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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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조성 공무원 '특별승진제' 논란남구청, 승진가점ㆍ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도입 밝혀 광주 일선 구청이 역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 남구청은 8일 "'효 사랑 문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사랑' 브랜드 사업에서 기금 조성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승진가점,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면서 지역 복지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업을 통한 기업유치가 관건이라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는 직원들이 기업체와 효사랑 브랜드 협약을 이끌어 내고 기업에서 구청에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브랜드 사용료)으로 내놓는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별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은 5급 이하 직원이다. 구는 또 기금 조성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직원들이 5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자칫 경쟁에 따라 직원들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는 전직원이 참여한 브랜드 협약사업을 통해 2004년에 1억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올해 목표액을 2억3700만원으로 잡을 정도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무원의 고유업무 영역 외에 '기금조성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남구의 한 공무원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을 끌어들일 만큼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 직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공무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공직사회도 안주할 것이 아니라 경쟁과 성과시스템을 과감히 적용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2003년부터 노인 및 청소년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효사랑'을 브랜드화해 1833개 품목에 대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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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관광개발 테스크 포스팀 구성5개분과위 25명 구성, 9일 오후 2시 시 2층 세미나실에서 전체회의 7월까지 산ㆍ학ㆍ관 참여 테스크 포스팀 구성ㆍ운영 광주권 관광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ㆍ학ㆍ관 전략팀이 꾸려진다. 광주시는 "광주권 관광개발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외부 용역과는 별도로 오는 7월까지 산ㆍ학ㆍ관이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ㆍ운영키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일 오후 테스크 포스 팀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분야별 연구방향, 연구범위, 운영방안을 협의한 뒤 각 부문별 팀장 및 간사를 선출한다. 테스크 포스팀은 ▲총괄부문(관광비전, 목표 설정, 관광수급 및 경쟁력 분석) ▲관광정책 부문(관광 관련 종합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관광자원개발 부문(관광자원개발, 도시경관, 조경, 관광명소화) 등 5개 부문 25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테스크 포스 팀이 도출한 결과가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될 지역 관광계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됨으로써 외부 용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이 반영된 관광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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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위한 대책' 수립“2004학년도 비행 발생 건수 200여건 줄어 ” 4월 말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자진 신고 요망 2004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센터'를 개소했다. 7일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상담실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힘쓴 결과 전년대비 학업중단자수가 210여명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비행 발생건수도 200여건 줄어드는 등 학교비행이 점차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교육청에서는 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 등 4개 부처 합동명의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에 관한 담화에 발맞추어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개소한 ‘금란교실’ 에서 연중 15기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펼쳐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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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人事ㆍ工事 '제멋대로'공직기강ㆍ부실시공 사례 여전 ... 행정난맥상 심각 전남도내 일선 시 군이 인사(人事)와 공사(工事) 관련 행정행위를 '제멋대로' 처리하는 등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 지속적인 기동감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나 부실시공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6일 지난 한해 동안 도 산하 사업소와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경제지원 테마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 총 75차례에 걸쳐 펼친 '2004년도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일선 지자체와 사업소의 부정 행정행위 1545건을 적발, 이 가운데 818건은 시정조치하고 727건은 주의조치했다. 또 부정 행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463명을 적발해 징계(23명)와 훈계(440명) 등 문책조치했으며 회수 추징 18억3천만원, 감액 53억6천만원 등 494건 71억9천만원의 재정상조치를 내렸다. ◇인사 고흥군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원조례규칙 직제와 달리 10명의 보직임용을 단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담양군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승진후보자 명부상 해당 배수의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직 2명을 부당하게 근속승진 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 6월 7급이하 공무원 191명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각 실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 서열과 다르게 인사실무자 임의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 목포시는 해수풀장 조성사업 조경수 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했다가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은 선착장 연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석공과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업 일반건설업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주민자치센터개보수사업 총공사비가 9천9백20만원으로 일반경쟁 입찰대상 공사인데도 이를 2건을 분리발주한뒤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은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벌이면서 설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뒤 공사비를 과다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은 지난 2003년 나비축제장 천연잔디포 조성사업과 관련, 9천7백8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모 산림조합과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는 사이버 중소도시 모델 구축사업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데도 1년으로 이행보증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기강 해이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증권사이트 접속이나 게임을 즐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근무상황부에 출장기간이나 목적, 출장지를 기록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출장처리하거나 각종 지도단속 업무, 민원처리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공사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이나 태풍피해복구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의 설계나 시공상에 하자가 속출했다. 또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나 품질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져 부실시공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의 방향은 '지적'이나 '처벌' 위주에서 수감기관에 도움을 주는 '지도' 위주의 정책감사로 전환했다"며 "올해 부정부패 근절 원년을 맞아 깨끗하고 친절한 공직풍토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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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9월부터 시판 돌입美·中産 2만여 t 풀릴 듯 ... 국회 비준 거쳐 유통 방침 지난해 말 쌀 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시판이 허용된 밥상용 수입쌀이 9월부터 식탁에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현재 쌀 협상 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검증을 받고 있으며, 검증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법안 시행령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비준을 거쳐 수입쌀을 유통시킬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쌀 시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양곡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수입쌀 시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양곡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6월 말 이전에 수입쌀 시판과 관련된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더라도 7∼8월엔 장마철 재고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9월부터 수입쌀을 시중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미국 등과의 쌀협상 결과,정부는 올해부터 쌀 의무수입물량(TRQ)의 10%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이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간 쌀 예상 소비량의 0.5% 수준인 2만2575뻌(15만8000석)의 수입쌀이 시판될 예정이다. 수입쌀은 국가별 배분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입쌀의 브랜드 부착과 관련,‘미국 캘리포니아 칼로스’ 등 현지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수입업자가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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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스쿨 도입 막기 위해 조직적 대응밥그릇 지키기 논란일 듯 ... 상임위원회서‘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정부가 추진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움직임에 맞서 조직적 대응에 착수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천기흥 신임 회장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안은 변호사 대량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로스쿨 정원문제는 변호사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변협 차원의 첫번째 조치다. 변협은 이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특위를 발족시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협은 특위가 가동되면 우선 로스쿨 정원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게획이어서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특위가 구성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로스쿨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추진 일정에 따라 로스쿨의 구성, 인가, 정원 등 핵심문제에 대해 변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특위 가동의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개추위 위원 중 정부 및 법원 관계자만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변협이 참여해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배제됐다”며 “특위를 통해 법조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변호사 대표단체로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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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물의 일으킨 간부 공무원 문책성 전보인사상수도 사업본부 이모 시설관리소장 재난 관리과장으로 하향 전보 광주시는 4일 설 명절 떡값 사건과 광주월드컵 경기장 조경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입찰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지난 구정 때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봉투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의해 적발된 상수도 사업본부 이모 시설관리소장을 재난 관리과장으로 하향 전보했다. 또 월드컵 경기장 잔디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 입찰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책임을 물어 김모 월드컵경기장 관리소장을 시립미술관 전시운영과장으로 발령했다. 한편, 신임 상수도시설관리 소장은 오병현 재난관리과장이 임명되고, 신임월드컵 경기장 관리사무소장에는 이동엽 시립미술관 전시운영 과장이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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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오송 분기역 지지 호소이용희 국회행자위원장 등 일행 3일 광주시청ㆍ전남도청 방문 호남고속철 분기역 유치를 위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광주전ㆍ남지역 단체장 등을 만나 호남 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이용희 국회행자위원장 등 3명의 충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호남고속철 분기역 충북 오송 관철 홍보방문단이 3일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 박광태 광주시장ㆍ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오송분기역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 일행은 "호남고속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겠다며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충북 오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송이 분기역이 될 경우 경부ㆍ충북선과 연결된 X자형 축이 형성돼 전통적으로 낙후된 호남권, 충북 북부, 강원 남부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송 분기역이 지정될 경우 서울-목포간 소요시간이 '천안'보다 20분이 더 걸린다는 주장이 있지만 고속철이 평균 시속 350㎞로 주행하기 때문에 불과 시간차는 3분46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또 "'오송' 분기시 서울-목포간 요금이 '천안'보다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 요금책정은 거리ㆍ타 교통수단ㆍ승객수요 등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승객수요가 많은 오송은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이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에도 전남도청을 방문, 박준영 전남지사ㆍ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오송분기역 유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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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 주식 불법매입 N산업 대표 횡령혐의 추가기소검찰, 회사 돈 4억원 빼내 한국시멘트 주식 매입 대금 사용 혐의 한국시멘트 주식 불법매입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3일 주식 불법매입을 위해 회사돈을 빼돌린 N산업대표 최모씨(53)에 대해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10월 광주 북구 누문동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공금 2억5천만원을 인출,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회사 돈 4억원을 빼내 한국시멘트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1월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모씨(50.구속)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중 76만주를 매입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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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조선대병원(병원장 홍순표)은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 납세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병원은 이번 모범성실 납세자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납세담보 완화, 징수유예, 금융상 우대 혜택등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모범성실 납세자 선정 기준은 사업실적에 따라 세법에 충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최근 3년간 위장, 가공자료 수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고 소득율이 양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모범성실 납세자 심사위원회는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 각계 외부위원(시민단체, 여성이 각 20%)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