리 도로과에 점검결과서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다만 터널과 교량, 사면 등 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보고서만 우리 시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며 담당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광주시 도로과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자구간이든 시 관리구간이든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한편 광주시에는 2004년 10월말 현재 준공되어 사용중인 터널이 11개로 총연장은 4,687m이다. 관리 주체는 짚봉터널 상하행선에 대해서만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고 그 외의 터널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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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폭발 직전이다![앵커멘트]얼마전 여의도에 솥단지가 산처럼 쌓였습니다.솥으로 생계를 유지해간다고 할 수 있는 음식업 종사자들이 시위를 벌이며 내던진 솥단지들입니다.서민들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웅변하는 이 시위가 정치의 중심이랄 수 있는 여의도에서 열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오늘 순서 포토제닉으로 시작합니다.[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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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몸은 불편해도…[앵커멘트]장애인 수험생들도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몸은 불편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의는 여느 수험생보다 더 뜨거웠습니다.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이른 아침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장애인 수험생이 들어옵니다.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차를 타고 온 수험생도 목발을 짚고 힘겹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서툰 글씨체로 정리한 노트를 보며 마지막까지 열중하는 모습은 여느 수험생과 똑같습니다.일찌감치 고사장에 나온 정양아 양도 밝은 표정으로 시험 시간을 기다립니다.[녹취:정영아, 장애인 수험생]"이제까지 한 만큼만 (결과가)나왔으면 좋겠고, (시험 시간에)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학교 한켠에 마련된 대기실에서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초조하게 기다립니다.[녹취:조희영, 보호자]"(동생이)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거든요. 구족화가가 되려고 하는데, 시험을 잘 치르든 못 치르든 자기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시험장 각 층에는 진행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장애인 학생들을 돕고 글씨 쓰기가 힘든 수험생들에게는 대신 답안지 작성도 해줍니다.[녹취:김연순, 삼육재활학교 교사]"해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제가 3년째 고사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험보게 해주고…."비록 몸은 불편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장애인 수험생들.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이 잘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녹취:이민용, 장애인 수험생]"엄마, 아빠! 오늘 시험 잘 볼께요!"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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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인중개사 시험 공개사과(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지난 14일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17일 이례적으로 공개사과 를 했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올린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사과문을 통해 "지 난 14일 시행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난이도 문제 등으로 응시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1회부터 14회까지의 합격률이 낮게는 2.6%에서 높게는 38.2%에 이 르는 등 시험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 2002년부터 국가자격 전문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업무를 위탁해 오고 있으나 아직 까지 표준화된 시험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이도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건교부도)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았던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시인한 뒤 "일단 채점을 해 봐야 정확한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의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판 단해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교부는 이어 "이번 시험시행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난이도)과 의혹(시험문 제유출)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된 것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학원과 응시생들은 현재 대규모 규탄집회를 계획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ims@yonhapnews.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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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사학법 개정땐 학교폐쇄”서강대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강대는 16일 정기 재단이사회를 열어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내고, 불가피할 경우 학교 폐쇄까지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이 대학 고위관계자가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 이사장은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및 학교 폐쇄’ 등 대응방안을 의제로 올렸고,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은 이에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박이사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며 “사학법인연합회가 공동 대응하자고 하는 만큼 우리도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폐쇄를 결의할 만큼 사립학교법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인인 이화학당도 이날 윤후정 이사장 등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한 정기이사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반대의 뜻을 정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현행 사학법만 잘 활용해도 재단운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입장발표를 유예했다. 연세대 재단이사회도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명시적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로스쿨 선정 권한을 쥔 교육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명애기자 glauk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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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댄스솜씨 자랑117일 오후 서울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사당5동 어린이들이 댄스 실력을 뽐내고 있다./성연재/사회/ 2004.11.17 (서울=연합뉴스) (성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