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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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재료 무허가 납품업체 무더기 적발일부 업체 종업원 건강진단 미 실시 등 위생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광주ㆍ전남지역 학교 위탁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11곳이 무허가 영업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이 지역 학교위탁 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 광산구 A고등학교 구내 식당은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배추 맛 김치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남 목포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생선가스 재료를 급식소에 공급했다. 급식소에 각종 식재료를 납품하는 북구 C업체, 광산구 D업체, 전남 목포시 E업체 등 4개 업체는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과정에서 들통났다. 특히 학교 구내식당과 도시락을 공급하는 일부 업체들은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미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정기 합동단속을 통해 급식소 위생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하지만 날이 따듯해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급식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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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땅사세요” 광고전화 전면금지060 폰팅과 부동산ㆍ대출제의 전화(휴대전화 포함)ㆍ문자메시지ㆍ팩스광고 등 31일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060 폰팅과 부동산 및 대출제의 전화(휴대전화 포함), 문자메시지, 팩스광고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화,팩스광고에 대한 수신자 사전동의제(옵트인제)가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검찰·경찰과 공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하려면 먼저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의 광고발송을 위해서는 추가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은 옵트인제 시행과 관련한 문답.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도 적용대상인가. ▲SMS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메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메일 광고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 표시를 하면 발송자는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회사에 060 차단을 신청할 수 있나. ▲060 등 특정식별번호에 대한 문자,음성전화 차단서비스를 이통사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민원실(휴대전화로 국번없이 114)에 수신차단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불법스팸 신고는 어떻게 하나. 또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02-1336)로 하면 된다. 불법스팸 발송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건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위반행위가 여러 번 있을 경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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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공화국' 양성우 시인 학교복직 무산권리회복 위한 관련 자료부족 등 이유로 사실상 복직결정 거부 학법인인 죽호학원 이사회 30년전 교사신분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詩)를 낭송했다가 파면당한 양성우 시인(62)의 학교복직이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법인인 죽호학원(이사장 안준)은 지난 25일 8명의 이사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1975년 중앙여고 교사시절 해직된 양 시인의 복직문제를 논의했으나, 권리회복을 위한 관련 자료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복직결정을 거부했다. '복직을 위해서는 징계 당시 자료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사회는 복직거부 결정 후 이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보상심의위원회측이 지난해 12월 28일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복직 권고를 적극 수용해 달라'는 공문을 광주 중앙여고에 보내온 지 꼬박 3개월만의 일이다. 학교와 법인 관계자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징계 당시 자료부족과 교원 과원문제 등이 이유지만 이면에는 복직후 학교와 법인측이 부담해야할 적잖은 보상금과 다른 해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가 단순 권고수준일 뿐 법적 구속력을 전혀 지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복직 거부가 가능했던 한 요인으로 보인다. 해직 30년만에 찾아든 복직 기대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양 시인의 명예회복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족문학작가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양 시인의 복직은 교육계 차원에서 보면 과거사 청산문제나 다름없다"며 "법인과 학교측이 현실적인 문제와 이후 파장 등을 우려해 복직 거부 방침을 정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함평 출신인 양 시인은 1975년 2월12일 광주YWCA 주최로 열린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위한 구국금식기도회'에서 유신정권의 폭정을 빗댄 저항시 '겨울공화국'을 낭송했다가 같은 해 4월 12일 교직에서 파면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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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 고속도로 최고시속 120km 상향여야의원, 자동차 속도제한 상향조정 추진 교통 범칙금 납부기한 30일로 연장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28일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의 자동차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90㎞까지 상향 조정했고, 기타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도 시속 70㎞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30㎞, 최고 속도는 시속 100㎞로 각각 높였으며,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50㎞, 최고 속도는 시속 120㎞로 정했다. 이와 함께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 미만 쌓인 경우 최고 속도의 80%로 주행하고, 폭우.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그리고 눈이 20㎜이상 쌓인 경우는 최고속도의 50%로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행 10일인 교통법규 범칙금 납부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부과되던 가산금의 비율도 20%에서 2%로 대폭 축소했다. 권 의원은 “현재 도로 상황이나, 향상된 차의 성능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으나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규정 상향조정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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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급등...담배 도둑 '극성'차량털이도 빈발...한번에 최고 수천만원 피해 KT&G 등 지점별 도난 실태조사 실시 지난해말 담뱃값이 크게 오르면서 '담배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담배도둑은 대부분 지정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좀도둑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배달 트럭을 통째로 터는 경우도 빈발해 담배회사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G, JTI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업체들은 올들어 담배 도난사고가 크게 늘어나자 실태조사와 함께 도난방지 장치 설치, 직원 안전교육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담배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KT&G는 올들어 일부 지점에서 담배 도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달초 전국 146개 모든 지점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특히 최근에는 제조창이나 배달차량을 대상으로 한 담배 전문털이범까지 등장하자 KT&G는 대규모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마일드세븐, 살렘 등을 판매하는 다국적 담배업체인 JTI코리아도 올들어 담배 배달트럭 도난 사고가 잇따르자 차량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이 담배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담뱃값이 많이 오른데다 장물 유통이 비교적 쉬워 한번에 많은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담배업체들이 지점에서 각 지정소매점으로 배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이른바 '매도차'는 보통 담배 20상자(1만갑)를 싣고 다니는데, 돈으로 치면 2천만~3천만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또 도난사고에 대비해 차량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달사원들에게도 가스총을 소지토록 하고 있으나 통상 1명이 운전과 배달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차량을 잠시 세워둔 뒤 물건을 옮기는 사이에 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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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받는 미군헌병 횡포 쇼크MBC TV ‘시사매거진2580’방송 ... 검은 커넥션 공개 충격 미군 헌병들의 검은 커넥션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방송된 MBC TV ‘시사매거진2580’에 따르면 일부 미군 헌병들이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금품 갈취, 성상납 및 외국인 여성 매매에 관련돼있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오산 미 공군 기지 순찰 헌병들이 전원 교체됐다. 기존 헌병들의 불법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 이들이 기지촌 주변 업소들로부터 금품을 뜯거나 성상납을 받아왔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기지촌 주변 업소 관계자들. 미군들, 한국 경찰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업소들이 미군 헌병들에게 성상납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특권 때문. 미군 헌병들은 불법 유흥업소에 한해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오프 리미트(off-limit)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업소로서는 미군 출입이 금지되면 영업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업주들은 미군 헌병들에게 수시로 금품이나 성을 상납해왔다고. 심지어 5천 달러짜리 로렉스 시계, 4만 달러의 차를 사줬다는 한 유흥업소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다. 이외에도 일부 헌병들은 노골적으로 금품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을 요구했다는 것. 한 업주 관계자는 “돈 한푼 안내고 술을 마시고 새로 온 외국인 여성과 잠자리를 요구한다”며 “만일 거절하면 오프리미트를 건다는 협박을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부하들까지 동원해 위세를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미군들이 조직적으로 유흥업소 업주들과 짜고 외국인 여성 매매에 개입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외국인 불법 체류자나 여성의 입국이 까다로워지자 미군들이 결혼이나 약혼을 명분으로 외국인 여성들을 초청한다고. 이를 통해 미군들은 일정부분 사례비를 챙긴다는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비리에 연루된 미군들은 구속돼 미군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려는 ‘2580’팀의 취재 요청에 미군 측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한국경찰 또한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이날 방송에서 드러난 일부 미군들의 범죄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미군 수사 당국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조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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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뱃길 복원 된다"광주의 물류수송 수단 활용으로 관련 사업 본격화 될 듯시도 공동으로 정부에 사업비 지원 요청 등 공조체제 유지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7일 영산강 수질개선과 뱃길복원 등에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광주 서구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나 남구 서창교 앞까지 3km를 함께 걸으며 영산강 뱃길복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 양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이날 "광주시의 광주천 정비사업과 전남도의 영산강 개발사업은 큰 틀에서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뒤 "영산강 복원은 광주 전남의 문제이며 호남의 변함없는 큰 중심에 서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장은 특히 영산강 시점인 담양과 종점인 목포하구언을 잇는 뱃길을 복원키로 합의했다. 영산강 하구언을 열어 광주천까지 물을 끌어 뱃길을 만들 경우 광주의 물류수송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 양 단체장은 또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권을 부활키로 하는 한편 강변 일대에 조깅과 자전거도로 등 레포츠활동 시설을 마련해 영산강의 기적을 창출하자고 합의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광주 전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시도민이 공동으로 힘을 합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를위해 시도 공동으로 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키로 하는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영산강 준설이나 레포츠시설 건설 등 영산강을 시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세부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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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프로젝트 예정지 등 투기우려지역 지정전남 해남ㆍ영암ㆍ무안 등 3개군 3개읍 10개면 766.75㎢ 추가 지정 광주지방국세청은 25일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복합도시(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인 해남과 영암군 일부지역과 산업교역형 복합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일부지역 등 전남 3개군 3개읍 10개면 766.75㎢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우려지역은 해남군 해남읍과 계곡면,마산면,황산면,문내면,화산면 등 420.08㎢, 영암군 삼호읍,미암면,서호면,학산면 등 190.42㎢, 무안군 무안읍,청계면,현경면 등 156.25㎢ 등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을 편성, 부동산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보유자 및 외지인 취득자, 거래가 빈번한 대규모 거래자를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금출처 조사 및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인 해남군 산이면과 화원면, 산업교역형 복합도시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과 운남면 일부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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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관리 소홀 쓰레기 불법 매립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2년 여 동안 쓰레기 1만6700여톤 불법 매립 일선 구청의 폐기물 관리 소홀로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2년 여 동안 쓰레기 1만6700여톤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 고철 처리 업체인 N사가 지난 2004년과 2003년 각각 3600톤의 폐기물을 광주시가 운영하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키로 광산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N사는 지난해 허가량을 4배 이상 초과한 1만2500여톤, 2003년에는 허가량을 4200톤 초과하는 등 모두 1만6700여톤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배출량이 변경될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배출량이 무려 448% 증가한 1340여 톤에 달했으나 배출자 변경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광산 구청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등 사후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의무적으로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운정동에 반입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량이 신고사항 보다 2-4배 정도 증가했으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 점검이 허술해 이같은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업체의 위반 사항을 환경시설공단에서 광산구청에 통보해 조치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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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하철 요금 100원 올라, 서민 부담 가중적자 문제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는 데 대한 시민 반발 예상 광주지하철 요금이 8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지하철 적자 문제를 단순하게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2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지하철의 경영개선을 위해 현행 700원인 지하철 요금을 900원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요금을 100원 인상한 800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같은 요금은 광주시도시철도공사의 이사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되지만 현재 인상 요금 적용시기는 미정이다. 시는 지하철의 운영적자 가중과 예측 수송수요 미달, 타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인상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요금인상 사유는 이미 지하철 개통전부터 대두됐던 문제이거나, 광주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여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편리성 등에서도 광주지하철과 동일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서울,인천, 부산 지하철 등을 꼽고 있어 인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윤난실의원은 "광주 지하철이 시내.마을 버스와 연계해 승객을 창출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적자분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다"며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물가대책위원으로 참석한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도 "광주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며 "광주시가 지하철 개통 이전부터 예견된 이유를 들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을 지하철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뉴시스