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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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고층아파트 건축ㆍ유흥업소 영업 제한주민 80% 합의시 불허 ... 당정 건축협정제 도입 합의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지역 주민들의 80%가 합의하면 주변에 10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거나 유흥주점이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정 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건축협정제도란 특정지역 내의 건물과 토지 등 자산소유자 3명 이상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할 경우 특정 행정구역 안에 단란주점 카바레 등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없게 하거나, 1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신축 불허 등 사업용도와 규모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방사능폐기장 등 공익시설은 이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은 건축협정안이 제출되면 건축허가자인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이를 곧바로 승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당정은 또 사업자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물입지의 적법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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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靑 인사수석 금품받은 전력 드러나93년 3월 암행감찰 결과 밝혀져 ...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 9차례나 수수 김완기(사진 왼쪽)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93년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 당시 내무부 직원들에 대한 암행감찰 결과 각각 금품 수수가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수석은 400만원, 조 실장은 1040만원을 받았었다. 이에따라 조 실장과 조 실장을 인사검증한 김 수석이 같은 감찰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수석은 92년 3월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전남 기반조성과 직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감사결과를 놓고 내무부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수석은 큰 책임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한다. 김 수석은 “평민당 P 전 의원의 후원금을 4명으로부터 100만원씩 받아 40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당시 나는 청렴의무 위반이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이었던 셈”이라며 “직무와 관계없다는 점이 인정돼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이마저도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실장은 내무부 행정과장때 도지사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업무 편의 등의 명목으로 10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조 실장은 이 사건으로 당시 정직 처분 됐으나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사검증을 담당한 김완기 수석은 “다 알고 있는 일”이라며 “당시에 그런 일은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직원 회식 등으로 쓴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처음에 3개월 정직을 받았으나 곧 1개월 감봉으로 경감됐다”며 “이런 일로 한 사람의 장래 전체가 문제된다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 본인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걸러진 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지만 어찌 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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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광주공장 생산라인 중단시키겠다"채용비리 18명 해고에 노조 반발...광주공장 본관점거 농성 일부 시민단체가 '기아차 혁신위원회' 첫 모임에 앞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조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의 해고통보에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ㆍ전남민중연대 등 22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지부장 후보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혁신위 구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채용비리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전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혁신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혁신위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연한 노동 3권 침해"라며 "혁신위 구성과 권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아차 노조는 이날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돼 사법처리를 받은 직원 18명이 해고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회사가 징계절차를 무시한데 대한 사과와 스포티지 생산라인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원 7명은 '해고철회'를 주장하며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공장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기아차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건 등 악재를 극복하고 노-사가 단합,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으나 곳곳에서 마찰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혁신위는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공장에서 첫 공식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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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 집에서 뽑으세요"내달 1일부터 '홈티켓 서비스' 시행 ... 5월부터 전 열차로 확대 한국철도공사는 KTX 개통 1주년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철도승차권을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는 ‘홈티켓’ 서비스를 도입한다. 22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해 예약·결제와 출력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승차권 예약, 결제를 마친 이용객은 매표창구나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열차표를 발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4월 한달간 KTX 승차권에 대해 시행하고 5월부터는 전 열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홈티켓 서비스’는 철도 또는 일반회원에 가입한 후 철도공사 홈페이지(korail.go.kr)나 회원전용 홈페이지(barota.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고 열차출발 1시간 이전까지 프린터할 수 있다. 승차권에는 구입자와 승차자의 실명이 표기되고 각 역마다 홈티켓 전용 게이트가 설치된다.1인 9장(왕복 18장)까지 구입 가능하다. 홈티켓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A4용지 크기로 발행된다. 반환은 열차출발 1시간 이전은 창구 또는 인터넷 반환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역 또는 승차권판매대리점 매표창구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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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사전영장검찰, 구속여부 23일 영장실질검사 거쳐 결정 17대 총선 당시 상대당 후보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58ㆍ해남ㆍ진도)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2일 이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 도청사건에 연루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으로부터 열린우리당 민모 후보의 선거진영을 도청한 내용을 이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55)와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 임모씨(63)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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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원 단속 재량권 대폭 축소부방위,‘환경 단속 및 점검분야 제도개선 방안’마련 이르면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활동과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또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대폭 줄어들고, 민·관 합동의 환경감시활동은 크게 늘어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 단속 및 점검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환경분야 단속활동과 관련해 지도·점검 결과와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주요 내용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조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환경단속활동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갖춰 해당업체와 단속반원들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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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줄줄이 오른다게보린 1800원ㆍ펜잘 1250원 등등 약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21일 각 제약사들과 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소비자가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가격(출고가 기준)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격을 인상했거나 앞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의약품은 모두 20여개 품목에 달한다. 삼진제약은 지난 1월 두통약 ‘게보린’의 출고가를 1600원에서 1800원으로 12.5% 인상했으며 종근당은 이달부터 ‘펜잘’의 도매가격을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3.6% 올려받고 있다.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얀센도 ‘타이레놀(500㎎)’의 가격을 다음달 1일부터 1243원에서 1309원으로 5.3% 올릴 예정이다. 일양약품은 지난 1월 제산제 ‘노루모 내복액(75㎖)’의 가격을 300원에서 330원으로 10%인상했다. 동아제약은 대표적 드링크제인 ‘박카스’의 타우린 성분을 2배 늘린 박카스D를 새로 출시하면서 출고가를 병당 330원에서 363원으로 10% 올렸다. 박카스가 가격을 올리자 같은 용량의 타우린 성분 함유 드링크제 ‘타우스’를 먼저 시중에 내놨던 일양약품도 가격 인상을 검토중이다. 삼일제약은 지난 14일부터 해열 진통소염제 ‘부루펜’과 비충혈제거제(코뚫는 약) ‘액티피트’,눈충혈 제거제 ‘산스타G 점안액’,알레르기 치료제 ‘지르텍’,종합 감기약 ‘콜디’ 등의 가격을 종전보다 10%가량 인상했다. 광동제약은 감기약 ‘진광탕’의 가격을 다음달부터 7% 인상키로 했으며 일동제약은 유산균 정장 지사제 ‘비오비타’의 제품 규격을 바꾸면서 역시 가격 인상을 추진중이다. 그밖에 한국 스티펠은 다한증 치료제 ‘드리클로(20㎖)’와 사마귀·티눈 치료제 ‘두오필름(15㎎)’,유황 비누 ‘사스티드(100g)’,약용샴푸 ‘타메드(60㎎)’ 등 4종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 약품 도매사의 한 관계자는 “몇년동안 일반 의약품의 가격 인상률이 물가 인상폭에 못 미친데다 최근 몇몇 선두 업체들이 값을 올리면서 후발 주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고 가격 인상은 곧바로 소비자가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약값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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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레드 존 구간 설정산수오거리 등 4곳 시범 설치...대중교통활성화 방안 마련 광주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의 교통이용 편리를 위해 버스정류장 인근 70m구간을 레드존(Red Zone)으로 설치하는 “시내버스 정류장 레드 존 시범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들을 위해 올해부터 저상버스를 투입 풍암지구에서 일곡지구까지 운영되고 있는 51번 노선버스 구간 중 산수오거리 3개 정류장, 살레시오여구 입구 1개 정류장 등 4개 정류장에 설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곳 정류장에 오는 6월까지 버스정차 구간 도로에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하는 작업과, 레드 존 구간이 인도와 차단 될 수 있도록 가드휀스를 설치 해 버스만이 정차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 과정 등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은 오는 9월 평가 과정을 거쳐 2단계로 51번 노선 중 주요승강장 15개소, 3단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노선에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버스승강장 승·하차시 버스의 정차위치가 부정확해 차로에서 승하차가 발생돼 교통사고의 위험과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대중교통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이 이번 시행을 통해 시내버스 통행 속도 증가 및 정시성 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특히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 될 걸로 내다 봤다. 한편 20일부터 51번 노선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추가로 3대 투입했고 오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90대의 저상버스를 투입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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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석재파문 감사 '지지부진'광주시 검찰 수사 결과 따라 '짜맞추기식 감사' 지적 광주시가 지하철 중국산 석재 사용 파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지났는 데도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검찰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야 사실상 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짜맞추기식 감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지하철 역사 중국산 석재사용 파문이 불거짐에 따라 특별감사반을 편성, 공무원의 직무태만 여부와 석재 품질시험 용역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는 현재 공무원의 묵인이나 업무 태만, 지하철 시공과정에서 사용된 석재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부서에서는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는 물론이고, 현재 감사 진행상황 조차 언급을 회피하는 등 함구하고 있어 '감사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하철 중국산 석재와 관련된 핵심 서류들이 검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달리 행정기관의 감사는 서류를 토대로 과실 유무, 사실 확인 등을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서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넘겨줘야 감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안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38.광주 북구 우산동)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행정기관의 자체 감사가 필요한 지 의문이다"며 "광주시가 이 사안에 대해 '감사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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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넘어도 교사 될 수 있다교원시험 연령제한 폐지 ... 중등교원 장애인 별도 모집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중등교원에 한해 장애인을 별도로 모집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는 올 상반기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만 40세 이하로 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교사 업무의 특성상 연령을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내년부터 중등교원에 한해 장애인을 2%까지 별도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5∼9급 공무원 공채에서 5%까지 장애인을 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