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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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원내하청 노조, "총장실 농성"면담 성사 때 까지 계속 ... 6차례나 거부 당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원내하청지부 노조원 11명은 25일 오후 3시부터 전남대 강정채 총장과 면담을 요청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하청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강 총장에게 6차례나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강 총장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학 본부측은 강 총장이 병원 이사장인 것은 맞으나 법인이 달라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 정관에는 9인의 이사회에서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31일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해 '해고자 20명의 복직, 체불임금 해결, 기존임금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강 총장은 이날 공식행사 등을 이유로 총장실을 비워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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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영산강 - 나주 - 광천동 잇는 뱃길 만들겠다"25일 오후 서구청 구정보고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서 밝혀 전남도가 영산강의 끊어진 뱃길을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공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 시ㆍ도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5일 오후 광주 서구청에서 구정보고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암 삼호에 위치한 영산강 하구언을 트고 광주천을 복원해 영산강 하구언∼나주∼광주 광천동을 잇는 뱃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세계적인 주요 도시는 예외없이 강(江)을 끼고 역사적 발전을 거듭해 왔고, 서울의 한강과 영남의 낙동강, 런던의 테임즈강은 좋은 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뱃길을 따라 선박, 특히 깊은 수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지선이 광천동까지 들어올 경우 기아차 수출물량을 배편으로 옮기는 날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은 영산강 개발 프로젝트는 특히 지난 81년 하구둑 축조이후 나타난 영산강 수질악화 문제와 목포지역의 고질적인 물난리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조만간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영산강 뱃길 현장을 둘러본 후 항국적인 공동프로젝트을 마련, 중앙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영산강 수질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23일 인근 자치단체장과 환경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몽탄대교∼영산호에 이르는 23㎞구간의 뱃길을 탐사하고, 조만간 뱃길 복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하는 등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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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하철 용역결과 허위 납품 교수 기소자재 검사 감리업체 H건축사무소 행정처분 의뢰 광주지하철역사 중국산 석재시공 사건과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 용역결과를 허위로 납품한 교수가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공무원과 감리업체의 감리감독 소홀 이외에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돼 왔던 사전 묵인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중국산석재 시공 사기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최석두)는 25일 광주지하철 석재공사 품질용역과 관련, 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용역결과를 납품한 광주 C대학 이모 교수(62)에 대해 배임수재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수는 지난 2003년 7월 광주시로부터 의뢰받은 지하철역사 시공석재 품질용역을 벌이는 과정에서 원청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중국산 석재가 시공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교수는 또 용역비를 착복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체결한 용역 계약을 대학측이 체결한 것처럼 자신이 소속된 대학 연구소장 직인을 찍어 연구결과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당초 설계와 달리 값싼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 놓고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 공사대금을 편취한 모 석재업체 대표 임모씨(38)에 대해 사기협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이모씨(48)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임씨는 지난 2002년7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상무역 등 3개 역사 승강장과 대합실 바닥 공사를 하면서 국산 대신 중국산 석재를 사용, 공사대금 3억1천7백여만원을 편취했으며 이씨도 같은 방법으로 1개 역사 공사를 하면서 7천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와 함께 중국산 석재 시공에 연루된 5개 하청업체에 중국산 석재를 국산으로 속여 2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석재상 고모씨(66)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따라 광주지하철 역사 중국산석재 시공과 관련 지난 7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사법처리되고 1명이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또 석재 원산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 채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가 제출한 중국산 석재를 견본품으로 채택, 자재 검사를 한 감리업체 H건축사무소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광주시측에 의뢰했다. 또 석재 시공과정에서 중국산 석재 반입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교수의 허위연구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 시공업체에 재시공 등 대응조치를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광주시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중국산석재 시공과 관련, 그동안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광주시와 감리업체의 사전 묵인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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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제공 광산구청장ㆍ부구청장 적발입후보 예정자 직무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 명목 기부사례 단속 강화 방침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과 설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390여명에게 1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광주 광산구청장과 같은 구 부구청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구청장은 2004년 설명절에 선거구민 등 116명에게 232만원 상당의 주류(복분자술)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구청장은 2004년과 2005년 추설과 설명절에 구청장을 위해 선거구민 등 283명에게 1034만원 가량의 생선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부구청장이 구청장과의 공모나, 지시에 의해 이같은 행위를 했는 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입후보 예정자가 직무행위 또는 의례적인 행위를 명목으로 기부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특별 조사팀을 가동하는 등 현장 중심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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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도청 '몸통' 이정일 의원 구속 수감대구지접 임상기 판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17대 총선 당시 상대당 후보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58ㆍ해남ㆍ진도)이 구속 수감됐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후 3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최근 갑상선 계통의 수술을 받은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3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채 서울의 자택에 머물다 이날 오후 7시께 검찰에 전격 강제구인돼 대구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불법 도청사건에 연루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으로부터 "열린우리당 민모 후보의 선거진영을 도청한 사실을 이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22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운전기사인 김모씨(48.구속)로부터 "심부름센터에 의뢰, 열린우리당 진영에 도청기를 설치하자"는 건의를 받고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모씨(62)와 상의,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며 자금담당인 문모씨(43ㆍ구속)에게 도청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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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팀제 인사’ 서열파괴서기관급(4급) 계장 6명 팀장 발탁 ... 국·과장 7명 무보직 오영교 장관 ‘베스트 10’ 접수 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팀제를 전면 도입한 행정자치부가 24일 다수의 계장을 핵심 보직인 팀장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일부 국ㆍ과장들에 대해 무보직 발령을 내 공직사회 서열파괴가 본격화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부내 공모를 거쳐 본부장 및 팀장급 60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기관급(4급) 계장 6명을 팀장으로 발탁했으며, 국·과장 7명을 무보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전체적으로 기존 국ㆍ과장의 45%가 교체됐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공모를 통해 업무비전과 상사·부하들로부터 평가받은 능력, 업무추진력 등을 고려해 발탁 인사를 했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관료조직인 행자부가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실제로 본부장과 팀장 전 직위에 대해 사무관(5급)까지 개방해 공모방식으로 사전지원을 받았으며, 오영교 장관이 직원들로부터 향후 행자부를 이끌어갈 ‘베스트 10’을 접수받기도 했다. 인사 결과 신임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과 정국환 전자정부본부장은 국장급에서 본부장으로 발탁된 경우이며, 유은숙 부내정보화팀장과 변성완 부내혁신전략팀장, 김우호 성과관리팀장도 발탁 케이스다. 특히 박 본부장은 행자부에서 기술고시 출신으로는 최초로 부서장급에 오른 것으로 기록됐으며,유 팀장은 9급 출신이어서 파격인사로 평가된다. 두 사람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다. 또 이사관 1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4명 등 7명의 국·과장이 보직을 받지못했다. 이들은 팀원으로 발령되지 못할 경우 무보직 대기상태가 된다. 이 경우 급여는 받지만 국장급의 경우 월 50만원 정도인 직책수당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무관급 팀장이 나오지 않아 행정조직에 대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 차관은 “이번에는 조직 안정성 등을 감안해 비교적 신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성과관리시스템이 가동된 후 연말 인사에서는 큰 폭의 능력위주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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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시장 "북구에 제2의 노인타운 건설"구체적 추진안 내년 수립 밝혀 박광태 광주시장이 '북구 관내에 제 2의 노인복지타운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4일 오후 2005년도 자치구 순방 두 번째 순서로 북구청을 방문, 시ㆍ구청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재균 북구청장은 '제 2청사 부지 확보, 노인복지센터 건립, 일곡 도서관 확충, 우산근린공원 조성, 문흥 지구 도로개통' 등 5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북구에 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하는 구체적인 추진안을 내년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제 2청사 부지 확보나 일곡 도서관 확충 등이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시장은 "우산 근린공원 조성은 푸른 광주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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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신임 사장에 박기정씨 내정28일 취임 후 공식 업무 돌입 전남일보 신임 사장에 박기정(63.사진)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24일 전남일보에 따르면 사임한 임원식 전 사장의 후임에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관훈클럽 총무, 그리고 2002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한 박기정씨가 내정됐다고 밝혔다.전북출신인 박 신임 사장은 25일자 전남일보 지면을 통해 인사를 올린 다음 28일부터 출근, 취임식을 가진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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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석ㆍ박사 학위 장사” 교수 5명 구속영장검찰, 실험실습 대행ㆍ논문대필 등 ... 배임수재혐의 박사과정에 등록한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 등으로 의료 관련학과 5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은 23일 원광대 한의대 한모(54) 유모(47) 교수와 의예과 박모(51) 교수, 전북대 치의학과 배모(48) 교수, 경희대 한의학과 김모(49) 교수 등 5명에 대해 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생리학을 담당하면서 2001년 11월부터 2004년 말까지 25명의 개업의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내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교수는 원광대 한의대 대학원 실험 및 실습교수로 출강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실험 및 실습을 대행해주고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0여 명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은 이 비용을 개인 사재로 유용하지 않고 실험비나 실습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측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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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정년차등 차별”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23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3년 10월 대구 공무원노동조합 박성철(53) 위원장이 제기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급별로 정년에 차이가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