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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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법조인 5명 대거 교수 채용로스쿨 유치에 사활 전임교수로 ... 향후 6명 더 특채 예정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현직 법조인 5명을 대거, 전임 교수로 채용했다. 3일 조선대에 따르면 로스쿨에 대비, 올해 신규 채용한 법조인은 김기영(42) 박승옥(45) 이병철(39) 이영무(42) 최두진 변호사(50) 등 모두 5명으로, 모두 해당 분야에서 실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량급 법조인들이다. 조선대는 이번 특채에 이어 앞으로 6명의 교수를 더 충원할 계획이다. 국제통상법을 전공한 김기영 교수는 행정-사법-외무 등 고시 3과를 모두 합격한 국제변호사로, 국제상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온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형사법을 강의할 박승옥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서울 법대, 군 검찰관을 거쳐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이병철 교수(경제법 전공)는 행정.사법고시에 잇따라 합격한 뒤 금융감독원 증권팀 변호사를 거쳐 대기업 법무 및 행정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또 공법전공 이영무 교수와 지적재산권법 담당 최두진 교수도 국내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병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중심으로 교수 6명을 추가로 임용해 로스쿨에 대비한 차별화된 교수진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이성렬 전 대법관을 초빙교수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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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로 '아름다운 간판 거리'조성된다동구청, 충장로 2가 길 1020m(양방향) 2008년까지 조성 광주의 대표적인 도심 길인 충장로가 시민들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조성된다. 3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충장로를 아름다운 도심거리로 가꾸기 위해 충장로 특화의 거리 구간인 '충장로 1-5가, 충장로 2가 길 1020m(양방향)를 오는 2008년까지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로 조성'한다. 구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공무원, 구의원, 상가협의회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용역 추진 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는 또 1차로 대상 지역 내 무질서하게 난립한 광고물의 특별정비를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중 전국 작품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 뒤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오는 9월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지구 내에서 간판을 시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간판과 주변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종별 고유 색상과 이미지를 적용한 '충장로표 예술간판'을 개발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충장로의 간판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자 정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며 "충장로를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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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 석산공원 개발 조건부 승인남구청 계획에 차질 ... "1500평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 그동안 주민들의 찬ㆍ반 논란이 가중됐던 광주 봉선 2택지내 석산공원의 용도 변경이 조건부 승인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당초 구의 계획과 달리 개발면적이 축소되면서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구청이 '석산공원을 준주거용지 3500평과 어린이공원 700평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출한 용도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이날 석산 공원 부지 4200평 가운데 1500평을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종결했다. 당초 남구청은 석산을 준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700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 뒤 잔여 부지를 팔아 수십년간 방치됐던 관내 유안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4200평 공원 부지 가운데 당초 계획(700평)보다 800평이 늘어난 1500평을 공원으로 조성해야함에 따라 부지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려 했던 남구청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공원 조성 사업이 예상 밖으로 확대되면서 개발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지는 등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됐다"며 "대책회의를 가진 뒤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남구청은 봉선 2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지구내 석산공원을 준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광주시에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로 공사를 중단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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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은 어떤 식기 사용했을까박정희 전대통령 독특한 군 취향 반영 10일까지 롯데백화점 지하 1층 광주 한 백화점이 역대 대통령이 사용했던 식기를 전시하는 코너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 광주 롯데백화점은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식기를 비롯 로마교황청의 식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용했던 식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군 출신이었던 박정희 전대통령이 사용했던 식기는 독특한 군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애호했던 식기는 군대 식판을 연상시키는 사각형 식기와 풀잎을 닮은 술잔 등 무관 출신인 박 대통령의 기호를 드러낸다. 이순자 여사는 철쭉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한다. 전시 품목에는 화사한 디자인의 분홍쩔죽이 수놓인 식기들이 유난히 많다. 노태우 정권의 안살림을 맡았던 김옥숙 여사는 전임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씨와의 차별화에 대한 고집과 함께 역대 영부인 중 그릇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취향을 반영하듯 김 여사는 이순자 여사와 달리 집권초기 파란 문양의 소박한 식기를 애용했으나 나중에는 개성을 드러내는 금 테두리와 문양이 그려진 귀족풍 디자인으로 선회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손명순 여사는 자신이 취향대로 그릇을 바꾸지 않고 전임자가 사용했던 그릇을 대물림해 사용하는 등 개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롯데 백화점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식기를 좀처럼 볼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에게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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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제헌절 공휴일 제외주 40시간제 반영 ... 어린이날은 출산장려 차원서 유지 식목일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이르면 식목일은 내년부터,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식목일과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더라도 정부기념일로 남게 된다. 정부는 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최경수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최 수석은 “그동안 뭘 줄일지에 대해 정부내에서 상당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기본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미 공휴일 수를 2∼3개 줄이기로 방침을 세웠었다.다만 어떤 날을 정해 공휴일에서 제외할지가 관건이었다.정부는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부기념일로 존치시키면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해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제외 대상으로 어린이날을 검토해왔으나 저출산 문제와 핵가족화에 따른 건전가정 활성화 과제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정부는 식목일은 내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되 제헌절의 경우는 주40시간제 최종 도입시기가 2011년이라는 점을 감안,몇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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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방형 직위제 확대 '찬반 논란'사무관급까지 확대 방침 ... 해당 부서 선정작업 착수 전남도가 사무관(5급) 직위까지 개방형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복지여성국장과 영산강박물관장 등 7개 실국장급에 한해 운영되던 개방혁직위제를 사무관급까지 확대키로 하고 해당 부서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가 고려하고 있는 사무관 개방형 직위는 시장개척과 외자유치 등 3-4개 분야이며 반응이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외부 전문가 영입과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행정직이나 기술직 구분없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행정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전문 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며 "다만 순수 개방형이 아닌 한시적 의미의 개방형 계약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6급과 7급 등 하위직의 인사숨통이 막힌 상황에서 개방형직위제를 사무관급까지 확대할 경우 '인사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사무관 심사 및 시험 승진 대상자도 개방형 직위제 도입에 따라 소폭에 그쳐 이같은 하위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분야도 좋은 취지와는 상관없이 시행착오만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 확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 내부에서는 조직개편이나 인사 등을 들러싸고 각종 설들이 난무한 실정이어서 이번 개방형 직위제 도입이 자칫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청 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폭이 적어질 경우 조직의 사기가 그만큼 크게 떨어질 것이다"며 "공직사회의 이상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 도입이 아쉽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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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인 오락실 사행성 심각새 법규 오락실 경품고시 준비부족으로 시행 마찰실질적 도박장 형태로 변질 부작용 속출 스크린 경마장 등 광주시내 일부 성인 오락실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게임기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실질적인 도박을 일삼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성인오락실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 2일부터 새 경품고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사전 준비부족으로 업체들이 집단소송을 내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일 광주지역 일선구청과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스크린 경마장, 빙고게임, 릴게임 등을 다루는 일부 성인 오락실에서 게임기 변조를 통해 과다한 베팅, 높은 배당액 확률 조작 등으로 사행행위를 유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또 일부 성인 오락실은 상품권을 지급한 뒤 환전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박장 형태로 변질돼 영업하는 적발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오락실 수는 지난 2003년 151곳, 2004년 199곳, 2005년 2월말 233곳으로 늘었다. 서구의 경우는 2003년 89곳, 2004년 117곳, 2005년 115곳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했고 다른 3개 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오락실 업소 수는 일정 규모를 유지한 반면 환전 등 불법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광주 북구에서 환전, 경품취급, 게임기 변조로 적발된 업소 수는 2003년 11곳, 2004년 41곳, 2005년 2월까지 5곳에 달했다. 또 서구의 경우 동일한 혐의로 2003년 11곳, 2004년 17곳 등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성인 오락실 사행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정부는 1시간당 이용금액을 9만원으로 줄이고 1회 게임 이용시간을 4초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 오락실 경품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새 경품고시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단속만 강행할 경우 소송 등으로 대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락실 업주들은 "프로그램을 교체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일부 성인 오락실의 사행성 조장행위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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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봉선2지구 근린공원 용도변경' 감사청구환경운동연합ㆍ참여자치21ㆍ광주경실련ㆍ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 남구청의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근린공원 용도변경 방침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광주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성명을 내고 "광주 남구청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남구청의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석산공원을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단일 필지로 매각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며 "사기분양 논란과 특혜시비, 교통난 우려 등 부작용을 감안하면 도시계획의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남구청의 봉선택지개발사업은 개발업체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남구청이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이 황당한 논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남구청이 제출한 근린공원 용도변경안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야기한 남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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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도청 개입 이정일 의원 사법처리될 듯검찰, 대질심문 통해 도청 가담한 사실 확인 17대 총선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58ㆍ해남ㆍ진도)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이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검찰은 이 의원이 도청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이 의원이 측근들과 공모해 열린우리당 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는지와 도청비용을 지원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측근들과의 대질심문을 통해 일부 혐의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뒤 이 의원을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으며 오는 3일 이 의원이 수술을 받고 나면 경과를 지켜본 후 지난 23일 조사를 받고 돌아간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55)와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검찰에 자진출석한 이 의원은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도청사실을 해외출장 중일 때 알았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더 이상의 사건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에서 벌어진 불법도청사건과 관련,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씨(62)와 운전기사 김모씨(48), 자금책인 문모씨(43), 수행원 이모씨(30) 등 4명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의원과 부인 정씨, 광주지역 언론사인 J사 대표 임모씨(64) 등 3명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사진- 총선 불법도청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28일 오전 10시10분 대구지검에 자진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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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 준다정부는 2월 28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두 자녀를 낳는 가정에 세금 혜택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 번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전체 신생아 중 세 번째 아이는 10%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평균 출산율을 1.19명(2004년 기준)에서 2.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중에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출산율 제고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 인프라 확충과 인센티브 부여, 민관 합동 상설기구 설치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충당키로 했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